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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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하지 않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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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한 관계자가, 정윤회가 그때부터 이미 실세였다는 소문에 관해 한 말. [#]
"국민들이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당장 자신의 일은 아니니까, 뭐, 인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 모두에게 수치심을 주잖아요. 자괴감.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단 말이지? 이런 심리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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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JTBC 썰전 190화[1]
최태민-최순실은 대를 이어서 박근혜를 조종했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었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박근혜는 바지사장, 실제 국가수반은 최순실이라는 말이었는데 이렇게되면 비리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유사국가라는 드립이 더 이상 드립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고? 니들은 박근혜문재인한테 투표했지, 최순실한테 투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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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위키의 [최순실 게이트 문서]
하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은 이 빌어먹을 최순실에게 1표를 찍었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거냐? 분명 최순실을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질을 한 것은 최순실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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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위키의 [최순실 문서의 사기당한 18대 대통령 선거 항목]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어째서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혼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일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의 사과문 역시 그런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쉴드와 사과문에 넘어가, 정말로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조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해당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게다가 대통령 측근과 엮인 범죄는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대한민국 정치계의 고질병이었기 때문에, 단지 측근 인사가 무언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이다지도 소란스러운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측근들이 국정 자체를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급이 다르다. 이전 정권까지 일어난 측근 범죄는 대개 권력형 비리였다. 대부분이 대통령의 위세를 믿고 까불면서, 주변인물을 등쳐먹고 각종 이권에 끼어들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받은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런데 최순실은 자신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만 믿고 연설문과 정관계 인사문제, 국가사업 수주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자기 일당들과 마음대로 결정하여, 사실상 국정을 우롱했다.

당연히 국가의 중대 사안이나 정책은 대통령과 적법한 국가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부가 나서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이비 무당청와대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를 대신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은 여기에 차은택이나 고영태를 비롯한 다른 일반인까지 멋대로 끌여들여 국정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770억 규모인 비리 재단 설립,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군 지역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의 무단 반출, 행정부(대표적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최순실이 불법적이긴 해도 사심없이 최소한의 성과라도 보이면서[2]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인데,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가 예산과 정책을 자신과 자신의 일가 및 측근들의 호의호식과 이권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는 법치와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준 국민들, 특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통수친 셈이어서 더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이전 대통령들의 측근비리보다 훨씬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 사태가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 있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의 비리, 노무현의 아내 권양숙의 비리,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비리의 경우, 비리 주모자들의 존재는 비리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있었으며, 따라서 의회와 언론의 감시하에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 존재는 철저하게 숨겨졌으므로 의회, 언론 등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만약 박근혜가 최순실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당연히 의회,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며, 사태가 커지기 전에 발각되고, 늘 있어왔던 대통령의 측근 비리 쯤으로 취급 받았을 것이다.


2 상세

2.1 지지자들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

일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전말은 이렇다.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굴종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해서 자기 뜻을 무조건 따르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국정, 들고 다닐 물품은 물론 심지어 의상까지 최순실에게 맡길 정도였다. 이는 정치인 박근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준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충격을 줬다. 오죽하면 실정만 골라서 저지르는데도 한결같은 지지를 보냈던 다수의 고령층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릴 지경이었다. 그들의 지지는 정치가 박정희의 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기꾼 최태민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구한말 진령군, 러시아 제정 말기 그리고리 라스푸틴과 닮았다.

당연하지만 이 사태 때문에 대통령을 굳게 믿고 따르던 정관계 인사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충신이라는 이정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등은 어설프게 변호를 시도했다 역풍을 맞아 정치인이라는 자리마저도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다. 나머지 친위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장은 숨을 죽이지만 언론사는 이미 과거에 대통령(을 가장한 최순실의 전횡)을 옹호했던 발언과 행적을 하나하나 찾고 있기 때문이다.[3] 게다가 진일보한 미디어 기술과 정치인들의 공적 발언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뒤쫓는 언론사들 성격 때문에,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은 발뺌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황교안을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단칼에 교체하려는 등, 그야말로 본인 입으로 말한 배신의 정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이 총리 교체를 문자로 통보해줬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다. 실제로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와 황교안과의 식사 중에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 본인도 얘기를 듣기 전까지 몰랐다고.

