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위안부 합의에서 넘어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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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불가역적으로 최종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1]


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일한 양외상 공동기자 발표]
 
1. 기시다 외무대신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윤병세 한국외교부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한국 정부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끝)

3 평가

3.1 긍정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한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에 그들로부터 정부 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안부 할머니도 지금껏 같이 있어온 친구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할머니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이미 청산이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 단체와 피해자들이 한일기본조약의 정통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물론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에 따라 한일관계가 나락에 치닫은 점, 검정 교과서에 대해 지속적인 범정부적 압박으로 일부 교과서에까지 이러한 의향이 반영된 점, 위안부 문제의 대두가 한일기본조약 한참 뒤인 1990년인 점을 미루어 충분히 과거에 사과를 했든 안 했든 현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줄곧 이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유앤 인권위 또한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한일기본조약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어느 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점을 보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2] 오히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식민지의 지위에 머물렀음에도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받은 돈이 일본의 만행에 비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이 이상 받아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박정희가 당시 피해자 보상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미쓰비시그룹 문서 참조.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의 그 조건 없는 사과도 강자인 다른 유럽 열강 및 유태인들이나 구 동구권 국가에게만 이루어졌다.[3] 대한민국 또한 국민적 정서는 어찌됐든 법리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개 식민지로 취급받아 피해 보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타국과의 외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물며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한 한국에게는 더더욱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뒤지던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외교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 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견의 여지도 없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4]

재단의 설립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중요하다. 이는 현재 위안부 문제를 진짜 돈 주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양국이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재단에서 벌이는 사업의 특성 상 앞으로 일본의 돈이 더 들어갈 여지 또한 충분하므로 10억 엔으로 모든 걸 퉁치려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또한 조항에서 보듯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나 UN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 등은 위의 모든 사안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망언을 하며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협상을 폐지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다. 그러나 현실은...

3.2 부정론

현 국민 감정은 피해 당사자 빼놓고 날치기 처리한 친일적 합의란 반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마저 배제한 합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사죄받기를 원한다"]

피해자들의 의사는 거의 반영이 안됐고, 말 그대로 날치기로 통과시켜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협상

10억엔에 팔린 대일본용 압박 카드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결과와 박근혜 정부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협정

대한민국의 참패이자 미국과 일본의 승리

  •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야당, 시민 단체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접촉하여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2][#3][#4][#5]
  • 합의문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5]
  • 일본과 합의한 내용 또한 한국 여론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우며, 합의문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했다.
  • 또한 합의문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며, 그 휘하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동조하여 각종 망언을 쏟아냈으니 대다수의 한국인들 입장에선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서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즉,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6]

역학관계 운운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독일의 사과와 반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7]네오나치 정도를 제외하면 반성하지 않는 이들이 없다. 본인들은 별로 반성 안하는걸 강대국들이 강요해서 사과한게 절대 아니다. 또한 중국 같은 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강대국인데 일본이 오히려 역사문제로 정면충돌한다.

정부는 당초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또한 할머니들이 20년 전에 거부한 조건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면서(불가역적 최종해결) 수요집회를 비롯한 할머니들의 24년 투쟁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할머니 나이 운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협의는 고사하고, 이번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기사] 게다가 그 이유로 연휴라서 알려주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피해자 당사자들은 전혀 동의도 없었는데 한일 양국 정부가 다시금 사건을 끝냈다는 얘기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세이며,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한다'는 의견이 1명 뿐이었다.[#] [##][8] 그나마 따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1명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라는 할머니의 증언도 있다. 특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협상 타결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9]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 표명을 보면 이 부분은 이용수 할머니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10]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적이기까지 한 사태다. 애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를 받을 주체조차 아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일본이 취했던 고노 담화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불문하고 한국의 모든 정권들이 거부해왔던 것.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회피하였고 고노 담화에서 약속한 역사 교육에서의 일본의 책임 교육 등을 실천하지 않은 고노 담화 이후의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린 것이 이번 합의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이 문서의 긍정적 평가 부분 내지는 관련 문서에도 끊임없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 역시 법적 배상은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보인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할머니들과 관련 시민 단체들 같은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대협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법적 배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진전도 이 협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할머니들은 배상이 아닌 보상의 경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도 아닌 제3의 방식(아시아 여성기금, 한국정부의 기금)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심하게 회피했으며, 고노 담화에서 명시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과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잘못된 역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들을 한국 정부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받아들였으며, 외려 적반하장으로 이 결과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된 것은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은 사죄의 증명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11] 책임 이야기는 고노 담화처럼 이미 일본 입에서 몇 번이고 나온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건 어디까지나 일본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의 극우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아베 부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일본 위안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 목적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사업을 하는 것이며[12], 일본 외무성은 아예 대놓고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렸다.[기시다 日외상, 예산 출연에도 "국가 배상 아니다" 강조][13] 무엇보다, 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14] 우리가 꼴랑 돈 몇 푼 얻어내려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 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도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고노 담화는 장식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보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항상 요구한 것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책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구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고노 담화에 비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15] 책임에 대해서 고노 담화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면 다행이며, 냉정하게 본다면 더 후퇴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저 푼돈으로 국가 대 국가의 타협을 함으로서 외국에게 알리는 다른 목소리는 힘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본의 총리가 사죄했다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측이 표현한 단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お()
다.[16]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謝罪(しゃざい)
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원문을 멋대로 사죄로 해석한 것도 문제.

