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 헌법 본문의 첫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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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식채널e 헌법 제1조 편.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블랙유머도 항상 되풀이된다. 권력층과 법에 대한 불신감, 반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으며, 당시에는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나누어져 있었다. 1962년 5차개정(제3공화국) 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하나의 제1조에 통합되었으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다가 1972년 7차 개정(유신헌법)에서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대통령도 국민이다.로 개정된 흑역사가 존재한다. 물론 1980년 8차 개정(제5공화국)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개정되지 말아야 할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왜곡된 형태로 개정된다면, 그것은 군사유신독재정권 이상으로 끔찍한 정치 체제의 대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 상실을 뜻한다.

헌법 11조 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부정)과 함께 조선황실복원을 막는 가장 큰 도구이다. 게다가 이 조항은 개헌의 한계선으로 부를 정도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즉 한국이 민주주의-공화주의 체제로서 존재하는 한 글자는 바뀔지 몰라도, 내용은 영구히 바뀌지 않을 헌법조항이다.

한편 중화민국(대만) 헌법 제1조도 비슷한 내용이다.(중화민국은 三民主義에 기초하며,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다.)

2 1을 소재로 한 영화

2.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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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원 주연의 영화.

보궐선거가 열리는 한 지방 도시에서 한 윤락 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의 정치 풍자 코미디. 예지원이 주인공 역을 맡았고, 아나운서 출신의 탤런트 임성민이 여주인공의 절친한 조력자이면서 뉴스 앵커의 꿈을 가지고 사는 윤락녀로 나와 본격적인 영화 배우로 데뷔한다. 연출은 88년에 <사방지>를 연출했던 송경식 감독. 순제작비는 24억원선. 한맥영화가 제작하고 시네마서비스가 투자, 배급했다. 영화는 스토리와 각색까지 무려 12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참여하고 있으나[1], 수준 있는 정치 풍자보다는 윤락가의 성 풍속도를 소재로 가벼운 웃음만을 자아낸 억지스런 섹스 코미디가 되었다.

윤락여성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점은, 실제 포르노 배우이면서 이탈리아 국회의원이 되었던 치치올리나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듯 하다.

2.2 줄거리

여당 총재의 음모로 야당의원이 살해되면서,[2] 원내 의석수가 여반 야반의 정국을 형성하게 된다. 각 당은 주도권 쟁취를 위해 수락시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여야의 치열한 접전으로만 예견되었던 보궐선거에 예상치 못한 용감무쌍 윤락녀 고은비가 출마하게 되면서 선거는 급기야 삼파전으로 치닫게 되는데...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와 민족당 국회의원 후보 둘이서 양쪽에서 고은비만 집중 공격해대는 장면이 압권.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고은비의 동료 윤락녀인 키메라를 납치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 영화는 정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3 등장인물

윤락녀. 야당의원이 살해당해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되자, 윤락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3] 출마했다.
고은비의 동료 윤락녀.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이다.배우개그
  • 키메라(아니타[4] 분)
고은비의 동료 윤락녀. 고은비에게는 쌀쌀맞게 대했으나 납치사건 이후로 고은비의 편이 되어준다.
  • 오만봉(김용건 분)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 온갖 권모술수를 부려 고은비를 괴롭힌다.
  • 차상석(장대성[5] 분)
민족당 국회의원 후보.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은비를 괴롭힌다.

2.4 기타

70년대 나훈아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이자 배우 남진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신부로 나와 호연했으며, 모델 출신이자 <클럽 버터플라이>로 데뷔한 아니타와 97년 슈퍼모델 출신 윤현영 등이 각각 윤락녀로, 탤런트 김용건이 자유당 국회의원 후보로, 배우로서는 처음인 장대성이 민족당 후보로 출연한다. 성우 김기현도 출연했고 초반에 복상사한 야당 총재 역으로 양택조가 특별출연했다.

이 영화의 엔딩은 원래는 예지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당당히 입성하는 장면이었다. 당초 제작사(한맥영화)는 영화 크랭크인 이전부터 촬영 건으로 국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상업영화라는 이유로 번번히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제작사측은 무허가로 촬영을 강행, 국회 담 밖에서 크레인 카메라를 동원해 무선 리모콘으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헌병들의 제지로 1차 촬영이 실패하자 헌법 책을 끼고 당당하게 첫 등원을 국회 정문을 월담하는 것으로 콘티를 변경했는데, 촬영 과정에서 결국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찌어찌 월담 촬영을 끝낸 후엔 국회 측에서 문을 열어 주는 것을 거부해 예지원은 다시 정문을 넘어와야 했다. 끝까지 안습한 이야기.

