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단 활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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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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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1 박근혜정부와의 유착, 평창 올림픽 관련 사업 개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미르재단은 1년, K스포츠는 9달 정도 운영됐는데 대부분 박근혜정부 관련 활동이다.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우간다 순방, 에티오피아 순방 때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주최했고, 미르재단프랑스 순방 때 요리 시식행사를 진행했으며[#] [#]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정부 차원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깊이 관여해왔다. [#] 박근혜 정부의 아프리카 원조사업 'K밀'에도 미르의 직원이 입찰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미르가 납품한 기업이 입찰되었다. 미르는 이를위해 몇달전부터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쌀파우더, 쌀과자 등을 개발해왔다. [#]

애초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자체가, 차기 정권 이후를 대비한 큰 플랜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퇴임이 점점 다가오고, 레임덕이 가속화되자, 최순실은 영구 독일 이주를 계획하는 한편, 그 뒤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한 것.] 이를 위해서 스포츠 계열 인사들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측근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사단 법인을 내세워 철거할 계획이었던 강릉빙상장을 존치시켜 이용할 플랜을 짰고, 그것이 [총리주재회의를 통해 성사되었다.] 최순실 또한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더블루K와 협력사인 누슬리를 앞세워 [평창 올림픽 시설 공사의 수주를 따냈다.] 각 부처가 이에 적극 협조한 것은 당연지사. 얼마나 최순실이 여기에 공을 들였는지, [이미 이래저래 매입한 평창군 지역 부동산만 25만㎡가량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비선실세의 힘으로 투기가 성사된 하남시 땅의 매입금이 들어갔다는 건 덤. 게다가 일반인도 아니고 재벌가 수장인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조양호마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임당했다. [1]] [해임 이유는 미르재단의 행보에 거슬려서라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 최순실 일가가 관련된 스포츠 관련 법인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두 재단의 예행연습 격이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순실과 그 조카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의 전무이사였던 이규혁이 [이권획득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국가대표 선수 출신 송석우 역시 [조력한 댓가로 지자체 팀 감독직에 임명]되었다는 것. 한편 이것을 눈치채고 거절했다가 빙상계에서 밀려난 김동성이 재조명받는 등 여파가 전직 동계스포츠 선수들에게 퍼지고 있다.

한마디로 온 우주가 아니라 온 정부가 나서서 최순실을 도왔다.

아라리요 평창의 제작과정에도 직갑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미르 재단갑질

미르재단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에 프랑스 요리학교를 추진하면서 음식 재료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가스요금 등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특히 절반값 임대료를 요구하며 갑질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단에 미르와의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없다"고 하였다. [#]


3 차은택의 전횡

최순실과 밀접한 사이인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차은택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CF 감독으로, 미르재단에 깊숙히 관여하였고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5년 1급 고위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다. [#][##] 이후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27일 국감에서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각급 팀장들까지 (미르재단에) 전부 차은택 단장 추천으로 들어온 건 맞다.”라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차은택 의혹] [정리 기사]

[2015년 3월 녹취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차은택 씨의 측근인 대통령 순방 행사 담당업체 대표가 차 씨로부터 들었다면서 돈이 곧 들어올 것이며 그 돈줄은 바로 '재단'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정황상 [차씨가 향후 정부측 주도로 어떤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3.1 문화체육관광부주도

차은택은 미르재단 출범이후 문체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차관이 결재하다 모르면 차씨에게 전화해 물어본다고 밝혔다. [#]


3.2 늘품체조

문화재단 미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차은택은 뮤직비디오 감독에서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8개월 만에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전격 발탁된 이후, 체육진흥공단이 2년간 개발한 코리아 체조가 버림받고 한순간에 '늘품체조'로 뒤집히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 코리아 체조는 체육진흥공단이 타당성 검토부터 제작 완료까지 2년을 소모했지만, 미스코리아 출신 헬스 트레이너 정아름씨가 개발한 늘품체조가 갑자기 채택되었다. 코리아 체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체조로서의 완성도 또한 코리아 체조 쪽이 앞선다. 심지어 [#] 코리아 체조의 제작발표회를 축소하고 언론보도를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아름 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늘품체조를 본인이 제안한 것으로 거짓 해명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