우선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국가 배상이 아니다.[#] 대략 20년 전의 아시아여성기금도 국가 배상이 아니라서 거부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타결 시켜버렸다. 그러나 이번 기금 출연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 해당 문서 참조. 국가 배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서 내는 돈이 아닌 건 동일하지만.

본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아베 정권이 한 망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17]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한 것을 자발적으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아닌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 타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위안부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나쳐선 안되는 문제에 대해 넘어가려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외교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한다거나 이젠 잊고 넘어가야 할 역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히로시마-진주만 크로스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익과 더 큰 목적에 따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18]

그리고 협상 당일 아베 총리의 부인이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것이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며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 행위이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긍정론에는 그래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저런 식의 사과는 역대 총리들의 관례 행사와 같다. 심지어 그 고이즈미 총리도 사과를 했다. 보상까지도 하려 했다! 그러나 핵심 문제인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건 지금도 똑같다.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만 사과하냐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은 결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 선언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이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은폐를 중지하는 것 - 대표적으로 교과서 문제 같은 - 등)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한국이 순전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총리들이 매번 '입으로는' 사과를 해 왔지만 정작 일본의 교과서 등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오히려 교과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과 선언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총리 부인이 합의 당일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이나, 근래의 하시마 섬 등재 문제 등을 봐도 명확하다.

또한 밑의 이 협상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순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반성보다도 일본인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나, 이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 가장 심하게 후퇴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번 합의는 그저 역대 일본 정권들의 관례 행사와 같은 일시적 사과를 한 정권 하나에 국한해서만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추후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진짜 일본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이번 합의로 진 것은 당장 위안부 생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것임에도 이 협상에는 일언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이후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빌미로 삼아 아예 한국이 이 일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림수가 빤히 보인다. 애초에 아베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즉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사죄라는 립서비스와 푼돈 몇 푼을 한국에 쥐어주는 것으로 양국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 실제로 협상 이후 일본 내에서 아베가 하는 발언을 보면 이게 일본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아베 "약속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말도 하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의 차이, 그리고 '국민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해 둔 것'과 '한국 정부는 이전하려 했지만 설치자가 이전하지 않았다'의 의미 차이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의 전제가 소녀상 철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등록 문제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 다음 날 다시 일본 정부가 자금 제공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다. [#]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 하고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언론 플레이를 남발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19]

협상안에서 제시된 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업 주요 요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 관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은 평균 연령 89세로 이 사업이 길어야 10년을 가기도 어려운 것.[20] 더군다나 이 협상의 타결안으로는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위안부 피해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와 일본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몇 년안에 흐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28일로써 모두 끝났다. 위안부 문제 더 사죄 안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발언을 하였다.[21] 일본 언론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줘서도 안 된다]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 뿐']이란 말을 했단 얘기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10억엔으로 과거사의 굴레와 국제적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협상 주체인 일본 외무상이 ["韓,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등재 보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의 전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선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포기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평가 문단의 내용은 모두 어디까지나 일본이 협상의 내용[22]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성립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일본이 보여주는 행보는 협상 당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후의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제 이걸로 모든 도의적 책임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막 나가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협상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아무 것도 안하면 됐는데 굳이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하며 가장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수만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 또한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도 1인당 8000원 (LA타임즈에 따르면)에 배상한 셈이라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며 국제 사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중에서 한국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 진짜 위안부 피해자라면 한국정부가 왜 저런 정신나간 합의를 했겠어라며..
심지어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각국에 요구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23]
이 협약이 체결된 20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을미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 이후 위안부 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합의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송금받은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원칙[24]을 사수하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추후 한국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안부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한국의 행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은 피해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마땅히 국가(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같은 피해 사례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가의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매춘부라는 입장으로 이번 합의 역시 이같은 인식 위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협상 이후 일본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거짓선동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 없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합의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합의의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베 신조의 말마따나 국제사회에서 끝나게 된다.[25]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

