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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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평우
출생1945년 1월 10일
수상2012 국민훈장 무궁화장
경력변호사, 前 판사
前 서강대 법학대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45대 회장
가족배우자 김명희,[1] 3남


또 한명의 탄핵소추 위원장


1 개요

경남 사천 출신으로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이다.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이 장인이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가 처남이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 후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2]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맨&랜삼 법률사무소 외국인 변호사를 거쳐 1982년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해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7~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000~2001년 현대증권 법률 담당 부사장, 2000~2002년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2008년에는 서강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9년에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2년간 활동했다.


저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를 골자로 하는 ['탄핵을 탄핵한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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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집회에 나온 김평우 변호사. 자신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를 들고 있다. 좌측은 서석구 변호사

박사모 집회에 같이 나온 [서석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부친인 김동리도 천주교


2 논란 및 의혹

2.1 2017년 헌법재판소 소동 논란

김평우는 심판 말미인 2017년 2월 16일(목) 제 14차 변론기일에 [대리인단으로 첫 출석했다]. 나름 명망있는 법조인이고 탄핵반대 논리를 담은 저서까지 쓴 인물인지라 박근혜측에서는 꽤 기대를 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초특급 엑스맨을 들인 셈이 됐다. 김평우는 가장 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했음에도 금세 다른 대리인들을 압도하는 유명세를 탔는데, 그 짧은 기간 재판정과 친박집회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워낙 엽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멋모르는 친박단체들은 그의 애국심(?)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나 법조인들과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측이 왜 저런 사람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켜서 가뜩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변론을 완전히 망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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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목) 첫 참석한 제 14차 변론에선 그저 관망하기만 했다.] 그런데 2월 20일(월) 제 15차 변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점심을 먹고 속개하자는 뜻에서 말했다.

이에 이정미 권한 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려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강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왜 자꾸 국회측 대리인을 변호하냐면서 저런 표현을 사용한 것.[#] [전문]을 보면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는 등 변호인단의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막판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탄핵소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들을 마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에 맞서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직설적으로 시간 끌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하여 15분 만에 각하하였다.[3]

헌재 변론에서 보인 김 변호사의 모습에 현직 법관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아래와 같은 평에 공감하고 있다.

간혹 정신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관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한편, 2017년 3월 13일 JTBC 뉴스현장에서 이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는데, "재판관들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니까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질문공세를 펼치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언론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주말의 친박집회에 연자로 나서서 탄핵 반대를 취지로 과격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었으며, 특히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할 수 없다는 치졸한 여론전을 펼쳤다.

결국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이후 서석구 변호사과 함께 헌재 판결에 불복하여 여론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다 탄핵심판 내내 보여주었던 볼썽 사나운 모습 때문에 극소수의 박근혜 지지자들 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어 보인다.

어쨌거나 전직 변협회장의 체통은 대체 어디 갔느냐는 비아냥에 불구하고 박근혜의 탄핵을 막으려고 한 몸 불살랐(?)지만 정작 박근혜는 탄핵결정 후 자택으로 그가 찾아가자 약속된 사람만 들여보내 준다면서 만나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필 그가 방문하기 직전에 찾아온 전담 미용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여보내 줘서 김평우의 처지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김평우는 그 다음날 정규재와 한 인터뷰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뉴스가 전달됐는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그 뒤의 이야기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차는 선팅이 돼서 (나를 못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청와대 경호실 측이나 자택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는 김평우가 다녀간 걸 본 적이 없다고(...).[#]

결국 김평우는 막말 동료 서석구, 조원룡과 사이좋게 박근혜의 검찰조사에 대비한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못했다].[4] 쌤통이다

하여간 '만나 뵙고서 순교자 잔 다르크가 생각났다'라고 할 만큼[#] 그의 박근혜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2.2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가능성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3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김평우 변호사를 변호사의 의무인 품위 유지 위반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제명 의결이 내려지게 되면 김평우는 변호사 업무를 일시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5]


참고로 김평우 변호사가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히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법정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나 벌금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었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이 참아준 것이다.[6] 징계여부를 떠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원로 법조인이 이처럼 사법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법조계의 충격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7]
  1.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의 여동생으로, '여성의 전화'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2. 보면 알겠지만 이는 당시 국내 최고의 엘리트 코스다 서울대 법학과에서도 타 고등학교 출신과 경기고 출신이 구분 되었을 정도였다.
  3. 심지어 그는 대리인단간의 합의조차 없이 전 달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정도면 헌재에 대한 모욕을 넘어 거의 싸우자는 수준의 행패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분의 웃지 못할 코미디 덕에 이 날 변론을 종결한 헌법 재판관들이 술집에서 거하게 위로주를 마셨다고 한다.
  4. 김평우와 서석구의 기행은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들조차도 난감해 했을 정도이니 당연히 그들을 다시 기용할 리가 만무하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이에 대해 탄핵심판 때 동료 대리인이었던 손범규는 '두 분 다 고령이라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이고, 나중에라도 참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5. 아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영구제명 징계까지 나와야 하는데, 김평우의 경우에는 영구제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이정미 대행의 경우 뒷목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다.
  7.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들 중에 '헌법재판소도 터치를 안 하고 봐 준 사람을 변협이 나서서 징계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도 없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