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법조인)

1 개요

李炅在
1949년 10월 30일 ~ 언제 뒤지나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 경북 고령 출신으로고령메이슨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2013년 부터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 경력

박정희 정권 초기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나,[1] 사법시험(사법시험 14회, 사법연수원 4기)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되어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는 공안 검사로 변신한 인물이다. 1975년 춘천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직무대리, 법무부 검찰4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2·1차장검사를 거쳐 199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부산지검 검사시절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서울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기도 하였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의 변호를 맡았다.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때도 정윤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최태민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셈. 본인도 이 의뢰를 맡은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2]

최순실의 검찰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담당 변호사로서 언론에 얼굴을 많이 비치고 있어 까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3]

물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누가 뭐라든 자기 의뢰인의 변호에만 최선을 다하는게 원칙이라 변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언론과 접촉하면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어그로를 끌만한 발언들을 자주 하고 있어서 안그래도 성난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정유라가 어느 정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최 원장이 60세 여성이다. 현재 몸과 마음이 피폐해 있는 상태다. 굉장히 힘든 상태다. 저는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4] 등의 발언을 하여 지탄을 받았다. 왜사는걸까 이양반 #[5] 20대는 어려서 안 되고, 60대는 또 피폐해져서 안된다는거냐? 그러면 대체 되는나이가 어디있어 30~50

네티즌은 범죄자들 단골 변명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고 비난. 실제로 다니던 병원에 진료도 오지 않고선 공황장애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꾀병을 부리고자 하는 잔꾀가 또 드러난 셈. 한편 이경재 변호인이 과거 공안 검사였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돌았는데 당시 이경재 당시 검사에게 강압적인 취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 네티즌이 정유라에게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발언에 반발하며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법리적 지식에 의거해서만 변호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건의 변호 자체와 다소 상관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및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인의 의뢰인이 불러온 사건에 대하여 "큰 환란과 파동이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는 장이 되지 않느냐"며(...) "집단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다면 괜찮지만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되며 촛불집회는 질서가 지켜져야지 파괴적 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정윤회를 변호할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정윤회 씨 딸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승마 선수 정윤회 씨 딸의 진료를 맡은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 기록까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대학 입학 과정에 혹시 어떤 비위가 있나 해서 이걸 추적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유효한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정유라가 지금 규탄받는 이유가, 그녀가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담고와 이화여대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수혜자라는 의혹을 비롯해 그녀 자신이 연루된 의혹과 혐의 역시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연좌제 운운할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호사는 14년 전에는 홍삼트리오(김대중 정권 말기의 곤욕 항목 참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시론을 기고한 바 있다.[#] 시론의 마지막 문구가 하필 "앞으로 5년 후에는 비슷한 글을 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말대로 된 셈.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라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밝혔다.ㅈ까고있네

2017년 1월 2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변호인은 아닌데다가(선임계 미제출), 정작 특검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최순실을 조사하는 데에 입회하지도 않은 채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

4 논란

4.1 이완영 국회의원과 커넥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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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얼굴이 인상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시민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국정조사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술을 마시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다.[#] 또한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前 민정수석을 동행한 주식회사 정강의 전무 이정국이 이완영 의원과 함께 한 사진도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박영선 의원은 "이완영 의원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이 잘 아는 사이이고 이 의원은 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대륜고 선후배 사이"라면서 이들 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는 성산이씨 종친회 소속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도 속해있다. 종친회는 '서울화수회'라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2016년 1월자 모임 조직도엔 수석자문위원으론 이 변호사가, 자문위원엔 이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4.2 우병우 家와 커넥션

고령 향우회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된 '대가야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단체엔 이경재 변호사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속해있다. 이 모임들은 이 변호사와 이 의원, 우 전 수석 일가가 친분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장에선 고령 향우회 소속인 우 전 수석의 처 5촌 당숙 이정국 정강 전무가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우회 부회장이지만 향우회 활동을 안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령 향우회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난해까지 이 변호사가 회비를 납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또 2년 전엔 이 전무가 향우회 회원들의 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5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1. 대학교 2학년 때 3선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사법연수생. 동아일보 1970년 7월 7일자, 경향신문 1975년 3월 6일자 등 참조).
  2. 참고로 공동 변호를 맡은 이진웅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을 맡길 꺼려했었다는 후문. 추가선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변호인단을 더 꾸릴 계획인 듯.
  3. 흔히 대형로펌들이 기업 이나 정치가등 거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마다않고 담당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의 경우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인물이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기피 1순위다.
  4. 검찰청에 도착하자 말자 심신미약(...)과 공황장애(...)를 주장했다.
  5. 정유라는 특혜로 된 것이긴 하나 어쨌든 대학생이고, 이미 아이까지 딸린 몸이므로 사회적 지위상 당연히 성인이다. 나이 역시 미성년자도 아닌 21세이므로 법적으로도 명백히 성인에 해당한다. 충분히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질 나이. 더군다나 정유라는 단순히 피의자의 딸 신분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 역시 일부 존재하므로, 아량을 베푸느니 하는 말은 법리적으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 거기다 박근혜 탄핵 시위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참여했다는 걸 봤을 때 빼도 박도 못 할 헛소리다. 그 학생들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나이여서 시위에 참여한 것인가? 사실 본인도 변호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되도 않는 감정 호소를 한 거다.
  6. 특검에서는 이미 검찰에 선임계를 냈기에, 그다지 문제 삼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