불통을 고집하던 대통령에게 비판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 또한 망연자실했다. 이제까지 해온 온갖 고민과 기대가 모두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회를 이끌어갈 최소한의 자질,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 믿었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소통의 자세만 갖춘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해방, 독재,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쌓아온 역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4] 하지만 알고 보니 대통령이 이런 도움을 받을 능력조차도 없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하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대통령 본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범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10월 27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아래와 같았고, 게다가 여기에는 2016년 10월 28일 이후로 밝혀진 범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혐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에게 2016년 11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동정범)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 최순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
    •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기밀 누설 (제12조)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제1항)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30조 제3항, 제19조)
  • 최순실, 안종범 수석 등의 수뢰죄, 기업 대표들의 뇌물공여죄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 안종범 수석 등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
  •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 재단 돈을 비덱 등으로 유출한 의혹

앞서 말했지만, 측근 비리와 범죄는 언제 어디에서나 들끓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비리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농단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민주화 시대 이전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측근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길 촉구하던 시대로 퇴보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된 사과는 고사하고 시인조차 하지 않았다. 10월 25일에 녹화방송으로 한 대국민사과에서, 대통령은 고작 최순실이 연설문의 첨삭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집권 초기에나 있던 일인 것처럼 축소했고, 걸린 시간은 겨우 2분 이내. 더군다나 이렇다할 질의도 없이 사과문만 무미건조하게 읽었을 뿐, 기자들이 한 질문도 모두 무시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 그 뒤로 11월 4일 다시 대국민담화를 했지만, 발언 또한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일 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 든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사서 먹고 있다.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마저도 11월 16일에 이르러서는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공소외인)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태는 급속히 탄핵정국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청와대도 새로운 공범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제101경비단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만 봐도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제외하고 경찰조직이 맡는다. 일본인들이 신성하는 일왕마저 일본 경찰청 부속기관인 황국경찰본부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청와대의 불심검문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계기로 청와대 힘이 약해지자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인근 사는 주민들에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는 것으로,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조)도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너무 권위적이고 왕궁같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1.21 사태 전까지는 청와대의 전신인 경무대부터 1948년 9월 말부터 "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매주 목요일 경무대에서 일반 국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955년부터 경무대 개방은 연례행사가 됐다. 그 후에도 1961년 4월엔 10일부터 월말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청와대를 공개했으며, 봄이 되면 청와대 앞에 수 만명이 모여들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수 만명이 모여들 정도는 아니게 됬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열거된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혐의만 해도 다음과 같다.[5]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결국, 특검의 수사결과 '피의자 박근혜'의 다음 혐의가 추가되었다.

  •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최순실과 공모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제3자뇌물수수죄)
  • 김기춘과 공모하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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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라인 122명 특검팀이 끄집어낸 대통령의 '5가지 그림자']])

2.3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최고 지도자

현재 형식적으로 궐위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다.
-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사이비 종교에 휘둘린 건 백억 보쯤 양보해서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제1의 원칙인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국기문란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 것은 국가 최고법(最高法)이자, 국가의 체제와 원칙을 정하는 법치주의의 상징인 헌법(憲法)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교과서에서도 이르기를, 국가형태 및 국가의 기본질서 등은 개헌으로도 바꿀 수 없음이 다수설이고, 대한민국은 기본질서로 '민주주의'를 천명하여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6조 2항, 심지어 취임식 때 선서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무를 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버렸고,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친목질 따위가 아니다.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라는 개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항목 분류상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만 서술한다)

1. 우선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주의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세 영역으로 분리한 것인데, 이는 각각 영역끼리 서로를 견제하여 어느 한 영역에 권력이 쏠리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의든 타의든(최순실을 비롯한 비선라인들) 세 영역에 각각 막대한 영향력을, 매우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 본인들과 엮였다는 이유로, 비리로 얼룩진 인사를 두둔하기 위해, 입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힘을 실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자신을 향한 단단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손에는 행정부를, 한 손에는 입법부[6]를 손에 쥐고 압박하면서 정책결정을 최순실의 요구에 따르게끔 만들었다.

