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임기 중 주요 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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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3년

1.1 북한의 전쟁 위협

임기 초부터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며 도발한 사건, 해당문서 확인.


1.2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검찰 조사 확인되면서 임기 초반부터 곤혹을 치뤄야 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이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리서치뷰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용판의 지시에 따른 서울지경의 허위수사발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2]

리서치뷰 측은 이러한 결과를 두 후보의 최종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는 51.55→47.27%, 문재인 후보는 48.02%→52.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이택수대표는 김용판의 허위수사발표 직전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추월하였지만, 경찰의 발표 이후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혀서 정통성 문제는 반대파에서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1.2.1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해당 문서 참조.


1.3 청와대 대변인 인턴 성추행 사건

해당 문서 참조.


1.4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해당 문서 참조.


1.5 NLL 대화록 논란

해당 문서 참조.


1.6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정부 자체가 우익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2015년 현재 이것 말고는 없는 듯하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권위주의 우익 정권이라 그렇다는 분석이 있다. 애초에 철도 민영화 논란 자체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2 2014년

2.1 개인정보 유출사태

개인정보 유출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참조.

사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인터넷 보급과 함께 시작됨으로서 박근혜 이전에도 발생되어 왔으나,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라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본인도 털렸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다. 당시 트윗에 컴퓨터로 검색한 결과를 카메라로 찍어 올린 사진도 있다.


2.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해당 문서 참조.


2.3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4 동해안 폭설 사태 중에 일어난 인명사고. 이 사건 자체는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이는 후에 일어날 세월호의 전조에 불과했다.

2.4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 250명과 일반인 승객 54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 구조되었다는 발표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까스로 바깥으로 탈출한 승객들은 출동한 해경과 인근 어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렸다. 이후 배 안의 시신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이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다.


2.5 인사 파동

세월호 사고 수습 방안의 하나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이 단행되었는데,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하여 인사 파동이라는 말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5월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5월 22일 내정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사퇴하였고, 6월 10일 내정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퇴하였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매스컴의 많은 문제제기 및 여론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6월 13일 개각에서 내정한 7명의 장관 내정자 중 2명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2.6 초이노믹스

해당 문서 참조.


2.7 정윤회 국정개입 파동

별도 문서 참고.


2.8 단통법도서정가제 시행

별도 문서 참고.


2.9 담뱃값 인상

2.10 카카오톡 사찰 논란

해당 문서 참조.


2.11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해당 문서 참조.


3 2015년

3.1 성완종 리스트

별도 문서 참고.


3.2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별도 문서 참고.


3.3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니 통과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자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할 공적 연금 강화[3]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 측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안이나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라는 혹평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자체에 대한 '근복적인' 개혁이 아닌 공무원 연금의 규모만 줄인 개혁이 되었다.

그밖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는 여론몰이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는 포퓰리즘이라거나,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낮다거나, 과거 공무원연금을 부당사용한 것은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학연금은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에 관련된 [노동당의 정책논평]이 나왔다.


3.4 메르스 사태

적절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스의 국내 진입을 잘 막아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이 압도적인 국내 여론과는 달리, 해외에선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과 부정적인 평[4]이 모두 나왔다. [기사]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6월 14일 방미 일정을 취소하였다. 2015년 9월 1일, 신규질병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 80번 환자가 재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10월 19일 현재 입원치료중이다.[기사]


3.5 국회법 개정안 사태

2015년 5월 29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 정부에서 내리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할 경우 이를 정부에 '통보'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 요구'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법률해석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월권 소지와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과 마찰을 빚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졌으나 청와대의 압력 끝에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소위 친박을 필두로 나뉘어진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법유승민 문서 참고.


3.6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직원 자살 사건

3.7 북한 대남도발 사태

목함지뢰 사건을 필두로 시작된 김정은의 대남 도발로 남한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실행시키는 반격을 개시했고, 북한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서부전선을 포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정은은 '준전시상황'을 발표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확성기 및 미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김정은이 남북 회담을 제안하여 33시간의 회담 끝에 협의문을 타결하고 사태는 종결되었다. 한편으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대북외교라는 평가를 받아 계속되는 논란 및 실책으로 위기였던 지지율이 반등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문서 참고.


