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1 사전적 의미

lobbyist

말 그대로 로비를 하는 사람으로,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내에 이 용어가 알려진 것은 '린다 김'을 통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일종의 뇌물수수행위와 연관짓는데 순수한 의미의 로비는 그런게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려고 할때 장애인 권익 단체에서 대표를 보내서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로비다.

하지만 전쟁터보다 더 미쳐 돌아가는 정치판에서 당연히 로비의 뜻이 변질되었다. 그냥 의원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접견 예약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하는게 좋다는게 단체쪽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기왕이면 그 의원들에게 추후 정치 자금 지원및 지지를 약속하면 약빨이 매우 세진다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합법수준이지만...

당연히 단체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뒷돈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정치인이 요구하기까지하는 등의 막장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로비를 하는 사람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정치인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낫고, 당연히 정치인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단체로 끌어들일려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결국 단체에서는 투자한 비용이 많으니 더 많은 이익이 필요해지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니 정부 재산은 곧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민들의 혈세가 이익단체에게 빠져나가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가 이익단체에게 휘둘리니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해치게 되는 셈이다.

1.1 한국형 로비스트. 대관(對官)업무담당자

대관(對官) 업무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불법인 로비(Lobby)활동을 한국형으로 변형되어 일컫는 말이다. 대충 대관 요원≒로비스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로비활동이 합법이지만 한국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로비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관 업무이다.
기업에서는 보통 CR팀(Corporate Relation), 대외협력팀, 업무팀, 기획팀등 명칭을 부여한다. 명칭 자체가 대단히 낯설 정도로 음지에서 활동 하였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알려졌다. 당시 한화 빌딩 2층에 있는 경찰 정보과에 있는 문서를 한화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복사해서 언론에 유출 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경찰 정보과라는게 경찰서가 아닌라 왜 난데 없이 사기업 빌딩 안에 있고 대관 업무라는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했고, 이에 언론은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되어 이 항목이 작성 가능해 졌다.

1.1.1 기업별 대관 업무 현황

한화그룹 -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 검찰 출신등 다수의 대관 담당자를 두고 있었다.
롯데그룹 – 잠실 제2롯데월드 바닥균열등 관련 사건사고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 무마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장 이종현을 대외협력관에 임명하였다.
SK그룹 – 담당자로 국회출신을 많이 영입한다. 그룹 오너의 최태원 회장 가석방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 노사문제와 경영문제, 협력회사등 현안이 많아 대관담당자들이 많다.
삼성그룹 – 타 기업에 비해 자사 출신, 법조인 출신, 홍보 경력자들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계열사 별로 대관담당자들이 국회에 상시 출입하며 국감시즌에는 그룹 전체가 움직인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관 업무는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규제, 과세 등의 사항이 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 현대차등 주요 그룹들은 수십명의 대관 담당자 들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사, 건설사, 유통회사, 제약회사들도 10명이 넘는 대규모 대관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관 업무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업종별로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등 특정부처 공무원만 상대 하였다. 그러나 입법로비와 정보활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더니 정부 담당, 국회 담당, 정보 담당, 언론 담당등 업무를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사기업만 대관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단체나 협회, 심지어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대관업무가 존재한다. 사기업의 경우 이윤은 스스로 창출해내지만, 민간단체 등은 정부기관의 결정, 법안등이 기관의 지속 및 이익 창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권력기관 출신 대관담당자가 반드시 존재할 정도이다. 물론 명칭은 이사, 고문, 본부장등이지만 실제로 인사, 경영등 어떠한 내부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국회를 상대로 정보 수집하거나 로비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국회출신의 대관요원은 현직에서의 쥐꼬리 만한 월급 받다가 단체/협회에서는 조금만 더 줘도 감지덕지 하면서 일종의 명예로 여겨 선호 하지만, 그동안 군림하면서 발아래 두고 깔보던 사기업으로 내려가서 정부부처에 남은 동료/후배들을 상대로 굽신굽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정부쪽 출신 대관 요원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배되는 돈을 써도 갈까 말까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다. 일반인 생각과 달리 공무원이 돈만 준다고 하면 당장 직장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뛰어갈 것 같지만,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능력에 비하면 사기업에 비해 박봉을 받으며 명예를 갖고 근무 하기 때문에 단지 돈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대관담당자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장 자리와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도 옮기자고 옆구리 쿡쿡 찔러도 잘 응하지 않는다. 이유는 갑의 입장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을로 내려가 현재의 동료/부하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반면에 외국 기업은 대관업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대부분 본사에 식사 한끼에 1인당 최대 20달러, 선물은 최대 30달러와 같은 윤리규정이 존재해 한국지사도 이를 따르게 된다. 원래 접대 문화 자체가 없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면 그곳에 아무런 학연/지연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쪽에 어떤 로비도 불가능 하여 각종 규제에 곤란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즉 사과박스라도 바치고 싶지만 어디다가 바쳐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주로 홍보대행사에 대관업무를 맡기지만 정부나 국회관계자들은 대행사라는 존재 자체가 낮설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 CEO들이 국민권익위와 가진 미팅에서 “접대가 난무하는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외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고충 토로하였다.