2. 또한 행정부의 뿌리인 관료제를 편법과 위법으로 완전히 무시했다. 현대 행정학의 한 분야인 '인사행정론'에 의하면, 현 '정부관료제'는 정실주의[7]와 엽관주의[8]를 배격하고 '실적주의'[9]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며, 이는 (각주에서도 나왔지만)정치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행정을 시행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최순실 및 비선라인을 통해 실적주의 관료제를 모두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대통령 연설문 수정사건부터, 국가적 행사에 최씨의 의견이 담긴 오방낭 퍼포먼스를 한다던지, 대통령 의상을 비서실이 아닌 최순실에게 자문을 구한다던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다. 사소한 것 부터 국가 중대사까지 모두 비선라인에게 자문을 구할 거면 비서실은 왜 있고 각종 참모들은 뭐하러 두는 것인가. 더구나 최근 세월호 및 각종 사건을 두고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썰전 최순실특집 2편 참조) 행정 관료제의 수장으로서 관료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비선에, 비선에 의한, 비선을 위한 주관적인 행정이 되어버렸다.

3. 대의민주제를 뿌리째 부정하였다. 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가 중대사를 논할 경우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여[10] 국민들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다. 즉,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이다.[11][12] 그러나 언론 및 검찰 조사를 통해 최순실 및 비선라인들이 국가 중대사에 깊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개 개인이 국가를 제멋대로 주물렀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었다.[13] 결국 국민주권을 완전히 부정한 셈이 되었다. 대리인이면 대리인답게 위임된 권력을 잘 행사해야지 누가 그것을 비선에게 넘기라고 하였는가. 누가 표결조차 붙이지 않고, 최소한의 감사조차 받지 않으며, 그 자격조차 논의되지 않은 한낱 개인과, 국가의 최고 수반이 쏙닥거려 내린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로 뽑은 것은 박근혜지, 최순실이 아니다. 오죽하면 한 초등학생이 김제동이 촛불집회 사회를 볼 당시 자유발언에서 "국민이 준 소중한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다."라고까지 하겠는가.[14] 더구나 이번 사건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가 영세교 쪽이라는 데에 국민적 분개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한 각종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최태민 일가의 부정부패가 널리 알려진 마당에 그의 딸인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다. 부정부패를 답습한 딸의 국가 중대사 개입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일개 사이비 무당과 그에 현혹된 대통령 덕분에 시민사회의 뜻과 요구, 국민과의 타협과 소통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무시되었던 빈 공간은 부패로 가득 찼다. '국민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이런 사적인 관계는 민주주의(대의민주제)의 실현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종합해보면,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제도적이든 도의적이든) 망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 그대로 민(Demos)에 의한 통치(Kratos)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권력의 근원을 민(Demos)에서 찾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民)이 아니라 순실에 의한 통치였던 셈이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연히 상식적인 민주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월권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절 제자백가(諸子百家)중 한 명인 맹자(孟子)는 군주가 극단적인 암군일 때 '천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군주의 권력이 지금보다 더 막강했던 전제군주제 체제 하에서도 이랬거늘, 민주공화정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왕정 정치에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에 비유하듯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최순실 사단의 잘못이라고 최순실만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시대가 대체 어느 시대란 말인가?

결국 이 사태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갖게 된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가치까지 손상시켰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상 최악이라 평가받는게 당연하다.

