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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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단. 박근혜일해재단. K스포츠재단과는 쌍둥이.

원래 '한류문화재단(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왔다.[#]

배후에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있다고 전해진다. 당초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전국경제인연합회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774억의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서 게이트가 촉발되었다. 이후 관련 특혜들이 드러나면서 확대되었다.

전두환의 호를 붙인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 52년생 = 용띠 = (龍)의 순 우리말인 미르' 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혹은, 전통적으로 '용=우두머리'를 뜻하기 때문에 (주)더블루케이(TheblueK)가 청와대를 의미하는것처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을수 있다.

한편으론 해당 재단명에 K스포츠재단의 K를 덧붙여 미르 + K로 미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최순실의 개명명 '서원'을 더하면 '미륵서원'이 된다는 것.

2 등기사항

언론에서는 '미르재단'이라고 하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미르 (MIR FOUNDATION)이다. 2015년 10월 27일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3층 (논현동)이라고 하며, 목적은 "본 재단은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되는 사회, 행복 충만한 사회구현과 나아가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1]라고 되어 있다.

임원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설립당시 : 이사 김형수(대표권 있는 이사. 속칭 이사장),[2]. 김영석, 조희숙, 송혜진, 이한선
  • 2016년 7월 20일 : 이사 추광호 취임
  • 2016년 7월 21일 : 이사 김영석, 송혜진 사임
  • 2016년 9월 2일 : 이사 김형수 사임, 이사 배선용, 강명신 취임
  • 2016년 9월 5일 : 이사 조희숙 사임
  • 2016년 9월 19일 : 이사 김의준 취임(대표권 있는 이사)


3 스캔들이 터지기 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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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이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미르에 대규모(486억 원) 출연했으며, 재단 명칭은 '문화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큰 용솟음을 의미한다']등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2016년 7월 26일 TV조선에서 이 재단에 관한 여러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최순실이 사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

[한국가이드스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아래 기업들이 출연하였다고 한다(이해의 편의상 기업집단별로 나누어 보았다).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하다.

4 논란의 시작

TV조선이 단독보도로 의문을 제기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같은 방송은 곧이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였다.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에서 소위 '진보·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문화계의 새 판을 짜려는 구상 속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12월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문화계의 '좌파 성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세워 문화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에 나섰다"는 취지의 전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국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설립허가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잔여재산이 누군가에게 귀속될지, 다른 공익목적을 위해 처분될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될지(민법 제80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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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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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스포츠재단의 등기부상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는 <...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화"와 "체육"이라는 차이만 빼면 설립목적상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과 쌍둥이나 다름없다.
  2.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