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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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론 동향

1.1 지지율

박근혜 최신 여론조사 지지율
긍정 평가부정 평가우위조사기관조사날짜
10.9%85.3%74.4%리얼미터12월 5일 ~ 12월 9일
5%91%86%한국갤럽12월 6일 ~ 12월 8일
4%91%87%한국갤럽11월 29일 ~ 12월 1일
9.8%86.0%76.2%리얼미터11월 28일 ~ 11월 30일
9.1%88.8%79.7%알앤써치11월 27일 ~ 11월 28일
4%93%89%한국갤럽11월 22일 ~ 11월 24일
10.1%86.3%76.2%리얼미터11월 21일 ~ 11월 23일
9.3%88.6%79.3%알앤써치11월 20일 ~ 11월 21일
9.7%86.1%76.4%리얼미터11월 14일 ~ 11월 18일
5%90%85%한국갤럽11월 15일 ~ 11월 17일
9.9%85.9%76.0%리얼미터11월 14일 ~ 11월 16일
9.3%88.5%79.2%알앤써치11월 13일 ~ 11월 14일
5%90%85%한국갤럽11월 8일 ~ 11월 10일
11.1%83.7%72.6%리얼미터11월 7일 ~ 11월 9일
5%89%84%한국갤럽11월 1일 ~ 11월 3일
※ 서로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조사 및 통계 방법의 차이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지지율 문서 참조.

1.2 20대 총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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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국민.
국회심판론을 주문한 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정권심판으로 응답했다.

2016년 4월 13일에 열린 전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만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권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으면서 원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고, 중도 이념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이 얻으며 선전했다. 그밖에 새누리당의 주요 표밭이던 대구와 강남을 잃고, 민주당은 오랜 지지기반인 호남을 잃는 등 지역주의에 균열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 관련 문서 참조.

집권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민심이 정권심판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술한 부정적 평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정부는 집권 기간에 담배값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맥통법, 노동개혁을 비롯한 실책을 그냥 밀었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도 엄청 나빠졌다. 더더군다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당사자 몰래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처럼 나라가 뒤집혔을 때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인사와 정책이 제대로 실패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그저 국회 탓이라고 일축했다.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여 과거사 미화란 지적을 받았으며, 노골적인 공천 개입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다.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온갖 내분(친박 대 비박,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극인 비박 의원들은, 무시와 불이익이 너무 싫어서 정당에서 탈퇴했다. 이것 때문에 기존 여당 지지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이 정권에 더더욱 실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하나같이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내밀었는데, 국민들은 최악인 여당보다 차악인 야당에게 동조했다. 이번 결과로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던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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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평가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박근혜 정부가 남긴 성과는 전무하다.
2017-07-15 12:48:51 현재까지 나무위키의 역대 대통령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은 문서 훼손이나 편향된 시각 때문이 아니다.

많은 위키 기여자들이 문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란으로 남은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기 내 있었던 공적으로 부를 만한 국정 운영을 찾으려고 수십 번의 토론을 거쳤으나, 하나같이 정해진 기준에서 미달이었기 때문에 전혀 등재되지 못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문서의 편향 상태가 극심하기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삭제 및 작성금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정도로,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초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짐으로써 해당 항목은 영원히 추가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만약에 임기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을 내려 놓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 이래 최초로 아무런 성과도 없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이명박 대통령처럼 서울시장으로서 검증된 능력이라도 있으면 과거 업적에 대해서라도 긍정적 평가는 기록될 가치가 있겠다만 이건 뭐...

DNA부터 금수저[1]에, 말단 직원 직장생활 경력조차 없는[2]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를 싫어하는 쪽에서 평가하는 유일한 업적은, 부친 박정희의 평가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나쁜 평가를 받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대놓고 비꼰다.


2.1 어째서 긍정적 평가가 없는가?

민주국가에서 독재를 일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내세울 업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통령 항목을 참고하자. 아래 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어두운 면내세울 만한 업적
박정희민주주의를 탄압했다.최빈국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일으켰다.
노무현'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머가 돌 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갖 쓴소리를 들었다.주 5일제 도입, 인권 개선, 언론 자유확산, 권위주의 타파 등의 업적이 있다.
이명박자원외교 비리, 4대강 사업 등 많은 논란이 있다.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할퀴었는데도 살아남았다.
김영삼IMF 사태로 인해 임기 막판에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군사 정권 종식,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등의 뚜렷한 업적이 있다.