  • 기존의 고노 담화 보다 역사 인식이 후퇴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협상은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군이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군이 관여했다고만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 정치권의 발언은 협정 위반이 아니다.

  • 10억 엔

10억 엔은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푼돈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는데[#], 이는 할머니들이 거부한 기존의 아시아 여성 기금과 성격이 같다.
그런데 배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는데 하도 국제사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살라고 던져주는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국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 사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기시다 외무상이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데서[#] 사과는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한 문장은 고노 담화의 사과 내용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게다가 본인 말로는 사과를 거부했다.[#]

즉, 협상 내용이 기존의 것들과 같거나 후퇴하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20년 넘게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한 인정과 해결을 위해 투쟁해왔으므로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으니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2.2 협상 이후 일본의 적극적 부정 행보

좋은 조건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 없고, 통제 방안이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이 문서만 봐도 위의 긍정론에 있는 옹호의견이나 좋은 가능성들이 전부 실제로 부정당하고 있다. 일본은 꼴랑 그 조그마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한국은 그에 대해 아무런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이 불가역적인 최종 종결 도장을 찍어준 이후에,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과거와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한데 이어, 아베 총리는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별 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다.[26] 협상 이후로도 일본은 변한 게 없는데 한국이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쯤 되면 대체 이 협상이 한국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이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친 외교적 참패였다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25일에는 일본 여당이 한일 합의를 빌미로 대사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약 자체만 보면 10억엔을 지불하는 것이 일본측의 유일한 의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도 여전히 위안부는 완전히 합의 된 것이며 협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런 굴욕적인 협약을 스스로 체결하였는지는 의문에 쌓여 있다.

또다시 일본 정치인이 "종군 위안부는 없다. 군에 대한 실례"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UN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문제 없다는 듯한 발언]이어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최고위 관료를 파견하여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부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상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도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당초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 日 출연 10억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3.2.3 "협약"의 법적 지위

[[팩트체크 한·일 위안부 합의, 정말 불가역적?]]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위안부 합의는 법으로서의 효력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만약 위안부 합의가 법적인 조약이라면, 이번 합의안은 국회의 입법권[27], 그리고 법원사법권을 구속하게 된다.

또한,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소위 위안부 합의안은 그저 "합의"에 불과하다. 과장 보태서 말하면 한ᆞ일 양국 외교장관들의 기자회견문에 불과하다. 실제로 외교부는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28]

따라서 정부, 정확히는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외교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의미밖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ᆞ불가역적으로 해결됬다고 선포하는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엄밀히 말해서 한국 정부는 전혀 법적효력이 없는 일개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권이라는 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월권을 저지른 셈이 되는 것이다.[29]

따라서,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합의안을 통해 일본에 법적 배상권을 부인하고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를 펼친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의 반응

4.1 위안부 할머니들

자신들에게 일말의 협의 조차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협상타결에 큰상처를 입으셨다

  • 정대협에서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 <티타임즈>라는 모바일 언론에서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할머니들의 반응이 '갈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다.
  • 2015년 12월 29일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들의 반응 [영상]
  • 2015년 12월 31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덴노가 사과를 하라는 [발언]을 하였다.[30]
  • 2016년 1월 5일 김복동 할머니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영상]
  • 할머니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기사][기사2]