3.8 노동개혁 논란

해당 문서 참조.


3.9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해당 문서 참조.


3.10 자원외교 논란

해당 문서 참조.


3.11 11월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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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복면을 쓰고 참가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유해서,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진짜로(Really)."라는 트윗을 날렸다.


3.12 12월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 문서들 참조 바람.


3.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논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문서 참조.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5] 합의한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잘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4 2016년

매우 많다. 역시 병신년

4.1 북한의 4차 핵실험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서 참조.


4.2 개성공단 폐쇄 사태

4.3 2016년 보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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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웠지만, 2015년 말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따라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은 4조원에 이르렀고 지방채를 발행한 끝에 교육청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자, 시도 교육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보육대란이 목전에 다가오자 결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은 [교육청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다.


4.4 테러방지법 논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문서 참고


4.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2011년이였으나 조사와 처벌은 5년이 지난 2016년에 와서야 진행되었다. 해당 문서 참조.


4.6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보복경질 논란

3월 9일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은 한불수교 130년을 맞아 기획된 전시로, 프랑스의 주요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영나 전 관장은 "상업적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전시가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전시가 무산된 이후"라고 밝혔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에 대한 거부가 상부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4.7 16년만의 여소야대

해당 문서 참조.


4.8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논란

해당 문서 참조.

4.9 정운호 게이트

4.9.1 법조비리 나비효과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4.10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4.11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

4.12 청와대 VS 조선일보

4.12.1 넥슨 게이트

4.12.2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 논란

4.12.3 박수환 게이트

4.13 사드 도입 논란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 한 개 포대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14 대체복무 폐지 논란

5월 16일,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의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 연이어 다른 대체복무도 폐지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다른 부서와 별다른 논의도 없었으며 폐지로 인한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예기간도 없었다. 저출산으로 이미 기존병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며 이를 20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병력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군 감축계획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15 북한의 5차 핵실험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서 참조.


4.16 경주 지진

1978년 이후 관측 이래 제일 높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본진 이후로도 수많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문서 참조.


4.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권 사상,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

박근혜가 은인처럼 생각한다던 최태민의 딸이자 정윤회의 부인 최순실이 최태민의 대를 이어 전횡을 일삼으며 비선실세 행세를 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조.


4.17.1 차은택 게이트

해당 항목 참조


4.17.2 사실상 국정 주도(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당문서 참조.


4.17.3 대규모 집회

4.18 백남기 농민 강제 부검 시도 사건

9월 25일,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투병 1년만에 사망했는데, 그 시신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경찰이 360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 부검을 위해 강탈을 시도하여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450여 명만 남기고 철수시켰다.


4.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 참조.


4.20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최장기간 철도 파업이라는 진기록을 써내려가다가 12월 7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72일간의 파업이 막을 내렸다.

4.21 전국지하철노동조합 총파업

위의 파업과 동시 진행. 서울 지하철9월 29일 종료되었지만, 부산교통공사10월 25일에 파업을 철회했다.


4.21.1 성과연봉제

철도파업과 직결된 쟁점이다. 문서 참조.


4.22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가서명

문서 참조.

4.2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발점이 되어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3일 발의되었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4.24 2016년 대한민국 AI 유행

같은 시기에 AI가 터졌으나 대처를 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속수무책으로 AI에 당하고 있어 비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문서 참조.


5 2017년

5.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월10일 11시 20분 경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즉시 파면되어 임기 중 마지막 사건이 되었다.


https://youtu.be/pMEO3himBag
  1. 전국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인천광역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투표층의 13.8%가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7.12%p에 해당된다
  2. 리서치뷰가 2013년 10월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도 경찰이 제대로 발표했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투표층 중 8.3%는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거라고 응답했다.
  3.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등
  4. 특히 중국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방역 당국의 관리 소홀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놔둬서 병이 중국에까지 퍼지게 되자 반한 감정이 증가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