여담으로 딴지일보 주최의 토룡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베드신 중 하나가 발기부전을 거머쥐었다.

박무직이 만화판을 그리긴 그렸는데, 어차피 영화도 좆망한 마당에 만화는 멀쩡할리도 없거니와 박무직 특유의 취향이 섞여들어가면서 더더욱 뭐하는 물건인지 알수없게 되었다.

3 1을 소재로 한 민중가요

윤민석 작사 작곡, 오지총 노래[6] 2008년부터는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리메이크 버젼을 주로 사용한다.

단 3줄의 가사(사실 2줄이다.)를 돌림노래로 부르는 형태의 후크송민중가요로써, 2004년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에서 불려졌다. 가장 최근에 유명하게 불렸기에 2008년 촛불집회를 상징하는 곡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에 앞서 2004년 3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에서 쓰기 위해 만든 곡이다.

가사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처음부터 반복)

가사 자체는 헌법 문장을 그냥 옮긴 거라 별 문제 없고, 여러 집회에서 애창되고 있으나, 젊은 시절에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전적이 있는 작곡가 양반의 신상을 알면 기분이 심히 미묘해진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전의 대놓고 주체 경향이 점점 옅어지고 있긴 하다만, 여러모로 작곡가나 작곡배경의 뒷사정을 알고 부르면 가사가 함축하는 순수성이 미심쩍어지는 노래.

사실 작곡가만 떼어놓고 보면 민중가요로서는 최상급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게, 1)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고[7], 2)가사가 실질적으로 단 두 줄이라서 5살 꼬마가 가도 5분 안에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다.[8] 3.마지막으로 경쾌한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돌림노래라서 어지간한 음치 박치도 따라 부를 수 있다.

작곡가 본인도 이런 장점을 깨달았는지 윤민석은 이 곡을 가지고 여러 곳에 다양하게 써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이라크 파병 반대에 써먹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윤민석의 이런 노래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운동권과 민중가요가 이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종북시비나 반정부 투쟁의 색이 옅어졌기에 순수한 평화시위에 쓸 수 있는 노래들이 나왔다며 몹시 좋아하고, 반대하는 이들은 신성한(?) 헌법을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다가 마음대로 개악하여 맥락 없이 반정부 투쟁에만 사용한다고 매우 싫어한다.

  1. 그 중엔 연애시대로 잘 알려진 박연선도 있다.
  2. 살해한 수법이 심히 아스트랄한데 섹시한 여성 자객을 보내 섹스를 통해 복상사를 유도해 죽였다(...)
  3. 윤락녀지만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던 동료가 불량배들에게 강간폭행을 당했으나, 윤락녀라는 이유로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자 분노한 상태였다.
  4. 실제 직업이 모델이라서 그런지 키가 174cm로 상당히 크다. 화면상에는 그 큰 키에 하이힐까지 신어서 어지간한 남자와 체격이 비등해 보인다.
  5. 실제로는 작곡가다. 젝스키스핑클, Y2K, 등의 음반에 실린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 연예계에 전체적으로 친분이 있어서인지 영화에 종종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배우로도 잠시 활동했었다. 배우 최민수와의 친분으로 무릎팍도사 1회에도 함께 출연했던 인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도 그가 한창 나올 당시 출연했던 영화 중 하나인데, 이 영화가 주조연 비중이 꽤 큰 작품이라 상대적으로 단역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그가 맡은 민족당 국회의원 후보 역할이 그가 출연한 작품 속 인물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버하는 코믹 캐릭터로 재미 분량이 컸다.
  6. 2008년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오지총은 더이상 이 노래를 공연할 수 없게 되었다. 작곡가인 윤민석이 오지총의 헌법제1조 가창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참고 링크 그로 인하여 원곡을 듣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원곡이 사용된 영상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7. 사실 정치적 성향 드립만 안 나오면 이건 초등학교 사회교사가 사회 시간에 써먹는 사례도 발견될 정도로 교육적 내용이다. 단점은 2항을 잘라먹었다는거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4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6번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