4.2 정치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냈다"라고 자평.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외교부 차원에서 1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이었고 이번 합의에 이 3가지 뜻이 충실하게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소녀상 철거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다소 애매하게 답변.
  • 청와대에서는 [대국민발표]를 통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유언비어"응?라고 경계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지만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덧붙여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당새누리당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회담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회담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기사]
  • 야당더불어민주당일본 정부의 책임은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이"[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 국민의당 또한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다 [#]
  • 진보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결과로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맹비판했고, 녹색당 역시 "피해자를 배제한 졸속 협상"[#]이라며 비판 논평을 게시했다. 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며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여론조사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여론조사 결과
조사 날짜기관긍정부정의견유보우위응답률비고
12월 30일[TNS코리아][31]53.340.46.312.912.9%[32]
12월 30일[리얼미터]43.250.7 6.17.5 4.5%
12월 29-30일[조원씨앤아이][33]31.962.25.830.3 4.4%[34]
12월 29-30일[중앙일보][35]35.653.7-18.1 22.8%[36]
1월 3-4일[타임리서치][37]30.262.7-32.5 3.8%[38]
1월 5-7일[한국갤럽]2654-28 20%[39]


4.4 인터넷 커뮤니티

거의 전반적인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오늘의유머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협상에 긍정적 발언을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부 회원들이 대선에서 1번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참고]
  • 반일성향이 강한 루리웹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응이 다수다. 심지어 '일본놈들을 바다 속에 가라앉히자'는 과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창만게에 이 협상을 비꼰 만화가 올라와서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정치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게시판에서도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은 편.
  • 이외 엠팍 클리앙,뽐뿌,딴지등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4.5 단체


4.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40]라는 말을 했다.

이후 반기문은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대한 것이지, 합의 내용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며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기사]


4.7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JTBC 뉴스에서 이번 타결에 대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전체적으로 의 주장이 "50:50"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41][42]

1) 법적 책임 여부
일본 정부는 현재 '책임 통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별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즉,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일본이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문서로써 그 내용을 바꾼다면, 현재까지 한일관계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베 신조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 배상금(10억 엔)의 성격
전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많이 포함되었다. 일본 기자들이 기시다 외상에게 '국고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사실상 배상 아니냐'고 질문하자, 기시다 외상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국고(국가 예산)에서 돈을 내는 것은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기금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일본 국민(네티즌)의 반응
일부 극우세력이 아닌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댓글의 99%가 이번 협상에 대해 '완전히 외교적으로 한국이 이겼다', '아베 신조는 그만둬라, 내려와라'는 반응이다.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역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4)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의 입장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외상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앞으로의 과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43] 이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재단 운영을 잘해서 '강제동원에 의한 성노예'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본 내에 잘못된 우익여론을 씻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이 연구를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냈지만 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년간 위안부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성노예'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의 반발은 협상에서 배제된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할머니들이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6) 최종적인 합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자'는 말은 해석의 차이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4]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 일본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참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도 외교 활동, 정상회담 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7) 소녀상 이전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녀상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다. 모든 관련 단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4.7.1 반박

1) 양측의 주장이 50대 50으로 반영되었다.
반박) 내용 면에서 기존에 거부한 20년 전의 조건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했음. 3.2.1. 협상 내용의 문제점 문단 참고.
재반박) 50:50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타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타결 이후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상적 해결 방안과 현재 일본 내 여론에 대해 말한 것이다.

2)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에서 추가적인 말을 안했으므로 법적 책임(한국)과 도의적 책임(일본)의 중간점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것이다.
반박) 협상 타결 직후 당일에[#] 기시다 외무상은 합의 사항 중 기금 설립 및 출자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즉 도의적 책임에 속함.
재반박) 호사카 교수는 뒤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일본 외무상이 도의적 책임에 의한 협의라고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도의적'이라는 말이 법적인 책임이 아닌 의무적인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큰 편이다.

3) 배상금(10억 엔)의 성격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 국민들도 역시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므로 사실상 배상이라고 보고있다.
반박) 희생자들의 배상 요구는 일본 정부가 돈을 준다는 행위 자체로서 요구한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으로서 요구한 것이다.
재반박) 이 부분은 일본 여론과 언론의 반응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일본 국민들도"라는 말에서 보다시피 일본 언론과 여론의 의견이 '일본의 외교적 패배'로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주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게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박) 정부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재반박) 이 부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는 이상적인 해결법을 언급한 것일 뿐 '한국정부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이라 할 수는 없다.