위에 서술된 대통령 이외에 심지어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도 분명히 내세울 부분들이 있는데, 박근혜는 퇴임이 가까워진 2016년 현재까지도 뚜렷한 업적 하나 찾기가 힘들다.


3 부정적 평가

[한국이 '헬조선'인 이유 60가지 "이게 다 박근혜 정권 때 발표된 것"]



2012년 대선토론회 당시 발언정권 풍자영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할 겁니다."
[나도 국정운영은 못했지만 박근혜는 더 못하는 것 같다.][3]
- 이명박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꼭두각시 대통령[4]
국가 원수로서는 물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돌아다녔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악이었다. 2015년 [대한민국 교수들의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혼용무도(昏庸無道)[5], 사시이비(似是而非)[6], 갈택이어(竭澤而漁)[7], 위여누란(危如累卵)[8], 각주구검(刻舟求劍)이 나왔다. 한마디로 내세울 만한 업적 하나조차 찾기 힘들다. 여러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문제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위의 "긍정적 평가"에 나온 표를 참고하자.

행정 실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과거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국정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아예 모른다고 시인한 꼴이었다. 아니 국정현안을 물어봤지 다짐을 물어봤냐? 이철희 전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의 능력에 대해서 "뻥외교, 꽝행정, 퍽정치"라며 비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그다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박근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건지 한낱 무당최순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특권과 국민의 혈세를 바쳐 올리면서 일찌감치 행정권까지 제물로 바친 지 오래였고, 배운 거 하나 없는 그 무당은 정권이 집권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을 조종하며 원격 통치를 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인데, 업적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뭔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떠나서 스스로 정치를 하기는 하였는가부터가 의심스러운 막장 통치자인데, 그 수준이 후한영제보다 더 나은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이런 통치자는 역사에 항상 전형적인 '암군'으로 나타났다.[9]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지층이어야 할 극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 조차 노근혜 라고 놀리며 등 돌린]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성향을 띠는 일베가 [노무현 이름과 합성해서 "노근혜"하는데 노무현 이름이 아깝다]는 글도 올라올 정도이다. 극우 성향의 일베는 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도 초창기에 보여주던 "레이디 가카" 등의 표현으로 위시되는 박근혜에 대한 호감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무능하고 아집이 센 대통령을 누가 감싸주겠냐만.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긴 한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올라온 게시글에 충격적이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싫어도 한 사람으로서의 노무현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노무현하고 박근혜하고 비교하지 말라 같은 반응도 튀어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무현으로 고인모욕을 하는 그 '일베'에서 말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일종의 조롱이나 단순 희화화로 고인모욕을 하는 것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베에서조차 진지하게 모욕을 하는 상황이다. 똑같은 모욕이라도 단순 희화화와 진지한 모욕은 그 차이가 매우 다르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서 희화화하는 것은 아니란 반응도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정말 싫어서 희화화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물론 고인드립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것)

나무위키 역시 암묵적으로 지키도록 되어있는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대통령 평가 항목에서만큼은 중립적인 논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집권 4년차가 되도록 이렇다할 업적 하나 찾을 수 없는 박근혜의 실정에 차츰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해당 항목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형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규칙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규칙이 되어버렸다. 하다 못해 노무현, 이명박 前 대통령의 경우에도 실책이 있어 비난받기도 했지만, 박근혜와 동일선으로 비교를 하면 노무현과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미안해지다 못해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다. 박근혜가 이 두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애초부터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 앞의 두 사람처럼 통치에 대한 비전이나 신념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정책이나 통치를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정권 말기에 들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 어떻게 이런 인물이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부터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며, 동시에 한국 정치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커녕 기본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이런 인격이 국가 원수직에 오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세대 투표, 지역 투표, 해결되지 못한 산업화의 독재 평가 담론 등등이 뭉쳐 발생한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


3.1 최순실 게이트

말 그대로 봉건 시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총체적 난국

2016년 10월경에는 40년 절친이자 사이비종교 교주 최태민의 친딸인 최순실이 대통령 본인 대신 국정운영 전반을 도맡아한 비선실세[10][11]란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최태민 일가의 전횡은 조응천, 박관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는 동생들(박지만과 박근령)도 걸고 넘어졌다. 이로서 무당 하나에 나라가 좌지우지됐다면서 여야와 시민사회등을 막론하고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대통령의 사과와 JTBC에서 관련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25일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를 박근혜 탄핵, 하야등으로 채워졌으며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간트렌드에 관련 헤시테그가 최상단에 올랐다.[12] 그 스캔들에 관한 내용은 최순실 게이트 참조.


