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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사건은 엘림넷의 직원이 GPL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로 만든 제품을 하이온넷으로 이직하면서 소스 코드채로 들고가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다. GPL에 따르면 GPL을 수정하여 만들어진 파생물은 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GPL에 의해 주어진 이용 권리가 무효가 된다. 이는 CCL과 유사한 조항이다.(GPL 자체가 CC BY-SA와 유사하다.) 위의 사건은 GPL로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수정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