5)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반박
주장) 최종 종결은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며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반박) 아베 총리는 협상 직후 29일에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 뒀다. 어제로써 모두 끝이다.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반박) 이것 역시 호사카 교수가 청사진으로써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아베의 발언은 호사카 교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안부 합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6) 소녀상 이전에 대한 반박
주장) 일본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다', '한국에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박) ①기시다 외무상은 협상 당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일본 자민당 "위안부 소녀상 조기철거 촉구" 결의]
재반박) 기시다 외무상이 저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시다 외무상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청산되었으니 치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가깝다.

결국 교수의 입장을 천천히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설명한 후 타결 이후 상황을 이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 즉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교수의 주장을 "조언"이 아닌 "예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5 일본의 반응

5.1 정치권

  •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청구권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는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2016년 1월 12일엔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천명하란 민주당 중의원의 말에 '이미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사죄를 거부했으며,[#] 2016년 1월 12일 소녀상 문제에 대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본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이 외교 노력을 통해 다가가 이번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더 유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민주당의 공식 입장]
  • 일본 공산당은 현재 당 위원장(서기장) 시이 가즈오의 담화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그에 대한 기초한 조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래 '위안부'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문제의 전면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의 공식 입장
  • 아베 신조 총리의 가장 최근 입장은 "반성·사죄 뜻 흔들림없다…한일 신시대 열고 싶다" 라는 것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언론 플레이를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완전해결이 무효화가 될까봐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이다. 당장 소녀상 문제를 두고도 결국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모양새인 듯 하다.
  • 자민당의 경우 내각과 별도로 소녀상 철거를 연계를 하는 등의 극우 성향의 주장 등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긴 하다. [#]
  • 국제 정치학자인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학 특임교수는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이겼다. 옛 위안부나 한국 국민이 무리하게 불만족스러운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 장래에 원망하는 마음이 남지 않을까 불안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 [#]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최고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는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

5.2 국민

  • 다수의 일본 국민은 이것으로 한일관계가 진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적인 입장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하는 회의론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 넷우익들 사이에서는 바보같이 또다시 돈을 뜯겼다고 인식되고 있다. 당장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해졌으며 애초 일본 언론에서 예측한 1억 엔이 아닌 10배인 10억 엔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기 때문. 이 발언 자체는 조선 매춘부가 돈에 미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매춘부한테 무슨 배상이냐, 아사히신문이 내게 해라, 조센징은 돈 밖에 모른다 등등. 게다가 아베 총리가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사죄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경외시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모양새라서 비판이 아주 거세다. 이 협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꽤 있으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 관련 단체와 협의한다는 문구는 대다수가 소녀상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 것과 다름 없는 수준이라며 외무성을 맹비난하고 있다. 늘 그렇듯이 한국과의 국교 단절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45]
하지만 이런 비판이 비단 넷우익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위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도 말했듯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 역시 합의 내용에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도 불명확한데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의 인지도가 아주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고노, 무라야마 담화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있긴 했었다.[46]
  • 이번 협정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는 사항을 위해서 합의에 있는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극우파의 비방이나 아베 내각의 언행 문제의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기사][기사2]
  • 일본 내 우파 세력들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극우파들도 소수 부류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인터뷰들이 나왔는데 원래 일본 우파들 사상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공조하는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 주도형태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시해왔던 것이 우파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기사]
  •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매우 반발하고 있다. 협상 내용만으로 보면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자발적으로 몸을 팔던 매춘부가 돈에 미쳐서 직업을 제공해준 일본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데, 일본이 너그럽게 이해해주며 10억엔을 던져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협상 내용대로 라면 일본은 아무 잘못 한 것이 없는 셈이 된다.

