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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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오픈뱅킹 2013년 7월 1일 개시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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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회 건물.

1 개요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금융 기관'이 설립 모토라고 한다.

보통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이 있다. 일개 2류 은행 주제에 자기 이름 딴 특별법도 있다.[2] 주의할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감독 관할이다.

2 특징

같은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른 회사다. 나무시라는 가상의 도시가 있다고 하자. 나무시에 나무 새마을금고와 북나무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이름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둘은 별개의 법인이다. 그래도 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했으므로 온라인 통장이라면 어느 금고에 가서라도 입출금 할 수 있다. 이는 ATM 기기도 마찬가지니 참고. '비밀번호 변경, 분실 신고, 계좌 해지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어느 금고에서라도 처리 가능하다.[3] 이름은 같더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고마다 달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예를 다시 쓰자면, 나무에서도 5천만원, 북나무에서도 5천만원까지는 따로따로 보장된다.[4] 또한 금고가 달라도 금고간 송금은 당행 송금 취급되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겉이 같은 새마을금고더라도 실제 내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같은 대기업 내부에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시골에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이에는 당연히 하늘과 땅만한 차이가 있다. 아래에 설명이 따로 있지만 출자금 제도로 인해 새마을금고 조합원은 새마을금고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대기업 내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수익은 20%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원래 천만원 한도인 출자금에 인당 몇백 만원이라는 추가 제한을 둘 정도. 회사에서 복지 혜택으로 주택 대출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도 회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회사에서 이자를 보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내부의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지점에서 모셔가고 싶어하는 우량 대출자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대기업이 갑자기 통째로 망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부실이 날 확률이 매우 적다. 새마을금고 내부의 비리 문제도 이런 대기업 새마을금고는 이사진에 회사의 고위 임원과 노조 간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고.

예전에는 금고간 전산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가[5] 1998년 전국에 있는 모든 금고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했고, 2002년까지는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에 직접 접속 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택 은행에서 가상계좌 따다가 입금받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했다만... 지금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행정자치부 감독이라서 금융위원회가 수익 증권 판매 허가를 안 내준다. 쉽게 말해서 펀드는 못 판다. 늘 이놈의 감독 소관 때문에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간에 투닥투닥한다.

과거 5공화국 초반에는 정부 고위인사에 신용협동 조합 관계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농촌지역 금고들은 신용협동조합으로, 도시지역 금고들은 신용금고로 찢어질 뻔한 적이 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후 살아남았다.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중은행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스마트 OTP의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한가지 특이점으로 새마을금고는 특이하게 자동화기기에 있는 RF 센서를 활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국구 금융기관인데도 이걸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도 있는 얘기지만 법인별로 차이가 있는 자금 때문에 자금이 별로 없는 금고들은 최신식 ATM을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6] 또한 금고별로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적은 것이 흠이었던 것으로 보여져 아무래도 교통카드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워 일부러 RF센서를 뺐던 금융기관이었으나 2016년 10월 06일에 삼성 페이의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7]

3 상품

3.1 예금 및 적금

상술되다 싶히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하지만 상품이나 적금은 중앙회나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상품이 있지만 법인 별로 이자 등이 다르게 운영하고, 취급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상품이나 적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상품 및 적금에 대한 안내는 여기를 참고.

3.2 카드

삼성카드와 제휴해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했지만, MG체크카드가 나오면서 단종되었다.[8] 횬다이꼴데보다는 낫지 않음?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BC카드와 제휴해 MG체크카드라는 자체 체크카드 브랜드를 출시했다.[9]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는 Life 체크카드(할인형)와 Point 체크카드(적립형) 등이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생증 카드도 발급해준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제휴하여 만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도 있다. 이 역시 비씨카드발 카드이지만 최근 나오는 카드에는 뒷면 비씨카드 로고를 없앴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의 카드 상품 중에는 신용카드 라인이 전혀 없다.

발급하는 방법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한다고 말하면 된다. 어느 새마을금고를 가더라도 다른 새마을금고간 공동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4 출자금

동네 주민이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조합원이 되면 세금 우대 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 우대 저축은 이자소득의 1.4%(농특세)만 내면 되는데, 개인당 한도는 3000만원이다. 성인만 가입 가능하며[10], 농지 원부가 있다면 농특세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거기에 1년에 한번씩 배당이라는 아름다운 짓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배당과 비슷하다. 수익이 나면. 당연히 적자가 나면 배당금 없다. 매년 각 금고별로 정기 총회가 끝난 후 배당율이 정해지면 배당금을 배당해 주는데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출자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된다. 출자금의 배당으로 인한 금액은 제외하고 출자 한도는 천만원이다.

출자금의 배당은 매년 금고의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0년 30%의 배당을 했다. 출자금은 개인당 천 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전 협동조합 포함). 즉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에 천 만원 출자를 했다면 2010년에 3백 만원을 배당 받았다는 얘기다.[11] 단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므로 출자한 금고가 망하면 출자금은 망했어요. 실제로 출자금 횡령으로 망한 금고가 있으므로 농담이 아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논리보다 조합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금고에서 나눠서 흡수 통합을 하게 된다. 내 돈은 그대로고 소속만 바뀌지만 물론 소액을 출자하는 개인의 경우이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새마을금고가 파산하여 20억을 날린 철도 공제 조합을 보라. 반드시 분산 투자를 권한다.