3.3 문화 컨텐츠 벤처 단지 사업

2015년 정부가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 콘텐츠 벤처 단지를 만든다며 관광 진흥기금 150억원을 끌어다 썼다. 사용 목적이 엉뚱한데도 기재부는 바로 다음날 승인했다. 당초 문체부가 편성한 예산은 26억원. 그런데 지난해 7월 갑자기 예산이 7배 가까운 171억원으로 늘었고, 부족한 돈 145억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끌어왔다 [#]


3.4 밀라노 엑스포 감독

2015 밀라노엑스포 5개월을 앞두고 전시감독이 차은택씨로 교체되면서 관련 예산도 40억이 증가 했다. [#] 문체부는 시공테크가 차은택을 임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시공테크는 우리와 관계없고 한국관광공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산자부에서 주관해온 밀라노엑스포가 박근혜 대통령의 밀라노방문 보름 전에 갑자기 문체부로 주무부처가 바뀌고, 발주처는 코트라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전시감독은 M교수에서 차은택씨로 변경됐다"며 "심지어 이전 예산은 21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예산도 뻥튀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에 사용된 작품들은 관광공사 [한식문화체험관 등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컨셉트가 변경되었다. 변경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은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 밑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달 뒤 차은택이 본부장을 맡고 있던 문화융합본부를 통해 관광공사 3~5층에 한식문화를 단일 테마로 하는 체험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확정'되었고 예산 역시 2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 과정에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 사용한 콘텐츠(영상 등)·설비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한달 뒤인 2015년 11월 관광공사가 발주한 18억9천만원짜리 프로젝트인 한식문화시설 조성 용역을 따낸 건, 위에 언급된 전시전문업체 시공테크였다. 시공테크를 용역 수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심사에는 김동희 한식재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시공테크는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을 맡았던 업체이고, 한식재단은 당시 엑스포에서 한식관을 운영했다.


3.5 금융개혁 광고

금융위원회가 2015년 말 1억원대 금융개혁 광고를 발주​​​​​​​하며 종전 거래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 시사회까지 마쳤지만 최종 단계에서 청와대 반대로 업체를 바꾸었다. 광고업체 교체 과정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데 경제수석이 금융위의 1억원대 광고 계약 건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업체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자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과 대기업 계열 광고사 인수 문제를 놓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탈락배경에 차은택이 있다고 한다. [#]


4 유령재단, 회사를 세워 독일로 돈 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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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렴풋하게나마 연결이 되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에서부터이다. 독일에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덱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비덱이란 회사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안갯 속에 있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원래 해당 건은 9월 20일 도종환 의원이 폭로한 [“최순실 딸 승마 독일연수, 삼성이 지원”] [삼성, 최순실 딸 위해 10억대 명마 지원 의혹]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나 해당 내용은 대부분 독일의 언론을 인용한 것이라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 의해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여기에 K스포츠 재단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4대 기업으로부터 각각 80억씩을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지원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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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과정에서 역시 최순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더블루K라는 회사가 드러나게 되었다. 더블루K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고영태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대기업 모금 논란이 터지자마자 [야반도주하듯 사무실을 폐쇄했다.]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회사가 설립된지 고작 4개월여만에 [문체부의 스포츠단 창단 대행]도 맡았다고 한다. 또한 코어플랜이라는 회사도 역시 등장했는데 이 회사 역시 유령회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령회사들을 통해 독일로 [자금을 유출]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독일 지역지 <타우누스 차이퉁>에 따르면 최순실이 세운 회사가 14개 더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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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임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하고 나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장관이 되었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차은택의 대학원 은사다. 장관이 되고 나서 실권은 김종 제2 차관이 휘둘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