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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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유일한 대통령의 정부이자,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로 2013년 2월 25일 출범해 2018년 2월 24일까지의 임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관련 논란과 의혹이 연이어서 수없이 비리사태가 터지면서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99명이 참여해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에서 총원 8명이 전원 출석해 인용 8표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일반적인 레임덕을 초월할 정도로 평가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최순실정부", "무당정부", "불법사설정부" 등으로 불리며 격하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관 및 차관, 보좌관 등 정부의 주요인사 여러 명이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마저 피의자가 되었기에 박근혜정부는 마치 마피아, 야쿠자처럼 범죄조직정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2016년 12월 9일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될 예정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발의부터 시작해서 재판관들의 성향, 몇 재판관의 임기 만료 임박, 사실상 1명만 사퇴해도 실패로 돌아가게되는 탄핵 구조나, 성공해도 성공까지 가는 기간 등의 여러 너무 많은 문제가 겹쳐 있어 탄핵 및 실각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으나, 결국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며 박근혜는 임기를 못 채우고 실각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19대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잃어버린 4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묶여 이명박근혜정부, 잃어버린 9년이라고도 불린다. 또 박통이라는 약칭에 발음을 세게 하여 빡통정부라고도 한다.

2 명칭 논란

표준어 표기법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표기이나, 청와대 측에서 18대 대통령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로 무조건 붙여 쓰고 기존 표기도 수정하란 통지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 측의 요구에 언론들이 반발하자 청와대 측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 측 통지에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에 관해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원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올라왔지만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쪽에서는 '붙여 써라'가 아닌 '붙여 써도 된다'라고 감수를 한 모양이다. 3대 공중파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신문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지키는 실정이다.

본 위키도 당사자의 요구를 존중해 붙여쓰기를 하고 있다.

일단 표준어로 인정은 받았지만 박근혜의 독선을 시작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결국 박근혜정권이 최악으로 끝나면서 이 명칭은 나쁜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 대통령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사항

(링크가 아닌 파일이 다운로드 되므로 주의)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새누리당 대선 지역별 공약집]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선거공보]


3.1 10대 공약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정보포탈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선거정보포탈 대통령당선자 10대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驅逐)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작 그신뢰는 자기가 다 깨먹었다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

저 수많은 공약 중 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뜻하지 않게(?) 국민대통합을 이뤄냈다고 하더라


3.2 기타 중요 공약사항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씩의 재원 확보.
(=27조 증세)


4 슬로건

5 국정원리

국가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사실은 최순실이 지시하면 박근혜가 따르는 원리다. 그나마 내세운 국정원리는 사실 불행한 국민, 행복한 전쟁위기, 신뢰공동체의 구축(驅逐), 국민의 말을 우선 무시하는 행복한 비소통형 정부, 자주적인 국방비리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포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회로, 생외교 경제독재화일 뿐


6 국정목표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토대구축


7 주요 사건

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참조 (관련 사건 목록은 [여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올바른 예) 청와대가 여당과 야당을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잘못된 예) 여당과 야당이 청와대를 비난했다 →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잘못된 예)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올바른 예)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7.1 2013년

박근혜정부/2013년을 참조.


7.2 2014년

박근혜정부/2014년을 참조.


7.3 2015년

박근혜정부/2015년을 참조.


7.4 2016년

박근혜정부/2016년을 참조.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가 234: 부 56으로 가결되면서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문서 참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며 5월 10일 새 정부가 시작될 예정이다.

8 평가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mn160807w850h478f50289__Ym201612.png?width=500

4년 동안 외교는 고립되고, 경제는 박살이 나고, 행정은 무능했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국민생명이나 행복, 국익증진에는 일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기득권세력과 최순실 일당만을 위했던 희대의 범죄조직 정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될 제6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 정부, 범죄자들의 정부 사실 쓰레기도 아깝다. 쓰레기는 한 때 쓸모라도 있었지 사실 전에 6공 사상 희대의 막장 정부라는 서술이 있었는데 중립성 문제로 삭제당한 기록이 있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3명[1], , 청와대 수석[2][3] 비서도 각각 2명씩, 비서실장이 한명 구속되었다. 그리고 저들의 수장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박근혜/평가 참조.

사실은 4조선 중 최약체라 카더라. [사진] [영상]

9 내각 명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명단
국무총리황교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양희외교부 장관윤병세통일부 장관홍용표법무부 장관이창재 대행[4]
국방부 장관한민구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문화체육관광부 장관송수근 대행[5]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환경부 장관조경규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강은희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해양수산부 장관김영석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 한광옥
총무비서관 : (공석)부속비서관 : (공석)의전비서관 : 윤여철연설기록비서관 :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 강석훈 (직무대리)정무수석 : 허원제민정수석 : 조대환외교안보수석 : 김규현홍보수석 : 배성례
경제수석 : 강석훈미래전략수석 : 현대원교육문화수석 : 김용승고용복지수석 : 김현숙인사수석 : 정진철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 김관진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조태용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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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다가 조윤선은 무려 현직 상태에서 구속되었다. 이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2. 안종범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이고, 현기환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3. 아쉽게도 가장 최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2월 19일 최순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각되었다.
  4. 김현웅 장관 사퇴
  5.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
  6. 사퇴
  7.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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