다만, 지금껏 사회 교과서에나 나오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크게 환기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깨우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해 준 점은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므로, 정말 손톱에 낀 때만큼의 칭찬을 덧붙인다.[15]

2.4 사이비 종교인으로 인한 국민 정서 자극 및 국가 신뢰도 하락

사이비 지식인은 덕을 해치는 도적이다. (鄕原 德之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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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논어 17:13)

하야 및 탄핵하라는 국민들의 강성 항의가 역풍 없이 지속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저하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16]

사실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민주주의도, 부정부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독재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이 부정부패한 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국정이나 신경 쓰라면서 묵인하는 일도 많다. 심지어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이게 다 국회 탓!'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사이비 무당에게 휘둘려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던 이들조차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에 나무위키 본 문제점 편집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는 수정과 편집이 계속되고 있고, 외신이나 4chan 등도 '샤머니즘'이라는 한 마디로 사건을 한번에 알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꼭두각시였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음모론에 걸맞은 엄청난 거물(프리메이슨, 거대 재벌 등)도 아니라 한낱 사이비 무당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특히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최순실 일당이, 자신들의 입지를 '흠은 있지만 괜찮은 사람 같았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에서, '사이비에게 조종당할 뿐이었던 꼭두각시를 추종한 바보들'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분노한다.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대통령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속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특정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아니꼬워한다. 그것은 종교가 있는 대통령이 많은데도[17]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서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인원 동원력과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 개신교나 통일교를 등에 업은 종교정당들이 직접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거나, 대선에 나오는 종교인 후보들(목사, 승려)이 각각 죽을 쑤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즉 특정 종교를 대놓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건 그만큼 정치가로서 위험한 짓이다. 오죽하면 '한국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기불릭 신자이어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대통령의 행동이 기성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꼽게 본다. 이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단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까지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런 기성 종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최순실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종교에 속한 인물인지라 그 반감이 더더욱 크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약해주시는 온갖 사이비들[18] 덕분에, 그냥 종교까진 넘어가도 사이비는 때려잡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거리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상할 지경이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인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다는 사실은 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경이다.

우스꽝스러운 점은 최순실의 행보를 무속인들 사이에서조차도 극도로 혐오한다는 점이다. 당장 무속인 협회인 무신교총연합회의 이원복 총재는 최순실에게 무당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무속인들에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천벽력이다. 몇 가지 용어와 개념만 훔쳐갔을 뿐 신내림을 받거나, 관련 지식이나 전승을 물려받은 적조차 없는 인물 때문에 조용히 사는 무속인까지 모독을 당하고 무속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구국선교단으로 재수없게 최태민과 얽힌 기독교인들이 최태민에게 목사 타이틀이 붙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자칭 사이비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문서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단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여러 세계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갉아먹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국민들 스스로도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과 외교통상을 하거나 정치적 협상을 진행했던 타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황당한 사태에 무슨 생각을 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이다.

