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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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를 추가해주세요.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 할 수 없으나 여당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2016년, 박근혜정부의 각종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페이지

1 1월

2 2월


3 3월

추가 바람.


4 4월

  •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유[3]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불과 1주일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적지않은 편으로,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치거나 전년도에 이런 사항을 공고하였다면 기업체들이 업무일정을 조절[4]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갑작스럽게 공휴일을 지정한 배경을 놓고 포퓰리즘적 행보이며 총선 패배를 무마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 5월

6 6월


7 7월

  •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MB정부 시절 파기했던 '다이나믹 코리아'를 대신할 국가 고유 브랜드를 공모하여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지정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것도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 정부기관의 것을 표절했다고,
    • 일단 문체부는 '우리껀 좌우에 여백 두고 바(|)가 태극기의 건곤이감을 상징한다'와 'Creative는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한다'는 논지의 [반박]을 폈는데, 전자의 경우 빨강-파랑의 색 배열을 빼면 전혀 태극기의 디자인이 느껴지지 않고[8], 후자의 경우 고유의 이미지를 취지로 공모했으나 널리 사용되는 식상한 표현임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도 의혹 제기 다음날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그 당일에 [리베이트로 깨갱...]
  • THAAD 배치 장소가 참외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로 발표됐다. TK지역 중에서도 하필 고령 박씨[9] 선산이 있는 일대라 정부가 앞서서 님비 극복, 이명박근혜 이후의 대선후보를 위한 지지율 깎아먹기의외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논란이 테러방지법 사태 이후 최대라고 할 정도이니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10] 그 중 압권은 황교안과 한민구가 괜히 성주까지 내려가 주민통보회'설득 작업'에 나섰다가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았고], 특히 황교안의 경우 6시간 반 동안 버스와 관용차에 갇혀 있다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기[11]를 찍었다는 것. 이런 봉변을 당하자 다음 날 맞불 관제시위도 등장했고, 경찰은 시위 중 불법행위 주도 세력을 색출 하겠다고 한다
  • 한ᆞ몽골 FTA를 추진키로 합의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자동차·전자 등 수출탄력과 석탄·구리 수입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 말에 공동연구를 끝내고 협상을 본격 개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 과연 임기 끝나기 전 긍정적 평가를 하나라도 남길 것인가
  • 교육부 공무원인 나향욱이 국민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었다.

8 8월

추가 바람

9 9월

추가 바람

10 10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막장 드라마의 전주곡

10월 한 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문이고 아래 내용이 요약인 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일지는 타임라인 문서를 참조할 것.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0차 개헌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개헌에 관해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례적인 발언이다. 블랙홀 소환!
  • JTBC를 통해 비선실세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 44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뛰어넘는 실로 엄청난 분량과 기간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쪽을 보면 알겠지만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첨삭하는 것을 즐겨 했던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개헌 제안은 청와대측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으로 여론에게 완전히 인지되어 아예 묻혀버렸다(...). 두 시간도 안되는 뉴스 이후에 바로 다음날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여파였다. [12]
  • 결국 JTBC 방송 이후 10월 25일 기준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탄핵, 2위가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노무현 정권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올랐다. 이 덕에 좌우를 넘어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 지켰네. 여운형, 김규식도 이루어내지 못한 게 좌우 합작인데 이걸 박근혜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이 결국 29일 청와대까지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2시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측에서 국가 기밀 등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있다.
  • 전국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10/31일 조사한 한 조사에서 IMF위기 이후 첫번째로 한자릿수 지지율인 9.2%라는 수치가 나왔다. [13]

11 11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막장 드라마 진행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12 12월

헌정 사상 2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 그리고 뻔뻔함의 절정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2월 1주차 문서 참조.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탈주 1표).

이로써 권성동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의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박근혜 정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퇴진하게 되므로 박근혜 정부는 진짜 이걸로 끝이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내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항목 참조.


그리고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부당"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사유 및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1. 이 발언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근혜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12번째 문단 참조), '필리버스터가 없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선 이런 (중요한)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즉,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
  2. 여담으로 박 대통령이 20분 동안 울분을 토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구입한 귀중한 책상을 열 한 번이나 내리쳤다는 첫 기사의 임팩트 때문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되었다.
  3. 이와 연관되어 5월 6일 당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각종 공공시설 무료이용, 5월 한달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3인 이상 가족이 열차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할인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
  4. 특히 하루하루 매출이 중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일 수록 이런 갑작스런 공휴일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5. [초대받지 못했다].
  6. 자동폐기를 노린 것이다. 후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자동폐기된 법안을 수정 없이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
  7. 하지만 진짜로 민영화를 하려면 전송망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서,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있었다.
  8. 공교롭게도 프랑스도 파랑-하양-빨강인지라...
  9. 박정희, 박근혜의 본관
  10. 게다가 성주군은 지금껏 새누리당만 찍던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번 결정은 동의할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원 탈퇴와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했다.
  11.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최루탄도 쏘고, 길을 가로막는 주민과 일반인의 차까지 들이받고 갔다고 한다.
  12. 하지만 사과라는게 고작 90초 녹화방송이고,사과를 한다는 기사가 아니라, 사과를 했다는 기사만 나왔다. 내용면에서도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사과를 했음 전 날 보도가 사실을 인정한 다는 뜻 이고, 오히려 사과 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최악의 수가 되어 버렸다.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