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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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주선(朴柱宣) (밀양 박씨)
출생1949년 7월 23일 전라남도 보성군
최종 학력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정당/지역구국민의당, 광주 동남을
약력(현) 제20대 국회의원
(현) 제20대 국회 상반기 부의장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전) 제16, 18, 19대 국회의원
(전) 김대중대통령 법무비서관
(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가족관계배우자 김희경, 슬하 2남 1녀
종교개신교
외부 링크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4전 4기[1] 대통령 비서실 법무 비서관, 16, 18~20대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현재는 국회부의장이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이었으나, 현재는 탈당하여 통합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있다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정.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되었다. 지역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2 일생

1949년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보성남초등학교, 보성중학교,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천년민주당 한영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신중식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선거를 준비하였으나, 당시 한화갑 대표측의 의중으로,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중이던 김경재, 김영환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 #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에 밀려 3위로 낙선하였으나, 당시의 정당지지율에 비해 선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다가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으로 인해 당에서 해당 지역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탈당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해당 선거 전국 최저득표율로 당선되었다.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국회의원직을 간신히 유지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 2014년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2015년 설훈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통합신당의 창당을 추진하면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있었다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결정했다.

그리고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지명되었다.

스팀의 한글화 게임에 대한 심의 요구를 하여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다만 조금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박주선 의원의 주장. 출처

그러니까 말인즉슨, 스팀에서 유통되는 해외 게임들도 국내법[2]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국내 게임 개발사들도 해외처럼 풀어주든지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라 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안 그래도 각종 규제에 학을 뗀 게이머들이었기 때문에 "해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강제" 주장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단,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다." 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외에서의 게임 등급분류는 완전 자율이며,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도 소매점 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한국과 해외의 법과 등급분류 체계를 면밀히 비교해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정리하면 자료 조사 부족 + 민감해져 있던 게임계 자극 콤보로 인해 안 먹을 욕까지 다 들어먹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박 의원은 이후로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국내 게임 등급분류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 때 지역구였던 동구가 포함된 동구남구 을에 출마해서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전 지역구이자 고향인 보성에서도 박주선 국회의원 당선을 읍내에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축하해주고 있다(...).

2016년 6월 9일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고향 보성에서는 이번에도 읍내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저 부의장 당선 축하 현수막이 벌교에까지 걸렸다. 그리고 벌교에서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당선'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으로 반격했다

3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2000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보성/화순)무소속46,484 (59.9%)당선 (1위)새천년민주당 입당
초선
2004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고흥/보성)무소속23,876 (29.7%)낙선 (3위)
2006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민주당304,565 (7.7%)낙선 (3위)
2008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통합민주당34,625 (88.7%)당선 (1위)재선, 전국 최다득표율
2012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무소속15,372 (31.6%)당선 (1위)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2016년 국민의당 입당
3선
2016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 을)국민의당43,190 (54.7%)당선 (1위)전반기 국회부의장
4선

4 기타

  1. 4차례의 정치적 위기를 모두 벗어났다. 이인제, 김기춘에 버금가는 강한 생명력의 정치인.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관한 법률/제21조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