5.3 언론플레이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자국 매체에 흘리고, 일본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日 정부 위안부 합의안 관련 발언 신중하지 못하다] [靑 "위안부 합의 내용 왜곡 좌시 않겠다"… 日정부·언론에 경고]

12월 29일 일본 지지통신은 양국이 외교 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해 한바탕 시끄러웠으며, 12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협상 당시 일본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이 전제였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日 '언론 플레이'에 국내 여론 휘청…위안부 합의 본질 흐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 장관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한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할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日 '소녀상 철거가 전제조건' 잇단 보도…"철거해야 100억 지원"]

일단 위 보도들은 일본 외무성이 직접 부인한 상황이다.[기사]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47]


6 제3국의 반응

6.1 미국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종결시키다. - abc 뉴스]

사실상 가장 고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시아의 두 동맹국들이 이번 기회에 분쟁을 멈추기를 바라는 분위기 또한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이 남은 상황이지만 일단 타협을 할 만큼 서로 원수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이후 한국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 협력(통화 스와프, 한국 TPP 가입 등)이 있으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기사]

미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일본계 미국인)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혼다 美의원 "위안부 합의, 완벽과 거리멀지만 역사적인 이정표"][원문][48]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나온 협상이었다는 사실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최종 타결이 되려면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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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이렇게 풍자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쇼지 조사관의 평가가 담긴 입장문을 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가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쇼지 조사관은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 수만 명의 정의 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 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정의 ,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었다 [경향신문] 오바마...당신마저

6.2 중국

중국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 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무르익었던 한중관계가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다.[49]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한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아냥을 퍼붓고 있는데 "몇 푼 돈에 넘어간 한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 측 압력에 박근혜가 굴복하여 이렇게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수두룩하다.


6.3 북한

북한은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만, 같은 날 조총련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한)반도에는 북과 남이 있다]며 북한 측의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대만

대만 외교부는 이번 한일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국대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대만인들이 친일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다. 또한 대만은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기에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6.5 필리핀

필리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29일 필리핀 정부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키히토 덴노가 2016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한국 수준의 피해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시위가 있었으나, 필리핀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필리핀 쪽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으로서는 안보 상 현재 중국 견제하기 급급하여 보여주는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필리핀 국내에서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관련기사][관련기사] 다만 아키히토 덴노가 필리핀에 와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아베 내각과 다른 반성 입장을 보이긴 했다.


6.6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UN에서 강제 연행을 지속적으로 부정하자 호주로 이주한 네덜란드 피해자인 얀 루프 오헤른 씨가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언급했다.[#]


6.7 영국

[역사적 합의] - BBC
[한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 - 가디언


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상기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결여되어있다. 합의의 이행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UN에서 2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UN 대변인은 '위원회는 자신들의 통합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반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


7 협상 타결 이후

기분좋게 어깨를 피고 목을 세우는 일본정부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정부의 콜라보레이션.
가뜩이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폭발했는데 이 사태로 국민들은 더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2월 28일분 에서 협상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혈맹이라며 양키들아

  • UN에서 2016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공식으로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반기문이 해당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정 반대의 반응이다. [기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 이후, CNN이 웬디 셔먼 전 미 국무 정무차관의 기고문("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만 하나")을 보도했다. 여기서 셔먼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는 현재를 기소하는 데 쓰여서는 안되며,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50]
  •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할머니들 중 29명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이라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이후 김복동 할머니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김태현 이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 죽일 X] 얼마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노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51]
  • 일본 정부가 8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에 10억엔 (약 108억원)을 송금하였으며, [#] 외교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거부하고 있다. [#]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화해 · 치유재단이 뜬금없이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직접 사죄하지 않고 기시다 외상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화해 · 치유재단이 생존자와 유족에게 일본의 출연금을 건넬 때 편지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재단이 정부와 세부 문제를 협의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정부도 아닌 민간 단체가 가해국에게 사죄 편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총리가 편지쓸 마음이 털끝만큼의 마음도 없다고 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일 정부 요구로 미 교과서 지도서에 ‘위안부 합의’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
  •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역대급 상황이 터지고 여소야대가 된 한국에선 박근혜 정부가 실시하던 정책들이 대부분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민적인 분노+위안부 협상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무작정은 힘들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작년 합의 당시 생존했으나 이후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
  • 합의 1년을 맞아 피해자 전수 조사에서 10명 중 7명꼴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해달라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52]고 말해 그 동안 자화자찬과 달리 만족한 합의가 아니라고 시인한 셈이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 피해 금액을 강요했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어났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된다고 기고했다.[#]
  • 결국 특검에서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이상으로 파장이 커질 것이며,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될 수 있다.[#]
  • 아베는 이번 행보로 지지율까지도 회복되는 이득을 보았다. 러·일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점[53]과 임시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아베는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
  •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외교부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 위안부 합의 타결 이후 한국 정부 및 여가부에서 지난해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거기에 2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협상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정황 사실이 스탠퍼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의 증언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해당방송에서 교수는 미 정부 대변인으로부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민감한 사안이라고 추가 언급을 회피하였다. [###] 이전부터 공공연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뒤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과 이야기는 수시로 나왔지만[54] 이번엔 관련 전문가의 증언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55]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

