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代替服務
Alternative service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2 선발
- 병역대상자 수가 넘쳐나는 경우 한정으로 징집 또는 소집 면제대상자가 아닌 병역의무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현역과 보충역 판정자,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판정자까지 현역입대 대신에 대체복무지 지원도 가능)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 징집 및 소집면제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병역대상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자)
- 무기를 다룰수 없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국가 한정,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 면제)
-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은 현역인원중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인원
3 역사
4 국가별 대체복무제도
4.1 대한민국
| 병역 |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
| 현역 | 보충역 | 예비역 | 민방위 | |||
| 현역병 및 간부 | 전환복무 | 대체복무 | ||||
|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 ||
거의 대다수.. 95%는 사회복무요원. 그 외 하이클래스의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다.
이들은 국방부 서버가 아닌 복지부, 병무청, 농림부, 문체부 등의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게 되며 퀘스트의 곤란도도 국방부 서버보다 매우 낮다. 게임 자체를 종료할 수 는 없지만 하루 8시간을, 주 40시간을 플레이한 뒤 로그아웃을 해서 집에서 쉬는일이 가능한 것이 난이도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합숙도 가능한데 1주일 중 2일은 무조건 로그오프. 집에 있어야 한다.
정해진 플레이 시간은 육군과 의무경찰보다 플레이 시간보다 좀 더 길다. 3달.
가끔 이 퀘스트마저 부여받지 못해서 스킵하고, 곧바로 후일담격인 민방위로 넘어가는 플레이어도 나오곤 한다. 이들은 제2국민역으로, 흔히 '면제'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들은 평시에는 엄연히 민방위훈련을 받으며, 예비군훈련이나 다른 실역만 없을 뿐이다. 전시에는 군에 전시근로소집으로서 부사관이나 병으로 소집된다. 신체등급으로서는 5급이다. 병역법에 따라 미필이면 만 18세 ~ 38세까지, 군필이면 병의 경우 예비역 8년차, 간부의 경우 각 계급 정년까지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방위로는 만 40세(전시 45세)까지 대상. 보충역은 4급이 받으며, 전시에는 정규 군인으로서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보충역의 군사특기는 승선근무예비역(해군 소속) 모두 육군 111 111 소총에 해당된다.
이들 제2국민역들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병역면제'는 평시나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되는 진짜 '면제'이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현재는 폐지됨),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6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2][3]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를 향후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 참조.
4.2 중화민국(대만)
체대역 참조.
5 출신 유명인
아래에 나와 있는 유명인은 외국의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유명인들이다. 한국의 대체복무자 유명인은 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유명인 참조.
- 중화민국(대만)
- 원경천(롼징톈, 阮經天)
-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