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國家元首

영어head of state[1]
일본어国家元首 (こっかげんしゅ)
중국어国家元首/國家元首 (guójiā yuánshǒu)

1 개요

국가의 원수
헌법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2]을 말한다.[3]

통수권을 지니고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국가원수가 명목상의 통치권만 가져 실권이 사실상 없거나 아주 적은 실권만 행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국가원수인 군주(입헌군주제일 경우)나 대통령이 실권자가 아니고 따로 정부수반(주로 총리)이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4][5]

대개 의전에서 국가원수를 상대할 때는 예포 스물한발을 쏘게 된다. 정부수반의 경우에는 열아홉발. 대부분은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엔 국가원수에게 열아홉발을 쏘기도 한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이런 의전 문제로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그들을 대표하는 총리가 나오는데 의전에선 단지 세습될 뿐인 국왕을 더 높게 쳐주기 때문. 일본에서 아키히토가 즉위할 때 앉은 단이 총리의 단보다 높아서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극우나 보수적인 우익들은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자유주의 계열의 우익이나 공화주의자, 좌익 입장에선 반발. 집단지도체제중국의 경우엔 주석총리가 있는데 사실상 둘 다 국가원수로 취급하기에 외국에선 둘 다 예포를 스물한발 쏴버린다. 후진타오원자바오가 그랬다.

국가원수가 있지만 따로 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영국동군연합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15개국[6]은 모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자국의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평상시에 국가원수가 자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각종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원수를 대리할 사람을 총독(governor general)으로 추대하는데, 이러다 보니 총독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처럼 간주된다.[7]

2 군주제의 경우

전제군주제인 경우에는 국가원수가 정부수반도 사실상 겸직한다. 옛날에 들을 보면 어전회의를 주관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왕조들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에 비해 조선신권이 강해 왕권이 약한 편이었다. 그래도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의 왕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본은 대놓고 바지사장으로 덴노를 걸어놓고 막부에서 통치했으며 한동안은 쇼군정부수반뿐만 아니라 거의 국가원수 노릇까지 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애매하다. 일본의 헌법이 국가원수를 덴노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서 보기에 따라선 총리가 국가원수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정치를 읽어볼 것. 영향력은 웬만한 국가원수인 군주들을 압도하는데도 법적으로 뭔가 확실히 못 박힌 바는 없다. 물론 해외에선 그냥 국가원수로 간주한다.

군주제는 유럽이나 아랍, 아프리카 등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브루나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공화국이지만 사실상 이런 전제군주국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에선 국왕이 국가원수를 맡으며 국민이 선출한 총리가 정부수반을 맡는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8],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공화제의 경우

공화제의 경우에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엔 대통령이 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가 된다.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금 다르지만 정부수반인 총리와 국가원수인 주석이 거의 비슷하게 이원화된 중국의 경우엔 둘 다 국가원수로 치기도 한다.[9]

3.1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한 공화국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을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둔다. 이 경우 대통령은 존재감도 떨어지고 실권도 많지 않아 상징적인 존재다. 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인물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 의원내각제의 국왕이랑 비슷하다.
단, 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이 모두 이런 형태인 건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정부수반이 곧 국가원수의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총리라는 직함 없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의 직함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다[10].

독일,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주요국 국가원수 일람

모든 국가원수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목록 참조.
GDP 30위까지 표기한다. 왕국이나 의원내각제 국가의 실권 수반은 정부수반을 참고할 것.

