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국무총리,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 |||||||||||||||||||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
| 국민안전처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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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處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LEG
1 개요
|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법제(法制) 사무기관으로 국무총리 관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령(令)에 의거 부서설치 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되었고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으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바뀌었다가 1960년 헌법개정 및 국무총리제 부활에 따라 1962년에 재소속되었고 법제국(法制局)으로 불렸다가 처(處)로 승격되었다.
원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이 없어 법제업무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하위 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존재한다. 국무회의를 할 때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맡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처장(處長)과 차장(次長)으로 불리우는 부서이며 법제기획관, 법령홍보담당관, 행정심판관리국, 총무과 등이 있다.
법무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주로 법제 및 법령(法令)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다.
어린이법제처란 사이트도 운영한다. 매년 모집하는데, 지금은 2015년 8월 11일 기준 제 8기 어린이법제관이 활동하는 중이다. 대상은 초등학교까지인 것 같지만 가끔 중학생을 보았다는 사람도 몇몇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은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기속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부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2 역대 기관장
2.1 법제처장
-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 (48.8~49.6)
- 2대 신태익 법제처장 (49.6~54.11)
2.2 법무부 법제실
- 초대 신태익 법제실장 (54.11~56.9)
- 2대 강명옥 법제실장 (56.9~60.6)
2.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 (60.7~61.7)
2.4 내각사무처 법제국
-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 (61.9~61.10)
2.5 법제처
- 초대 박일경 법제처장 (61.10~62.10)
- 2대 문홍주 법제처장 (62.10~63.12)
- 3대 서일교 법제처장 (63.12~69.10)
- 4대 유민상 법제처장 (69.10~73.3)
- 5대 이선중 법제처장 (73.3~75.12)
- 6대 정진우 법제처장 (75.12~79.12)
- 7대 김도창 법제처장 (79.12~80.5)
- 8대 이용훈 법제처장 (80.5~81.3)
- 9대 김영균 법제처장 (81.3~86.1)
- 10대 이양우 법제처장 (86.1~87.5)
- 11대 김종건 법제처장 (87.5~88.2)
- 12대 현홍주 법제처장 (88.2~90.3)
- 13대 최상엽 법제처장 (90.3~92.6)
- 14대 한영석 법제처장 (92.6~93.2)
- 15대 황길수 법제처장 (93.2~94.12)
- 16대 김기석 법제처장 (94.12~96.12)
- 17대 송종의 법제처장 (96.12~98.2)
- 18대 김홍대 법제처장 (98.3~00.1)
- 19대 박주환 법제처장 (00.1~01.4)
- 20대 정수부 법제처장 (01.4~01.9)
- 21대 박찬주 법제처장 (01.9~03.3)
- 22대 성광원 법제처장 (03.3~05.1)
- 23대 김선욱 법제처장 (05.1~07.4)
- 24대 남기명 법제처장 (07.4~08.2)
- 25대 이석연 법제처장 (08.2~10.8)
- 26대 정선태 법제처장 (10.8~12.7)
- 27대 이재원 법제처장 (12.7~13.3)
- 28대 제정부 법제처장 (13.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