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

1 Moratorium

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 에서 유래된 것으로[1]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 를 의미한다. 국가 막장 테크의 과정 중 하나.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돈 못 주지만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파산을 면할 수 있지만 대신 이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돈이 없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외 신용도가 왕창 추락해서 미칠 듯이 곤두박질을 쳐버린다. 당연히 국내 상황도 개판이라는 공식적인 증표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이런 상태였는데 디폴트까지는 필요 없지만 단기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모자라서 모라토리움은 불가피했고, 결국 국제 신용 유지[2]를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디폴트(Default).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모라토리움이 '아이고 형님들 나 돈 진짜 없음. 그러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주면 안될까요?' 라면 디폴트는 '나 돈 없거든? 알아서 배째'. 한 마디로 먹튀 또는 망했어요.

국가신용도 하락 면에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나 오십보 백보. 개인들 사이에서 돈 좀 빌렸다가 '미안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생기면 줄게'와 '나 돈 없어, 배째'의 차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애초에 국채라는 물건은 국가라는 매우 신용이 높은 집단에 돈을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매우 짠 이자를 받는 (이론상) 안전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국채는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융통하는 액수와는 급을 달리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때문에 한두번 지급을 못하는 것 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이미 돈이 없다는 걸 인증한 마당에, 해외투자가 말라버리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공무원 임금/복지 삭감 등으로 인해 데모나 파업이 일어나는 둥 나라 사정이 악화일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도 하락 -> 국채 이율 폭등 -> 채권값이 떵값이 되어버려서 이미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온전히 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처음으로 한것은 프랑스. 독일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이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을 원했으나 러시아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애를 태우다 결국 2003년 9월 6억 6,000만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 달러를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을 포함해 2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푸틴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단,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1위였고 전국으로도 순위권의 매우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이후에 빚도 잘 갚고 있었고, 2015년엔 대부분의 빚을 청산했다.

두바이 또한 2008년 경제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제4공화국 시절인 1973년 8월 3일, 박정희가 발표한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도 이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다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측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이 특이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사회인이 되려는 걸 기피하려는 증세를 모라토리움 증후군이라 한다.

2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의 수록곡 モラトリアム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 클래식 난이도 체계
BPM난이도
125기타 표준BASICADVANCEDEXTREME
304458
기타 오픈픽244660
기타 베이스2136-
드럼매니아234165
GITADORA 난이도 체계
BPM난이도
125기타 표준BASICADVANCEDEXTREME
3.354.706.25
기타 베이스3.454.455.35
드럼매니아3.455.457.85

기타프릭스 & 드럼매니아 V2의 수록곡으로 Jimmy Weckl 작곡에 MAKI 보컬. XG 시리즈엔 XG3에 수록.

2.1 곡 코멘트

억압받는 자신의 감정. 뒤얽히는 애정, 우정
인간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다.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허세를 부린다.
깊은 의미를 가진 가사와, 쉴 새 없는 가창에 의한
청이라는 색깔이 정말로 어울리는 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Jimmy Weckl
  1. 어간 mora - 분사 어간 t(o) - 행위자 어미 or - ium. '지체하는 자들의 **' 정도의 뜻.
  2. 사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디폴트가 아니라 마구잡이 압류가 불가능했고 언젠가는 다 갚았겠지만 나중에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