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1 내용

유럽에서 해당 조약 가입국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수사도 협조하자는 조약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끼리 국경 열고 모두 다 웰컴!이다. 솅겐조약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없다. 공항에서 항공이동할 때도 조약 권역 안에서는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 단 신분증 검사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각 국 경찰들이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당연히 외국인은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유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듯 범죄자, 특히 마약사범이나 테러리스트, 수배범 등 위험한 범죄자가 묻어 올 수 있기도 하고, 후진국의 밀입국자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과 EFTA의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서명국 및 미가입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가입하지 않아서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1]

2 범위

SchengenAgreement_map.png

2.1 가입국

위 지도에서 짙은 청색은 솅겐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2.1.1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영역이 아닌 지역

다음은 가입국의 영토이지만 솅겐조약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다만 솅겐 지역에서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를 오가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솅겐영역은 아니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구성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영역에는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노르딕 여권 연맹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프랑스 해외령으로 가는 경우엔 출발지인 프랑스 공항에서만 출경심사를 하고 도착지에선 입경심사를 생략한다고 한다.

2.2 서명국 및 미가입국

위 지도에서 옅은 청색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가입은 못 한 국가이다.

  • 2004년 5월 1일 서명: 키프로스(2016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키프로스 분쟁 때문에 2016년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보인다.)
  • 2007년 1월 1일 서명: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13년 7월 1일 서명: 크로아티아(2015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6년 현재에도 아직 가입되지 못했다)

위 지도에서 회색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이다.

  •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 아일랜드만 가입하지 않았다. 대신 영국(+맨 섬, 건지#s-1, 저지#s-3)-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 따위 없다. 솅겐조약 훨씬 이전부터 영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 영국은 솅겐 조약에 가입할 경우 유럽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최종목적지가 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로 이어져 있어 덤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영국, 아일랜드 입국 스탬프는 유럽대륙의 EU 회원국과는 디자인 자체가 다르다.[3]

이젠 영국은 EU도 탈퇴한다

3 대한민국 해외여행자와 솅겐조약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조약 가입국에서 무비자 협정처럼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재입국을 하려면 최초 입국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보통 배낭여행을 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솅겐조약 가입국으로, 가입국에 한번 입국하면 솅겐존 안에서는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받은 90일짜리 비자로는 재입국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시 무비자 체류를 하려면 입국할 때 도장 받은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동선 잘 짜자. 솅겐조약 가입국중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나라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 솅겐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고, 무비자 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고…

골치 아프면 그냥 영국으로 입국해서 모스크바 환승편으로 출국하면 된다. 1)(비행)시간도 적게 걸리고 2)유럽-러시아 국경 통과는 그 반대보다 훨씬 쉽고(소련 시절부터 우호적 관계였던 핀란드 제외) 3)러시아에 비자 없이 간다고 하면 주위 유럽인들이 우러러본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나 EFTA 회원국으로 솅겐조약에 가입했다. 바젤 SBB 역은 스위스 영토 내에 있는 스위스 연방철도 역임에도 프랑스국철이 들어와 국경역 역할을 한다. SBB역에서 SNCF역로 이동하는 통로에 국경검문소가 있으며 '형식적'인 검문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냥 무사 통과다. 바젤 SBB-SNCF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바젤에는 바젤 SBB-SNCF보다 더 골때리는 역인 바젤 바디셔 역도 있다.

영국(+아일랜드)을 가려면 복잡하다. 국경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고 가야 하고, 유럽에 여행 갈 때는 영국을 맨 먼저 가거나 맨 나중에 가는 경우가 많다.

환승 비행기를 타도 입국심사는 최초 입국국가에서 한다. 예를들어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 환승편을 탄다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한다.[4] 출국심사는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 솅겐조약 국가에서 한다.

3.1 솅겐조약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솅겐조약을 통해 입국일 기준부터 하여 180일 기간 중에 90일 동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2014년 12월 27일,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보면 실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이민국에서 산정한 기준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입국예정일에서 역산을 하여 180일간 솅겐조약 내 국가에 체류하는 일자를 모두 계산하고 체류일을 90일에서 마이너스 한 일수를 잔여일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자세한 계산법은 여기를 참고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 유럽에서 불법체류자 인식을 안 받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배낭여행객의 장기체류나 유럽지역에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하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

4 이동의 자유, 무비자 협정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솅겐조약이 유럽 자유 왕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답부터 말하면 비EU 외국인에게는 맞고 EU인에게는 틀렸다.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 EU 내 이민 문제를 솅겐조약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의 자유 문제이다. EU 내 이민 문제는 유럽 연합 항목 참조.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도 솅겐조약이 있건 없건 별상관이 없다. 한국의 경우 무비자 협정을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5 위태로운 전망

유럽 난민 사태로 중동,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유입되면서, 2015년 9월 들어 국경 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어 조약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게다가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아바우드가 "시리아에서 벨기에 자택까지 아무 검문을 받지 않았다"고 자랑했듯이, 지명 수배된 테러리스트일지라도 형식적인 여행문서 조사 외에 아무런 국경 검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입국자 100명 중 1명만 테러리스트 명단과 대조 검문하는 지경이다. 결국 솅겐조약의 허점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마음껏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파리 테러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계엄령)를 선포하면서 프랑스 본토에서의 솅겐 조약을 2016년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였다.

결국 2015년말까지 "모든 여행자가 EU 외부 국경에서 여권검사와 개인정보 조회를 받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6 명칭과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상 '솅겐'이 옳다. 왜 쉥겐이 틀렸는지는 쉐 문서 참고. 참고로 독일 현지 발음은 '솅엔'에 가깝지만, 독일어에서 모음 또는 l 앞의 ng[ŋ에는 ‘ㄱ'을 첨가하여 표기한다]는 규정에 따라 솅겐으로 표기한다.[5][6] 그런데 외교부에서조차 '쉥겐'이라고 적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맞춤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 쉥겐협약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7 참고 문서

  1. ↑ 후술하지만 비EU 외국인 한정으로 문제가 된다.
  2. ↑ 단, 해외 영토 중 과들루프, 기아나,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는 프랑스 본토로 간주하나 솅겐 영역에서는 다른 해외 영토와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다.
  3. ↑ 여담으로 아일랜드 입국 스탬프는 녹색 잉크로 찍어준다!
  4. ↑ 짐은 최종 도착지에서 찾는다.
  5. ↑ 해당 페이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기 전의 페이지이다. 지금 찾아보려면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357번 자료 '외래어 표기법 해설'에서 볼 수 있다.
  6. ↑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관용적'이라 설명하고 있다. 아르센 벵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