대표적인 실례로, 1992년 태평양증권부산광역시 진출 과정에서 분식회계 장부를 통한 사기/횡령 대출을 내주고 뇌물을 수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1동 새마을금고 금고장의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감천1동 새마을금고는 뱅크런이 발생, 결국 파산했던 전례가 있다. 분식회계 + 사기 + 횡령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악의 근원 SK그룹 이에 따라 감천1동 새마을금고는 영업 정지에 처해진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당시 내무부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 간신히 회생시킨 전례가 있다. 그에 따라 1992년 당시까지 감천1동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조합원들은 자신의 지분을 내무부에 강제 인수 당하고 단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은 전례가 있다.

다른 조합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 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더불어 대출 금리도.

5 기타

여담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개설 방어가 굉장히 심하다. 화수분 예금을 만드는데 재직 증명서와 초본까지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해당 금고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심지어 그 지역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계좌 개설 거부를 하고 있다.최근에는 개설조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한다. 어째 전북은행 수도권 점포보다 더 심하다.이쪽은 다이렉트 계좌 팔면서 약간 느슨해졌지만[12], 새마을금고는 전은보다 더 심하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반포 새마을금고 터미널 지점은 대포 통장이 많이 나온다고, 어떤 이유든 입출금 예금 계좌 신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13] 참고로 신규계좌 개설일에서 1개월 뒤에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 신청 가능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다음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는 발언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틀동안 1조 2천억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일어났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놀란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금 인출을 한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14] 소관이다. 저축은행에는 수많은 공적 자금을 쏟아넣어야 할 정도로 관리를 못했으면서 왜 공적자금 한 푼 안 들어간 새마을금고를 걸고 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이어졌다. 또한 IMF당시 신협도 공적자금을 통한 회생을 받은바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IMF때에도 공적자금 한푼없이 안전한 신용도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으로 뱅크런과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김석동 위원장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자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 해달라고 했던 말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비난 여론과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와 안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간도 지나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

2010년을 전후하여 각지의 새마을금고에서 대형 비리와 횡령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임수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 까지 비리 횡령 총 18건, 피해액은 448억 7천 2백만원이라고 한다. 국감이 10월에 있었는데 11월에는 연달아 또 대리 최모씨가 18억을 횡령하고, 비리를 조사해야 할 총괄 총무는 최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덮어주는 심각한 사건이 터져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앙회의 관리나 처벌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을 정도.###

자체적으로 새마을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 보험을 취급하나 따로 보험사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15] 옛 그린 손해 보험[16]이라는 이름을 MG손해보험으로 바꾸어 운영 중이다.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중소형 손보사 중에서는 가입자 수 대비 소송 건수가[17] 거의 최상위권이라는 것이 문제다.

2013년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신평신용정보'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다. 이로써 위 회사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되었고 사명도 'MG신용정보'로 바뀌었다.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5항).
  2. 물론 후술하겠지만 몇몇 새마을금고는 경우에 따라 2류 은행들은 물론 재정건전성이나 수익면에서 1류은행 싸다구를 수십대를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
  3.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전국 금고별로 이여진 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어 그 주소나 전화번호를 삭제하려면 자신이 계좌를 계설한 금고에 가야만 삭제가 가능하니 참고.
  4. 다만 새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참조.
  5. 동남 은행 가상계좌를 따서 썼다. 98년 6.29 은행 퇴출 사태 때에는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예금을 찾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되었다. 이후 주택 은행 가상계좌로 전환되었고 국민 은행 합병으로 또 바뀌었다.
  6. 지역 및 금고별로 아직 윈도우 98이 현역인 ATM 기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7. 삼성 페이는 애초에 MST 방식도 쓰지만 그 방식의 ATM이 아닐 경우 특정 기기와 회사에 의해 NFC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여서 어지간한 RF센서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8. 정 만들고 싶으면 새마을금고 애니패스 체크카드를 만들면 된다.
  9. 새마을금고는 자체 카드 전산이 없는 관계로 BC카드의 전산을 이용한다.
  10. 출차금에 한해서 미성년자도 비과세 가능하다.
  11. 그렇지만 2003년 이후 가입한 출자자들은 출자 금액 제한이 1인당 최대 1만원이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12. 책임자 전결로 가능하며, 요새는 다이렉트 계좌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승인해준다... 일반 입출식통장은 아직도 개설 방어가 여전하다. 욕 많이 먹었나보다, 위키러가 전은에 있거나 다이렉트는 그냥 승인하면서 입출식 통장은 개설 방어하는지???
  13. 청소년한테도 등본, 민번 없는 학생증 갔다줘도 해주는 곳도 있던데... 확실히 지점마다 다른 것 같다
  14. 행정자치부의 당시 이름
  15. 공제에서 직접 생명/손해 보험을 취급할 수 있지만 판로에 한계가 있는데다 자동차 보험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다.
  16. 그린 손해 보험 이전에는 국제 손해 보험이라는 이름이었다. 전 경영진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졌고 공중 분해될 뻔 했지만 새마을금고 컨소시엄에서 P&A 방식으로 인수했다.
  17. 즉 원래 주기로 약속한 보험금마저도 안 주려고 역으로 가입자를 자해공갈 내지는 사기꾼 취급하며 소송을 걸어 꼼수를 부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