사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종교적 발언을 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동기를 정책에 투영하는 것이 정교분리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공적인(public) 장에서 종교적 요소 자체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를 후자로 해석하는 것은 서구 선진국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고,[19] 한국의 정교분리는 전자에 가까운 독일&미국식이다. 때문에 독일처럼 종교정당이 원내에서 활동을 하든, 미국처럼 대통령이 성경을 인용하여 선서하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시각에서는,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불교이든 영세교이든 똑같은 종교다. 다만 영세교가 '신흥이라고 쓰고 사이비라고 읽는 종교'라는 차이가 있을 뿐.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 중 특정 종교의 매우 독실한 신자였던 두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김대중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대부장면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으로 사실상 첫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장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또한 장면 총리가 그러하였듯이, 김대중 역시 그 개인에게서는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중은 가톨릭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낸 사례가 없고, 임기 동안에 주교나 신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한 것도 아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적 친분이었지 공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김 대통령을 컨트롤한 것은 아니다. 천주교 추기경이라는 종교 원로로서 사회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권고를 한게 전부였고, 이는 국민들 중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 이명박은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며, 심지어 과거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바도 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불교 사찰들의 표기가 빠져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봉헌 발언은 (발언 자체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공식석상이 아닌 사적인 자리(교회 예배)에서 나왔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우 그 방법이 매우 치졸하기는 하였으나, 표기의 누락 자체가 나라를 근본적으로 말아먹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당시 여론의 경우도, 극단적인 안티크리스찬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성과 치졸함을 비판하였지 대통령이 사적으로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은 개신교 목사에게 정책을 좌지우지 당한 적이 없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 대통령들의 종교적 성향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전 대통령들은 국정을 사제나 목사에게 맡긴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종합하자면 이러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종교에 개인적 호감을 가진 경우였다면, 어디까지나 대통령 개인의 종교이므로 논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정책에 종교적 동기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란 자체는 생길지언정 현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믿는 것이 신흥종교, 곧 사실상 사이비 종교인데다가, 그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에게 국정을 맡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대로 된 기성 종교, 가령 가톨릭교황이나 추기경에게 국정을 맡겼다 해도 중세 유럽이 아닌 이상 말도 안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심지어 사이비 종교이기까지 하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정서 자극과 완전히 사라진 신뢰성 때문에 박근혜 및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각종 루머, 음모론도 횡행하고 있다. 그중 예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음모론. '7시간 공백'이 생긴 이유로 '박근혜와 최순실 단 둘이 대응 방안을 상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나마 합리적인 주장 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최태민 추도굿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 굿의 희생 제물(인신공양)로 삼았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주장들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이런 음모론은 근거 없는 낭설로 일축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인지라 오히려 이런 주장마저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인식 아래 유행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통화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최순실 파일' 때문에 그간 대통령의 외교일정과 회담 내용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 계획이 세어나간 것까지는 알려져 있었으나[20] 검찰의 수사결과 다른 정상들의 통화내용까지 일개 민간인에게 세어나갔다는 것이 공식 확인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적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기피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문제로 비화 될 우려까지 있다.

2.5 국정마비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손실

2016년 시점에서 많이 부각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실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박근혜/평가 항목만 봐도 나오지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성과가 매우 의심스러웠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평가는 아예 없어서 항목 자체를 비웠다. 정치적 능력이나 신념이 없는데도, 권력만 키워서 암군이라는 평까지 튀어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앞장서서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를 비롯한 중대사를 풀고, 자신과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애써도 모자란 마당에,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 버렸다.

국정마비는 현실이다. 일단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리던 정책적 결정을 모두가 불신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레임덕은 무조건 확정이고, 탄핵론이나 사퇴론까지 나와서 '대통령'이란 형식적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참고로 이를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요구한다. 정권이 멈추니까 국회도 덩달아서 멈췄다. 당내 계파의 갈등, 여야 간의 대립구도는 극심해졌다. 그리고 현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국가현안이나 이슈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파묻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협의조차 못한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정치 혼란이 언제 수습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사건이 제19대 대선을 고작 1년 2개월 정도 앞두고 터졌기 때문에,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조차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으로 한정해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퍼진 AI 대란, 해운/조선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위험 상태에 빠진 가계부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들이 당장 여럿 있다. 그런데 이 스캔들로 인해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마다했다.

11월 15일 아시아경제 뉴스에 따르면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지난 10월 11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지난 10월 20일 이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던 적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전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바빠진 시점에서도, 청와대의 대응은 기껏해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고, 안보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도 않았고,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과 같은 굵직한 이슈가 있음에도 그저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고 말하는 게 고작이다. 이게 한 국가의 관저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발언이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삼을 여력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누가 봐도 탄핵감인지라[21],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새 대통령을 뽑아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탄핵 → 새 대통령 선출 → 내각 구성까지의 복잡한 절차 또한 문제가 많으며, 여기에 들어갈 혈세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놔둘 수도 없다. 대통령 휘하의 관련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사표를 수리하고 갈려나갔으며, 그 자리를 일단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이름만 있을 뿐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순장조(殉葬組)다. 참고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이준석과 중진의원 김성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회의적이고,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의 형식적인 직위나마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여당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의미다. 당연히 현재 새로운 인사의 발언과 정책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 일단 대통령이 새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서 여당과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을 뿐더러, 뽑힌 인물들도 계파나 출신을 떠나서 대통령 쉴드치는데 바쁘기에 무참하게 까이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병준은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날 거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실제로는 정확한 약속과 확답을 받은 적이 없음이 드러났고 결국 임명 동의안은 커녕 인사청문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퇴했다. 비서실장 한광옥의 경우 바닥을 기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으며, 민정수석비서관최재경조선일보 및 정계인사와의 인맥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다가 사임했고, 후임자는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고 알려진 조대환 변호사가 맡게 되었다.