1.1.2 대관 요원이 되는 법

사내 출신이 될려면 SKY 출신이어서안될 거야 아마 정·관계에 학연이 있거나, 싹싹한 성격, 애사심, 주량, 출신지역등이 고려대상이다. 정권에 따라 다른데 현 박근혜 정권의 경우 서강대 출신, 대구·경북 출신이 선호된다. 왜 그런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경력직은 타 기업 대관 또는 홍보 경력자, 홍보대행사, 언론사 출신이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해당 기업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이나 해당 기업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 보좌관출신이 가장 선호된다.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들도 주가가 높다.

1.1.3 주요 업무

대관담당자중 국회담당의 경우 매일 또는 주 2~3회 국회 의원 회관으로 출근해 의원실을 돌아다니거나 보좌관들과 식사를 하며 정보 취득 및 로비에 나선다. 가장 쉬운 로비 수단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때 타 기업에서 몇부를 샀는지 정보를 취득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을 사주는 것이다.

팀원급은 국회 보좌관(의원당 3급 2명, 4급 2명)이나 비서관(의원당 6,7,9급 각 1명)들과 수시로 접촉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를 윗선으로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임원이나 오너급에서 의원에게 직접 입법 로비를 한다.

이러한 각종 로비는 사과박스를 전달 하는 직접적인 범죄 보다는 밥이나 술 사주는 수준이다. 사실 사과박스 바칠 꺼면 고위공무원/국회 출신 대관담당자가 필요 없다. 퀵서비스 시켜서 보내줘도 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등을 영입하는 이유 자체가 그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잘봐달라고 싸바싸바 하기 위함이다. 정부/국회 쪽에서도 기업쪽의 요구를 한번 들어 줬으니 이후 반대로 부탁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기브앤테이크’’’ 정신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무자 선에서 현금을 주고 받지 않을 뿐이지 기업 오너와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정상간의 통로에서 상품권과 정치후원금이 건네지기는 한다. 또한 반드시 돈 보다는 이권, 특혜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관담당자들은 실무자 선에서만 안면을 이용한 로비를 하며, 그보다 높은 단계는 대관담당자가 어디로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는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회장이나 회장 비서실장등 오너 최측근이 사내 고위직 로비스트로 직접 움직인다. 이때 이권과 돈이 움직이지만 여기에는 대관담당자들은 개입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로므로 자잘한 로비 외에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대관담당자의 업무인데 고가의 찌라시의 주 고객들이 바로 대관담당자들이다. 찌라시 자체는 무가치한 정보가 많은데 진실 여부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떠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오너나 그 가족과 관련된 스캔이나 법적인 문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국회/정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찰 및 검찰 수사 정보, 심지어 연예계 정보까지 촉각을 세운다.

이러한 정보 수집 때문에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대관업무담당자들은 공생 관계이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주요 업무가 기업 대관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수집 받는 것이고 기브앤테이크 정신으로 대관담당자들은 경찰의 수사 정보를 건네 받는다.

찌라시에 관해 덧붙이자면 땅콩 회항 사태때도 <조현아 부사장이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 개선 등으로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박 사무장은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켜 좌천된 바 있다>라는 찌라시가 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완전 사실 무근으로 논파된 적이 있다. 이 찌라시가 대한항공 대관담당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1.1.4 대안

대관 업무가 나쁘다는 것은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다 알고 있다. 대관업무를 대관업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라 대외협력팀이나 CR팀이라고 돌려 말하는게 그 예이다.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공무원/국회 출신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기업 대관업무로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두운 면 때문이다.

그 대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선진국처럼 뇌물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 하거나(김영란법 원안),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 하는 것이다.

미국의 로비스트법의 경우 기업이나 단체의 로비활동을 철저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투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익집단의 독단적인 활동도 제어가 가능하다.

2 개그 콘서트의 전 코너

로비스트(개그 콘서트)로.

3 SBS에서 방영되었던 전 드라마

로비스트(2007) 항목으로.

4 라이트노벨 작가인 LawBeast

LawBeast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