개설방어

1 개요

말 그대로 계좌개설을 방어하는 것.

2015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후 굉장히 심해졌다.

2 왜 하는가?

당연히 취지는 대포통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지만 대포통장은 여전한 게 함정

3 개설방어를 하는곳

  • 전북은행 - 개설방어계의 1인자.
  • 우체국 - 전북은행 다음가는 개설방어를 자랑하는데, 아니 이제는 맞먹거나 더 심하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장 처음받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체국이다.
  • NH농협은행 - 우체국과 함께 대포통장 1,2위를 자랑했기 때문에 역시 개설방어가 심한 편. 그리고 한도제한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시 나중에 이걸 풀지 못하게 막아 놨다.뻘짓 지역농협은 추가바람.
  • 우리은행 - 최근 들어 신한은행 수준으로 심해졌으며, 이 개설방어를 빌미로 적금을 들라고 강제로 유도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신한은행 -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개설방어계의 강자. 전북은행도 이 정도로 개설을 막지는 않을 거다
  • SC제일은행 -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개설방어계의 강자2. 이 은행은 주거지 및 직장 주소지 근처 지점이 아니라면 절대 개설 안해준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인 경우 대학 소재지 주변 지점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마트에 있는 뱅크샵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 준다. 그래도 멀리서 온다면, 이마트 뱅크샵은 케바케일 수 있으니 100% 잘 만들어 준다는 보장은 없다.
  • KEB하나은행 - 구 하나은행 시절에는 개설방어가 심했다. 통합 이후는 추가바람.
  • KDB산업은행 - Hi뱅킹(舊 KDB Direct)을 개설시 상대적으로 덜하다. 서류 자체를 요구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복불복. 다만 어느 기업 채용에 합격해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할 경우, 합격증만 들고 가도 만들어 준다고 안내한다.[1]
  • 중소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새마을금고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반포새마을금고 터미널지점은 대포통장이 많이 나온다고, 증빙자료고 나발이고 어떤 이유든 그 누구도 2015년 4월부터 입출금예금 계좌 신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한다(...)
  • 한국씨티은행 - 공과금 납부 목적 등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재직증명서 들고가도 4대보험 안 들었다고 개설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계양지점) 다른 지점에서 되긴 했지만, 이건 뭐 신용카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근무하는 기업이 씨티은행과 거래해야 한다던가, 고용주가 씨티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외 유학생등은 비행기 티켓을 들고가면 잘 만들어준다.

4 폐해

그놈의 대포통장 때문에 통장 하나 만들기 힘들어져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특히 수도권 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조치는 굉장히 나쁘다. 하지만 대포통장 만들 놈은 다 만든다

5 여담

뽐뿌, 클리앙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등을 찾아보면 개설방어를 당했다는 글을 많이 찾을 수 있다.

하도 이 개설방어 때문에 한 소리를 많이 들은 탓인지, 결국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한도소액계좌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1일 거래 한도가 창구 100만원, ATM 30만원 수준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수준의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정작 대포통장 전담 수사반은 2016년에 와서야 생겼다는 것.

다른 대안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분증명만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다만 경우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기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증권사 계좌들은 일반적인 은행 입출등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대부분 수행한다[2].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고 펀드나 주식투자등을 해야할 필요는 없고 CMA하나만 가입해서[3] 이율(2016년 7월 현재 1%~1.35%정도)에 따른 이자만 매일 꼬박꼬박 받는 식으로만 해도 된다. 그리고 증권사와 상품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이체를 걸어놓거나 급여 계좌로 지정하면 특정 금액 한도내에서 우대 이율을 제공하거나 모든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무료같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종금형 CMA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고,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물론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아니, 사실상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다. 즉, 우리나라 자체가 곧장 부도가 날 것만 같았다던 IMF 환란이라던지 2008년도 9월에 터졌던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닥쳤을때나 예탁중이던 원금이 마이너스(-)로 까먹혔는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문제란 얘기인거다(...) 다만 이것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에 걸리므로 주의. 그리고 운이 아주 나쁘면 증권사 뻘짓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6 관련기사

통장 만들기 까다롭네...비행기 티켓까지 요구하는 은행
증빙서류 없어도 은행 계좌 만든다 그러니까 금감원의 시대를 역행하는 뻘짓
은행 통장 개설, 온라인선 쉬운데 창구선 깐깐[4]

그밖에 언론기사로 나온 폐해를 추가바람.
  1.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이 문서를 편집하는 위키러들중 한명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도 Hi뱅킹의 혜택(?) 아닌 혜택을 좀 누려보고자 내민 떡밥으로 우체국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바꿔 가져간 다음에 산업은행 정기예금 혹은 산금채를 매입한단 전제로 Hi뱅킹을 만들 수는 있겠냐고 산업은행 창구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당장 Hi뱅킹을 이용할 수는 없고, 대신 통장형태의 요구불예금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3개월 간의 거래실적을 검토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카더라(...)
  2.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지정, 공과금 이체, 전자금융 거래, ATM 거래 등. 다만 신용카드 선결제 즉시 출금 같은 몇몇 세부적인 기능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3. 종합 계좌 개설 후 CMA에 가입하는 경우. 증권사에 따라 CMA계좌로 바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4. 그러나 이거도 은행마다 다르다. 썸뱅크가 그나마 깔끔하게 개설되나, 우리은행은 말만 비대면이지 위비모바일통장 신규는 창구로 가라고 안내한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은 한도제한 계좌로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만든 건 이 제한을 못 푼다고 한다.이럴 거면 왜 하는데 그외 대형 시중은행들도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진다. 한도제한 계좌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은행은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