대한민국아메리카 합중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독일영국
201103181134456091.jpg201211211627012881.jpg
박근혜버락 오바마시진핑아키히토[11]요아힘 가우크엘리자베스 2세
프랑스브라질러시아이탈리아인도캐나다
201204201619185471.jpg 60px-David_Lloyd_Johnston%28Brubacher_House%29.jpg
프랑수아 올랑드미셰우 테메르블라디미르 푸틴세르조 마타렐라프라납 무커지엘리자베스 2세[12]
(대리: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스페인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네덜란드
60px-Sir_Peter_Cosgrove.png파일:Attachment/펠리페 6세.jpg201207021108556371.jpg파일:Attachment/국가원수/widodo.jpg파일:Attachment/국가원수/erdogan.jpg201305021145333381.jpg
엘리자베스 2세[12]
(대리: 피터 코스그로브)
펠리페 6세엔리케 니아토조코 위도도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빌럼 알렉산더르
사우디아라비아스위스이란스웨덴노르웨이폴란드 [13]
201411171133081501.jpg201107131718578681.jpg100px-Seyyed_Ali_Khamenei.jpg201311111134255571.jpg100px-President_Medvedev_with_King_Harald_V_of_Norway_big225593_%28crop%29.jpg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율리 마우러알리 하메네이[14]칼 16세 구스타프하랄 5세안제이 두다
벨기에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태국남아공아랍에미리트
201307311851416591.jpg201212061719047321.jpg100px-HRH_Vajiralongkorn_%28Cropped%29.jpg118px-Khalifa_Bin_Zayed_Al_Nahyan-CROPPED.jpg
필리프마우리시오 마크리하인츠 피셔마하 와찌랄롱꼰제이콥 주마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하얀

5 참고사항

대통령
군주
수상

최고지도자
  1. state 앞에 관사 a나 the를 붙이거나 states로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겠으나 이렇게 관용화된 어휘에서는 안 쓴다(단, head는 일반적인 가산명사와 마찬가지로 a head of state, the head of state, heads of state, the heads of state 식으로 쓴다). 정부수반을 뜻하는 head of government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다'를 뜻하는 go to hospital, '(학습을 위해) 학교에 다니다'를 뜻하는 go to school도 유사하다.
  2. 물론 기관이지만 국가원수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물론 안도라처럼 국가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3.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615&cid=119&categoryId=119
  4. 다만 내각제라고 해서 꼭 이러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몇몇 군주국에서는 명목상 입헌군주제와 내각제를 시행하지만 군주가 총리를 겸하거나 총리가 따로 있어도 힘이 약한 경우도 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대놓고 전제군주제여서 국왕이 공식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몇몇 내각제 공화국에서는 정부수반이 곧 국가원수의 역할을 겸하다 보니 총리직을 따로 안 두고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의 직함을 대통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5. 대통령이란 직함이 있음에도 그가 국가원수가 아닌 특이한 경우도 있다. 이란 대통령은 정부수반에 그칠 뿐 국가원수는 아니다. 이란 대통령 위에는 사실상 종신직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따로 있는데 그가 바로 국가원수이다.
  6. 영국과 이들 15개국을 각각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라고 부른다. 그냥 영연방이라고 하지 않고 영연방 '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영연방 회원국 중에 영국과 동군연합이 아닌 나라가 더 많기 때문이다.
  7. 오늘날은 총독을 영국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해당국의 정치 원로 등을 총독으로 추대한다. 그런데다가 총독은 세습직이 아니며 임기가 정해져 있고(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으면 대략적으로 재임 기간을 비슷하게 맞춤), 사실상의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말이 총독이지 거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종종 비꼬는 의미에서) 'crowned republic(왕관 쓴/왕권에 기초를 둔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8. 영국과 동등하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의 국왕을 자신들의 국가원수로 삼는다.
  9. 주석은 군사, 외교, 정치를 다루고 총리는 내무를 주로 다룬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국무장관부통령과 직위가 합쳐지고 사실상 대통령과 동등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10.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와 권력구조는 다르지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처럼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11. 현행 일본 헌법상으로는 덴노가 국가원수인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고 그냥 상징이라고 돼 있지만(상징천황제) 실질적으로 국가원수라고 간주된다.
  12. 12.0 12.1 엘리자베스 2세는 영연방 회원국들 중에 영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여왕이다. 단, 영국 이외의 15개국에서는 해당국의 명사(名士)를 여왕의 대리자인 총독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그가 사실상의 국가원수 노릇을 한다. 참고로 영연방 전체가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건 아니며, 16개국 이외의 회원국들은 각각 대통령이나 자기네만의 독자 군주를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영연방 차원에서 영연방 원수(Head of the Commonwealth)라는 상징적인 칭호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의 국가원수 직함과는 별개이니 주의할 것.
  13. 일본 덴노와 비슷한 직위이나, 비정치적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직위이기도 하다.
  14. 이 사람은 대통령이나 군주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이다. 이란 대통령은 최고지도자 밑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달리 정부수반일 뿐 국가원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