정계에서 논의한 바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 즉 박근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중립 인사인 국무총리가 정무를 책임지는 구성안을 대통령이 최대한 수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하다. JTBC 뉴스룸에서 다뤘듯이 거국중립내각의 권한과 총리 및 내각 인사문제 때문에 갈등만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야당이 총리 및 내각 구성원으로 인정할 리 없으며, 야당 인사들 스스로도 이 임무를 맡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나 당대표 급의 거물 인사가 새 내각에 동참해야 할 텐데, 고작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하면 손해다. 괜히 대통령과 여당의 뒷치다거리나 하게 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주자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 거기에 사퇴 및 하야 여론이 그만큼 강한 탓에, 괜히 대통령의 형식적 직위를 보장해주는 거국중립내각안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에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나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입장인 셈이다.

또, 그 와중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새 내각 인사를 제멋대로 단행하는 바람에, 여야 3당의 거물인사들이 대통령의 탈당, 당 수뇌부 사퇴, 대통력의 탄핵 혹은 사퇴를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악화되는 여론과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여야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어 상황은 변했으나, 여기서 어떤 안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반발은 더욱 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민주 추미애 대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당 내 및 야권의 반발이 너무 거셌다는 게 그 이유다. 어찌 돼었던, 현재의 협의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큰 혼란을 낳을 것이며, 사태를 수습해야할 대통령이 전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악화된 여론은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과,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분열된 양상이 거의 항상 유지되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반응은 두려울 정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권 내도록 발생했던 온갖 문제와 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듯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물결로부터 대통령을 든든히 지켜줬던 핵심 지지층[22]이 등을 돌리자, 사람들의 시선과 분노는 대통령이라는 한 점을 향해 뭉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국선언과 탄핵시위가 큰 잡음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김영삼이 세운 한 자리 수 지지율 기록이 붕괴될 정도로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점, 그리고 반대 여론이 거의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힘을 못쓰고 있다는 것만 봐도 여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 제대로된 책임소명도 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늘어놓는 대통령의 태도와 트롤링을 넘어서서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대통령의 결단 등은, 이런 분노를 식히기는 커녕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치는 한참 전에 물 건너간 상황이고, 하야나 사퇴를 당하고 구속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다.[23]

결과적으로,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정책적 실패는 이번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후임 정권과 국민들이 떠안게 생겼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나 문제가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국제외교문제로 나가도 문제는 심각한데 국내에서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소멸한 지도자와 조약이나 협상을 맺으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다음 정권에서도 맺은 협정이 무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판에 지금 맺는 협상도 실행 될 지 불투명하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장 2016년 말로 예정된 한중일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도도 일본 내에 있으며[#] 미국은 대선 이후 차기 미국 정부를 이끄는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은 지도자로 규정하고 다음 정권과 협상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6 신뢰를 잃은 검찰, 한계점을 넘은 사법불신

대통령이 앞장서서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수사에 협조한다 해도, 상황은 너무나도 늦었다. 이미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찍혔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러나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도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다.

게이트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지금의 상황이 2016년 11월 현재까지 사법부가 저지른 병폐가 쌓인 결과물이기도 한 까닭이다. 원래부터 한국 검찰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직할권과 수사권으로 인한 경찰과의 분쟁, 기소독점주의, 지나친 엘리트의식, 학맥과 인맥으로 형성된 검찰 내부의 카르텔, 국가권력과 재계와 저지르는 유착, 검찰에 대한 감사수단 부족 등 병폐가 산더미처럼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안팎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법기관들은 이런 지적이나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오히려 법조비리 나비효과 항목에서 보이듯이, 법조계 전체에서 날이 갈수록 부정부패 사건이 더 많이 터졌다. 뇌물 수수, 전관예우, 권력집단과의 유착 및 눈 감아주기와 같은 사례들이 줄을 지었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용의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검찰, 더 나아가서는 사법체계 전부를 혐오한다.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을 뜻하는 견(犬)찰, 떡값을 받아먹은 검찰을 뜻하는 떡검과 같은 불쾌한 수식어들을 사람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2016년 이전부터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 매체에서 사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이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에 밝은 위치며, 병폐를 고쳐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패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권 초창기에 뽑힌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행보를 보이자 그를 제멋대로 내쫓았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를 정권 요직에 앉히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며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