덮쳐오는 미중일 삼각파도. 일본이 가장 치사해 - 전원책[56]
해당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정부에서 초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는 합의 조건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연기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협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설립이 2016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에 소녀상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대해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이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서두를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함으로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韓日 위안부 재단 설립 여름부터 추진…소녀상 철거도"]

이후 아베 총리가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측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의 평화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에도 써 있듯 이 협약이 아직 국회조차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57]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당장 야당 측에서는 [10억엔 돌려주고 소녀상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와 같은 그림을 올려 이번 위안부 합의에 가려진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민변 측에서 정부에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 내용에 무슨 조건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합의문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정부가 합의문을 영구히 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론과 여론이 위안부 협상에 잠시 시선이 뜸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많으며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앞서 '임기 내에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말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은 소녀상 이전·철거에 대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7.2 재점화된 논란

7.2.1 정치권


2017년 3월 27일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를 놓고 보수에서 크게 충돌했다. 여기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 범죄”이며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의 대상도 아닌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역사의 아픔”이라고 말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반발하는 김진태 의원측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성에 호소해 팔아먹는 건 좌파의 논리”이며 “어렵게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하였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무데나 좌파논리를 갖다대느냐”면서 “그걸 어떻게 좌파논리라고 규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하냐”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재반박 하였다.
  1. [한일 '軍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일본 "책임통감"(2보)]
  2. 실제로 인권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복무제 등을 권고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권의 차원에서 권고하는 정도지,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는 못한다.
  3. 그리고 그 독일도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해온 사과만큼도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4.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경향신문
  5. 소름 끼치는 건 박정희도 이랬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즈음하여 위안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연휴 기간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당시의 정부인사들이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취되어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다. 다른 할머니들을 볼모로 삼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압박하여 공분을 자아냈다.
  6. 일본의 일부 징용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대 정부간 절차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선 일본 측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
  7. 하지만 나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유럽 내에서 독일이 존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에서의 독일의 악랄한 식민지 경영과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사과는 결국 하였지만 식민지 지배는 정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겠다 라고 개소리 못 박은 바 있다.
  8. 이는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생존자 207명 중 이를 받아들인 61명과 비교해 보아도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다만 이 말은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안 받아들였다는 분들만 남은 상태고, 그만큼 강경한 분들이란 이야기니 당연할 수도 있다.
  9. 이것은 빈 협약 제 22조 2항에 따라 애초 국제법 상으로 불가능하다
  10. 다만 [이 기사]에서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유희남 할머니에게 치매라고 한 경력을 고려한다면 이분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부측 인사가 할머니 개개인을 찾아 "다른 이들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못받는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어거지로 받아들이게 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그 와중에 합의 당사자인 할머니들을 갈라 잡음이 나도록 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
  11.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12. 일본 측 표명 사항 2번. 결국 돈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
  13. 덕분에 일본이 언급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져버렸다.
  14. 한국 측 표명 사항 1항, 일본 측 표명 사항 3항
  15.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했는데, 이건 일본군이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제3자가 데려온 성노예를 확인 안 하고 쓴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소리다. 협상 이전 아베 총리대신의 언행과 이후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인다.
  16. [일본의 감정 외교와 우리의 대응],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더럽다"]
  17. 하지만 역사 비평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 피해국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한 케이스는 슬프게도 거의 없다. 피해국에 점령을 당한 전후 시절의 반나치 교육을 기반으로 좋게 발전된 독일이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
  18.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의 담화에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한국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19.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은 기정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이 가능한 여론이 한국 내에서 조성될 때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급했던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각주 링크 중 도쿄신문 사설 참고.
  21. [뉴스]
  22. 이마저도 한국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일본 언론의 주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3. 합의와 상관없이 빈 협약 제 22조 2항에 따라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녀상이 일본의 국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오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위안부 합의와 각국의 소녀상 이전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24. [법적 책임 인정? 안되는 건 안된다.]