3.2 경제적 실패

박근혜/평가/경제 문서 참조.


3.3 외교적 실패

박근혜/평가/외교 문서 참조.


3.4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비판/민주주의 후퇴 문서 참조.


3.5 자질 부족

박근혜/비판/자질 문서 참조.


3.6 정책 비판

박근혜/비판/정책 문서 참조.


3.7 개인처신 문제

박근혜/개인처신 문제 문서 참조.


3.8 사이비 종교 유착 관계

박근혜/사이비 종교 논란 문서 참조.


3.9 정치적 자살

박근혜정권 시기의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있던 김영삼 정부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참여정부 등 전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정계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자살, 사망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대 정권의 자원외교/관피아 수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그 배경으로 때문에 정부 불신 풍조와 음모론이 결합돼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중 논란이 많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문사 외)에 대해서는 굵은 표시를 하였다.


3.10 국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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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 이념 갈등 더 심해졌다"]
[이념격차 크지 않은데 이념갈등 극심한 이유는?]
["한국사회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념"]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韓, 총체적 난국.. 대통령 책임”]
[확산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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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간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었다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국민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베저장소, 어버이연합 등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세력을 넓혀온 극우 단체들은 물론,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 악명을 떨친 서북청년단이 재건되고 자유경제원, 엄마부대 등 신생 극우단체들이 생겨나[18]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최초로 백색테러가 일어났으며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라도에 대한 지역차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사정권의 전쟁범죄를 왜곡하거나, 중도주의자 혹은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종북주사파라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보수단체를 지원하여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명박정부가 십알단, 이클린연대, 일베저장소 등 보수 단체를 지원하여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달리 박근혜정부와 보수단체와의 유착은 심증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MB정부에 이어 정부가 직접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나선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중대 국면(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마다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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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파의 준동과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폭로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 정부의 역사왜곡과 신자유주의 정책,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반향으로 다수의 민중가요가 제작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한인사회의 반정부 시위, 쇠퇴한 학생운동권이 부흥하고 있다. 대통령 사퇴에 대선 특검 요구 실시를 목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이 분신하거나[#], 97년 이후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 사건이 일어났으며, 소위 SKY 등의 대학가와 종교계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주요 도심에서 정부 규탄 성격의 전단지가 살포되는 등 민중총궐기같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정치/이념적 갈등을 넘어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 등으로 영호남 갈등 외에도 각종 지역 갈등을 부추겼으며, 박근혜/평가/경제에도 나와 있지만 친재벌 정책, 양극화 심화, 노조 탄압 등으로 계층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헬조선이란 자국 비하 용어가 유행하면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자국혐오 성향이 퍼지고 있으며, 일베저장소,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여러 막장 커뮤니티가 들어서면서 남성혐오, 여성혐오와 같은 남녀 갈등은 물론 호모포비아, 이슬람포비아 등의 종교 갈등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횡포 등 온갖 혐오사상이 표출되고 국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3.11 친인척 비리

우병우 등의 측근 비리에 이어 여동생 박근령이 2015년에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는 억대 자금 사기 행위로 수사를 받고있다.[#]


3.12 국정홍보에 과도한 예산 낭비

[관련기사]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논란이 있는 경제적 성과

박근혜/평가/경제 문서 참조.


4.2 논란이 있는 외교적 성과

박근혜/평가/외교 문서 참조.


4.3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적발과 해산심판 청구 승소

4.3.1 옹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함으로서 반국가적 사상의 정당을 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회수처럼 업무 수행적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3.2 비판

