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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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항목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행정부

國務會議 / The State Council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심의사항

다만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를 안 거치는 사항이 있긴 한가?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회의 운영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규정 제3조 제4항 본문), 행정자치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법률 공포안, 검찰총장 등의 임명(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위 제출기한의 예외이며(같은 조 제4항 단서),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위 의안 배부 기한의 예외이다(같은 조 제5항 단서).

4 차관회의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차관회의 규정 제1조 제1항).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같은 규정 제5조).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되(같은 규정 제2항 본문),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두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같은 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같은 규정 제4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5 배석 및 출석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대개는 장관이지만 장관 아닌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다)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 대통령의 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 중소기업청장
• 서울특별시장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출석, 발언권 등이 있다.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9조).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90조 제1항).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