  25. 반면 아베 정부조차도 현재 막나가는 터이기에 차기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파기하거나 혹은 파기하지 않더래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26. [日 잇단 위안부 합의 위반에도 외교부는 미온적..왜?]
  27.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대한 국제간의 합의이기때문에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8. [*]
  29. 이 경우,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법적인 배상권이 해결됬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국교 수립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법적 배상의 책임은 이제 한국 정부에 있으나, 이 문제가 양국 외교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도의적 차원에서의 배상으로 결착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30. 다만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의 덴노는 정치적 발언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설사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을 대표하지 못한다. 물론 현 아키히토 덴노의 성향상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과연 아키히토 덴노가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도 한일간 외교정책에 영향이 크게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31. SBS의 의뢰
  32. tns 여론 조사 설문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33. 돌직구뉴스의 의뢰
  34. 긍정 평가는 "한일 관계에 진전을 이룬 합의", 부정 평가는 "신중하지 못한 합의".
  35.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발표
  36.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3.7%. '만족한다'는 응답은 35.6%.
  37. 더불어민주당 의뢰
  38.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일본 측 요구 사항만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답변이 62.7%, '한일간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 한일 관계 진전이 기대되는 협상으로 환영한다'는 답변이 30.2%.
  39. 긍정 이유로는 합의 결실 있음/문제 해결이 22%로 1위, 사과, 사죄를 받아냄이 18%, 과거사 청산/미래로 가야됨이 18%, 부정 이유로는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들음/소통 미흡이 33%로 1위, 사과 불충분/명확치 않음이 12%로 2위
  40. 원문 : “He appreciates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for their leadership and vision for the better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flected in an earlier agreement at the bilateral summit on 2 November.”
  41. 넘어가기 쉽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위안부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피해자(위안부)의 입장이고, 일본의 입장은 가해자의 입장이다. 그것도 단순히 민법상 소송을 걸고 걸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해자다. 그런데 거기서 서로 반반씩 주장을 통과시켜 합의를 봤다는 점은, 명백히 피해자에게는 불리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점이다. 이런 중요 전쟁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권리가(터무니없거나 과장,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우선되어야 한다. 멍청 돋는 일본 넷우익들은 "왜 일본의 주장을 100% 통과 못 시켰느냐"하고 불만을 가지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통과시켰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웃을 일이다.
  42.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100%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된 협상조차 일본은 방종하고 있다.
  43. 그러나 이후 사업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돈만 지불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44. 낙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성명서를 보면 일본이 가리키는 '동 문제'는 '일-한간 위안부 문제'이고 한국의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 어느쪽을 보아도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이 배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45. 다만 넷우익 문서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인간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며, 위의 내용도 그 일부의 넷우익들이 평소에 늘 주장하고 다니던 극단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46. 우선 한일기본조약 당시 분명히 "모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양국이 합의를 했으면서 또다시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약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 좋지 못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일단 이번에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정권 교체되고 새로운 총리가 망언 내뱉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당시 거액을 지불하고도 또 배상하느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해자분들도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고, 한일 관계도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또한 결코 적지 않다.
  47. 이게 다소 심각한 것이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르고, 그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엄청난 문제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 한국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들린다.
  48. 혼다 의원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 내 친한파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 의원의 발언이 미국 내 다수의 주류의견이라 곡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보의 '값싼 박수' 발언처럼 한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9. 이후 한중관계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후 10여일 뒤인 이듬해 1월 6일에 북한4차 핵실험을 벌인 후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한국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많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후 5달 뒤인 7월 8일 한국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50. ["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쉬워져"]
  51.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이 지원금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곳이 바로 '나눔의 집'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아시아기금 및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52. 이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한 립 서비스라 보는게 옳을 것이다.
  53. 푸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대놓고 ["러시아에는 영토 갈등이 없으며,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정도.
  54. 일례로, 하단의 전원책 변호사의 코멘트에서처럼.
  55. 다만 미국 정부에선 이미 예전부터 짤막하게 중재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은 했었다. [###] 당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너무 커서 이슈화 되진 못했지만...
  56. 당시 전원책은 일본이 이미 통화 스와프 협의를 합의 해주겠다고 잠정 결정이 났는데도 해당 사안을 한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한 것을 압박, 이를 통해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57. 가장 의심가는 내용은 역시 소녀상 철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