더 씁쓸한 사실은 검찰이 이에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와대의 의지에 복종하며 제멋대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역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이 연관된 비리들을 적당히 눈감아주면서 서로 쿵짝이 잘맞아 들어가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최순실이 거의 대놓고 비리와 전횡을 저질렀고, 언론들이 벌떼처럼 최순실과 그 일당의 비리를 폭로할 때까지 검찰이 잠잠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만약에 검찰이 최소한 지금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최순실과 그 일당이 그렇게 뻔뻔하게 온갖 비리와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등 관련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끊임없는 늦장수사로, 바로 지금까지도 열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연히 지금까지 다른 사건에서 보여줬던 대검찰청의 수사력이나, 국민과 언론이 앞장서서 온갖 증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한술 더떠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본인이 아니라는 대역, 처음부터 검찰이 증거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빈 상자설 등, 원래라면 사람들이 귓등으로 넘길 음모론도 진지하게 나돌 정도.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포함한 재산 은닉 과정에서 독일 검찰은 수사를 이미 완료하여 한국 검찰의 협조 요청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나, 한국 검찰은 아직도 독일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이후를 기점으로 뇌물죄 입증을 위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거나 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으로 우병우를 조준하는 등 변화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 보인 미온적 태도로 인한 불신까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거기에 더해 게이트 수사를 위해 마련된 특검마저도 말이 끊이질 않는 상태. 현재 이 모든 사건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장본인이 뽑아놓은 1인을 대동한 특검이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결국 여야가 수사중립성을 위한 별도특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난장판 속에서,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적당히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채 흐지부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만이 매우 강하며, 현재까지 쌓인 사법불신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하다못해 기회주의적으로 한몫 잡고 입신양명하려는 야심가나, 썩은 동앗줄을 갈아타려는 움직임만 포착되어 더더욱 불신이 깊어지는 상태이다 실제로도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하던 검찰의 태도를 보면 검찰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 답이 나온다. 11월 7일자 조선일보 1면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병우 항목에도 나와 있는 "황제소환" 사진이다.

이런 사법불신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 있는 정유라 등에 대해서도 차라리 정유라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의 사법 당국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다.게다가 검찰과 법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국회의 탄핵 표결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일단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어느정도의 신뢰는 회복하였지만.

설상가상으로 구속을 바라보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선고]되면서 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의 분노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임계치를 찍었다. 기업에 유독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한국 법조계의 시궁창스런 현실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다. 앞으로의 촛불집회가 참으로 기대된다 그러다가 [2월 17일에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는 남겨둔 상태...지만 이번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선고 되어 버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정권 교체가 될 경우 검찰은 대대적인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의 무리한 검찰수사로 인한 자살과 연이은 여권 인사 비리 수사에서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친노를 비롯한 범 야권 지지자들에게 검찰은 이미 공공의 적으로 찍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검 결과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검찰의 수사독점권 박탈[24]은 물론 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훨씬 강도높은 개혁을 가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검찰이다.