로젠 라이프 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BBC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외에도 AP통신, 로이터통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석기 등이 사실상 거의 명백한 종북주의자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 당을 해산시킨 행위까지도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각종 외신과 거의 모든 야당이 이 일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첫째, 이석기 등이 종북주의자였다 친다 해도 '통합진보당'의 모든 구성원 전체, 그리고 당의 강령이 '종북주의' 내지는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권까지 동원하여 해산할 정도의 '위험한' 것이었느냐는 것, 둘째로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었겠냐는 점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백번 양보해서 통합진보당이 빨갱이들의 무리였다 치자,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투표와 여타 도구를 통해, 시민의 힘과 시민의 선택으로 판단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는 자칫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으니, 높으신 분들이 나서서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한 그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파시즘 국가가 되었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을 정도. 비유하자면 몸에 퍼진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농약을 마신 격.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으니... 새누리당 계열에서 쏠쏠하게 잘 써먹어 왔던 북풍종북몰이가 본격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이미 통진당 내에서 NL 계열에 반대하던 인사들은 정의당으로 갈라져 나왔거나 진보신당계열로 애초에 합당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 계 역시 총선 당시 연합을 했을 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던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옛 주사파의 멀티도 아니고 본진을 탈탈 털어서 커맨드센터까지 날려버린 격이다보니 다 날아가버려서 꼬투리를 잡아 종북몰이를 시작할 건덕지조차 남지 않은 것.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책일 지 모르지만 한국 민주주의에는 큰 보탬이 된 격'이라는 (자조섞인) 분석도 있다.

또한 설사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옳다 해도 국정원의 내사가 3년 전인 2010년(이명박 정부)부터 이루어졌단 것을 감안하면 통진당 내란 음모 적발을 순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4.4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2015/11/10 법무부가 미국정부에서 미국내에 있던 전두환의 재산 112만달러(약 13억원)를 몰수, 이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추징금 환수의 결과가 단지 박근혜 정부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좀더 보충하자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법은 2013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당 법을 당시 국민 여론과 상황[19]에 부응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추징 및 환수에 당연히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반대했다가는 얻는 것도 없이 욕만 실컷 먹었을 테니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였다.[#][20] 이 때문에 전두환의 조카로부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땅을 압류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 그렇게 6월 임시국회 한달여를 끌다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라고 쓰고 법률 트레이드한다더라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입법이나 여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론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소극적 태도였다는 점과 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므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봐야 할 듯.
또한, 워낙 오래 전부터 세탁이 잘 되어있던 탓으로 인해 3년이 지난 2016년 현재까지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추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들썩했으나 관심도 예전같지 못한 듯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4.5 전시작전권 회수 무기한 연기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보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논란,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범죄행위, 오탄과 같은 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불가, 주한미군 부담금과 같은 여러 문제와 더불어 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업혀가려고 하고 있다. 부담금을 100% 부담하든지 아니면 더 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전통적 한미관계에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핵무장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6 테러방지법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법 개입과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의 권한 악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한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압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삼권분립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비상사태란 논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기구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으로 출장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자체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의 신상기록을 사찰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4.7 THAAD 국내 도입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문서 참고.


4.8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선을 다했으나 성과로 볼만한 건 없다"고 요약된다.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이 보류되었다는 [], 폐기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 관심사였던 재처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였고 한국이 내세운 3원칙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목표가 아니여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 등이 그 이유다. 그나마 협정 유효 기간이 4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호평이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했다.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협정]이라 평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스스로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평가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료용 저농축 능력과 후행 핵주기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사전 동의를 구한 한국에 대해 핵 비확산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라늄 저농축의 경우 양국의 서면 약정이 필요함은 달라진 것 없는데다가 주체가 고위급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미 국무부이기에 개정 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탁재처리 또한 "프랑스, 영국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제성또한 불투명하다. 그나마 우리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것이어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마다 사전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이 수출 대상국마다 한 차례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길을 트지 못하였으며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군사목적 관해서는 원천봉쇄당했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본래 유효기간이 40년으로 2014년 3월에 만료 예정이었고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1월 16일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해 관심을 받았으나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만료가 2년 후로 연장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4년6개월, 총 11차례의 정례협상 끝에 2015년 6월 16일 한미 양국이 새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한 바 있다.


4.9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 '날치기국회' 등 국회에 대한 오명을 벗게 해주는 중요한 법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된 19대 국회 이후로는 격한 말싸움이나 장외투쟁 등은 있었을 지언정 날치기나 폭력사태 등은 보기 힘들었으니까 말이다.

