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國民年金公團 /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홈페이지]

1 개요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단형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987년 10월 19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07년 7월 23일부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름을 축약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舊 신천동 7-16번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5년 6월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관리, 국민연금의 수취/지급, 국민연금 수취액을 굴려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 연금 관련 복지사업 등이다. 또한 수탁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 활동능력평가가 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2 업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국민연금법 제25조).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가입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기금운용본부

기금 운용을 위해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는데, 지분율 상한인 5%를 꽉 채운 기업이 매우 많다.(...) KOSPI200이나 코스닥 스타지수/코스닥 프리미어 종목들은 거의 다 5%씩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마음만 먹으면 경영권도 가져갈기세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보통은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2010년 연말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기능을 기존의 거수기 역할에서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

2016년 1월 5일 NC 다이노스의 최대주주가 기존 김택진 외 9명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사유는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 증가라고 한다.[링크]야구단 운영할 기세

기금운용본부는 민간 기업보다 보수가 10% 이상 낮지만 2~3년 정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 금융권 경력직에서 갑의 스펙이 된다. 싱가포르 투자청(GIC)에서 10년 경력의 팀장 한 명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하기도 했다.

2009년까지 대체투자실장을 맡았던 온OO씨는 대신자산운용 사장을 거쳐 최근 동양자산운용 대표에 올랐다. 2012년 초까지 운용전략실 실장으로 있던 김OO씨는 한화생명보험에서 투자전략본부장(전무)으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자랑하는 자리다.
[신문기사]

[2015년] 기금운용본부장 연봉은 세전 2억 8천이고 기금운용본부 평균임금은 7천 5백만원 정도이다. [2016년] 실장급 연봉은 약 세전 1억 2천~3천 정도이다.

2015년 10월 경 조사에서 기금운용의 공정성이나 윤리면에서 질타를 받고있다. 대기업 위주의 편중투자, 수많은 투자처중 새역모관련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주요 문제. [해당기사]


3.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의혹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외부 세력(청와대,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때문에 체포되었다.


3.2 이전 VS 공사화 문제

20대 총선 전북 핫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든 서울에 남기려고 특수법인화, 즉 공사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반응은 당연히 전북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반발. 그도 그럴 것이 전북으로서는 공기업의 슈퍼 갑인 LH를 경남 진주에 뺴앗기고 그 보상으로 받은 게 국민연금공단인데 그 알맹이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었다.[1]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안철수라는 환상적인 전 지도부의 거Uman (토론)한 삽질로 폭락한 호남 지역 지지율을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국민연금공단 전체 이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모든 국민연금공단 조직을 이전시키자며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자산이 무려 500조 원이나 되는 세계구급 연기금이니 이전하면 따라와야 할 기관이나 금융회사 지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당연히 이들을 상대로 하는 편의시설이나 주택사업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모든 후보들이 총선 공약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포함시켰으니 가장 뜨거운 지역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같은 당 내 수뇌부 선에서 공사화하려는 걸 초선 의원들이 막을 수 있을까??? 그것도 BH에 있는 TOP이 불통의 상징인데.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공사화 및 이전 여부도 바뀌기 때문에 빨라도 총선이 끝나는 4월 하순이 돼야 이전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사화 여부에 따라 20대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핵폭망하고 전주에서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당선되면서 교두보 사수 및 확장 문제가 걸리게 됐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호남 사수 대결로 바뀌어지면서 공사화는 거의 폐기 수순으로 간 뒤, 결국 전주 이전으로 결론이 났다.
  1.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본사만 경남 진주로 이전되고 기금운용본부는 계속 서울에 남을 예정이었지만 LH 진주 일괄 배치가 결정되면서 이전 예정지가 전주-완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본사의 인원은 400명으로 LH가 분산 배치될 경우 전북에 배치될 LH 토지 담당 본부의 600명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원래는 한국토지공사(전북 이전)가 대한주택공사(경남 이전)보다 더 인원이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토공과 주공을 강제 통폐합시키면서 토지공사의 일부 업무와 소관 부서들을 떼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규모가 600명으로 줄어들어 LH 주택 담당 본부 인원의 900명보다 더 작아지고 말았다.), 그마저도 서울에 남겨질 기금운용본부 인원(300명)은 내려오지 않는다. 전북으로서는 LH를 빼앗긴 것도 억울할 판에 그 보상이랍시고 주어지는 국민연금공단마저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이니 기금운용본부 동시 이전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