박근혜가 파면된 뒤에도 검찰 수사는 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퇴거한 뒤에도 청와대의 증거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필요에 따라선 할 수도 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박근혜에 대한 예우란 명목으로 퇴거 후 거의 1주일이 지나서야 소환 통보를 하였고 구속 수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기에 정유라의 국내 소환 문제이나 독일, 덴마크 등에서의 수사 협조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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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므로 하야 아니면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방송을 본 국민들이 어지간히도 속이 시원했던 모양인지 그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유시민, 전원책 등 쟁쟁한 이들을 다 제치고 '썰전 이재명' 등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여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치달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랬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분노나 지지율 하락이 지금처럼 엄청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정현이나 굳건한 박근혜 지지자들의 '국정 운영에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논리가 조금이나마 먹혀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거나 법치가 무너졌다는 식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이권을 챙긴 최순실 일가의 행태와 그 불평등함에 더 분노하기 마련이기 때문. 물론 최순실의 출생 배경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3. 이미 2014년에 국회 교문회에서 정유라를 옹호했던 7인의 국회의원들은 대차게 까이고 있다. 심지어 그중 2명은 돌아가면서 장관까지 역임했을 정도. 아직 어떤 의원이 그랬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최고 책임자의 책임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아서이다. 다른 이유로는 옹호 발언 등은 어디까지 정치적인 책임이지 법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밝혀지더라도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는 힘들며,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다. 다만 이 명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다.
  4. 11월 3일 썰전 방송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제대로 일 시키면 잘한다 같은 발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5. 이는 탄핵소추의결서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 중 검찰의 공소장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추측된다.
  6.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하며 '국민이 배신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의 발언으로 유승민으로 하여금 공개 사과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은 유명하다.
  7. 인사권자 개인의 친분과 인맥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제도. 과거 영국 왕실에서 주로 시행했던 인사정책이다.
  8. 인사권자가 속한 정당에 충성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행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제는 국민들이므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사람들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실주의를 배격하고자 나온 제도이며,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9. 오로지 개인의 실력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 엽관주의가 민주적이긴 하나 정당에 대한 폐해가 커지면서 실적주의로 대체하게 된다. 이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행정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0.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입헌군주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왜 대통령제인가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별론으로 한다.
  11.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등에서 1차 촛불집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설을 보기 바란다.
  12. 권력론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론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대의민주제를 기준으로 하자.
  13. 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은 부인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표현을 하여 비선 개입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14. "제가 이런 말이나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그 초등학생의 발언이다.
  15. 물론 자조적인 풍자이며, 절대로 긍정적인 서술이 아니다.
  16. 오해와 다르게 1차적인 이유는 아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였음에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개신교 감리교 소속(장로)이다. 김영삼과 이명박은 개신교 장로회 소속(장로), 김대중과 전두환은(불교로 개종한 것은 대통령 퇴임 이후) 가톨릭 등으로 종교를 가진 대통령이 매우 많다. 또한 박정희와 노무현은 공식적으로는 무종교였으나 박정희는 부인이 불교신자라 영향을 받았고 노무현은 가톨릭 세례를 받았기에 완전히 무종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18. 대순진리회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기타 이단들, 영세교처럼 듣보잡인 종교 사기꾼들
  19. 프랑스의 경우 공립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될 정도로 강경하게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식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20. 이 또한 안보의 관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으로 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땅할 외교적 결정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놀아났다는 점이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덤이다.
  21. 이는 JTBC 밤샘토론에 나왔던 정치인들의 발언만 봐도 견적이 나온다. 모든 패널이 대통령이 탄핵감이라는 사실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22. TKPK는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박정희 세대를 상징하는 노년층, 진보 진영만은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굳건히 보수층들.
  23. 하지만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에서도 당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한 바 있고, 탄핵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대통령이 외환, 내치의 죄를 범했을 경우이므로 이 죄목에 의해 탄핵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은 구속이다.
  24. 특히 경찰측은 이제까지 검찰의 반대와 검찰출신 국회의원, 고위직공무원의 로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아이러니 한건 독재시대 경찰의 비리, 부패로 인해 검찰의 수사독점권이 생겼고 그이후 경찰은 독재시대의 잔재를 없애고 민주경찰이 되기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을 하는동안, 도리어 검찰이 과거 경찰이 그랬듯이 비리, 부패로 물들었고 이제는 수사독점권이 그로 인해 박탈당할지 모른다는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