입안 당시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설계한 법안은 아니었으나,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및 친박계 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했다. 나름대로 국회선진화에 기여한 셈이며, 이정도면 조금 궁색한 감은 있으나 어쨌든 박근혜의 몇 안되는 긍정적 평가로 기록 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정권 초기부터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때문에 계속 발목잡힌다고 주장을 하더니 20대 총선에서는 아예 국회심판론, 사실상 야당심판론을 주장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소원까지 제기했다. 내로남불 그러나 헌재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대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선진화법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닥치며 유야무야 됐다.
  1. 압구정 현대아파트 몇십 채는 살 만한 돈을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 1980년 당시 6억 원인데, 2016년 현재 기준으로도 6억은 매우 큰 돈이지만 당시는 일반인이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던 시절이다! 은마아파트 30채면 2016년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호식이 두마리 치킨 강남 본사 빌딩 전체가 330억 원.
  2.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도 말단 생활의 대표격인 소위와 이등병부터 다 했던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이라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도 엄청난 왕따와 텃세를 당해야 했다는 것도 주지할 포인트다. 이명박은 아예 현대건설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다.
  3. 임기 거의 막바지도 아니고 임기가 2/3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정치 노선이랑 계파가 실제로 친박과는 많이 이질적이고, 그냥 한 배만 타고 있었을 뿐이지만, 임기가 1/5 정도도 아니고 1/3 정도는 남아 있었을 때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에서 이명박이 현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말이다.
  4. 그 꼭두각시가 흔히 있는, 정치적 입지 부족으로 실권을 잃은 바지사장이 아닌, 자의로 타인에게 행정권을 내맡긴 유례가 없는 사례다. 게다가 바지사장들은 보통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독재국가에 가까운 곳에서 대부분 존재하는 반면, 박근혜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힌 바지사장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5. 군주가 어리석어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용(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아우르는 이름),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깨졌다를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 속 '무도'를 합친 표현
  6.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
  7. 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
  8. 달걀을 쌓은듯이 위태로운 형태. 비슷한 표현은 누란지위.
  9. 그래도 어떻게 나라가 사실상 망해버린 영제 시절에 비교하느냐고 할지도 모르는데, 박근혜가 망하지 않은 건 박근혜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현대 국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수천 년 전 고대 국가 후한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진보되어 있기 때문일 뿐이다. 박근혜가 후한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후한이 다음 대인 소제까지는 버틸 수 있었을까?
  10. 외교, 경제 등의 정책은 물론 휴가, 의상 등의 업무까지 관여했으며 고위 공무원들이 '상전'처럼 모셨다고 한다.
  11. 최순실의 친딸인 정유라는 어머니의 위세를 빌려 대학에 부정입학하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
  12. [실검 1위 탄핵 등 박근혜 관련 검색어 10위 중 7개 "탄핵은 정치적 분노" 2016년 10월 25일 <영남일보>][심상정 “인터넷 실검 1위 탄핵, 2위 박근혜 탄핵…朴 대통령 사과 수용 못해” 2016년 10월 25일 <아시아투데이>][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도…실검 상위권 휩쓴 ‘탄핵’ ‘하야’ 2016년 10월 25일 <동아일보>][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 트위터 "두번 순수했다가는..."등 후끈 2016년 10월 25일 <서울경제>][박 대통령, 최순실 사과 뒤 포털 실검 1위는 ‘탄핵’ 2016년 10월 25일 <한겨레>][‘최순실 연설문’ 이후 탄핵·하야 등 실검 도배…“국민 분노 비등점 향해” 2016년 10월 25일 <서울신문>][[주요 반짝 뉴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도 온라인은 분노의 불꽃 활활 …실검 ‘탄핵’ ‘하야’ 장악 외 <스포츠경향>]][포털 실검 1~10위 최순실 게이트 관련 `탄핵·하야·jtbc` 도배 2016년 10월 25일 <디지털타임스>][실검 1위 탄핵… 네티즌도 정치권도 쏟아지는 '탄핵' 얘기 2016년 10월 25일 <중앙일보>][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에 '탄핵' '하야' 실검 등장… 박근혜 대국민사과까지 2016년 10월 25일 <부산일보>]
  13. 제18대 대선 여론조작 관련해 항의하던 40대 남성 이남종으로 밝혀짐
  14. MB정권 감사맨이란 별명으로 지난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다.
  15.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인물
  16. 자원외교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박근혜정부 실세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폭로함
  17.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서 참고.
  18. 그런데 자유경제원이 결성된 것은 1996년이다. 그런데 이정도로 두드러지는 활동을 한 것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이다. 단적으로 전원책이 원장할 때는 자유경제원을 몰랐잖아.
  19. 10.26 직후 전두환이 당시 유가족인 박근혜에게 6억을 건넸다는 사실이 대선 전후에 알려지고 전두환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이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며 지난 10여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안일한 미추징에 대한 비판이 표출되고 있었다.
  20. 제3자에 대한 환수 조항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