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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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홈페이지

대한민국우파성향 시민단체.[1] 현재 원장은 현진권. 경제학적으로는 비주류경제학인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한다. 정치역사에 있어서는 유사역사학성향을 지닌 단체다. .

2 약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관련 회원사들의 출원금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경제교육사업, 정책홍보사업, 그리고 기업및 기업이미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한국인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7년 3월[2] 자유경제인연합회장 최종현 자유경제원 설립목적 페이지

  •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자유 기업 센터로 처음 탄생.
  • 2000년 전경련에서 분리되면서, 자유기업원으로 명칭을 변경.
  • 2001년 다시 명칭을 자유경제원으로 변경.

3 경제학적 성향

경제학계에서 비주류의 처지인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향한다. 예컨대 주류 경제학에 근거하면 삼성그룹의 지분계승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연구목록(오유링크)들을 참고해보자. 링크에서는 재벌 2,3세에 들어설 경우 비용이 늘어나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확률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해줄 뿐 미래에까지 그러라는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 사회현상은 각자 개성과 자아가 상이한 개별적인 인간들의 행동의 결과기 때문에 지금의 확률이 이러하다 하다고 해서 다음의 사례도 그와 같은 확률을 담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례별 확률을 적용해야하므로 현재의 확률과 가능성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까지 소급할 수 없다. 따라서 재벌세습이란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깎아 먹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기업가치를 깎아 먹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 혹은 과거의 경향성에 불과하다.[3]

이렇듯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단일 사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case probability 개념을 따르고 있다.[4] 반면 주류경제학은 경우확률은 베이지안 방법론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n년 이내에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같은 것을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학파를 밀어주는 이상 기업에 대해 좀 더 좋은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미제스의 '알 수 없는 위험'을 떠안는 기업가의 이미지들을 생각해보라.[5]

3.1 입장변화

자신들이 추종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부정하는 시장실패등의 개념을 교과서등에 적용하며, 스스로 하이에크나 미제스, 라스바드와 같은 미국의 정통 자유주의자들이 보면 무지함을 인증하였다. 또한 양적완화를 주장한 새누리당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당사자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본인들의 병크를 증명했다.

4 정치적 성향

일단 본인들은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를 내거는데,[6] 사실 Liberalism으로서의 자유주의나, Libertarianism으로서의 자유주의와 별로 어울리는 슬로건은 아니다.(...) 미국 보수주의 세력이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주로 쓰는 슬로건이다.

자세한건 후술 하겠지만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자유경제원은 악명 높기로 매우 유명한 뉴라이트이다 .

4.1 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무총장인 전희경"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선택한 나라로 이념 중립국가가 아니다"라며 "좌파들이 우리를 꽁꽁 묶은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존 과거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에 함몰돼 우리나라가 한발짝도 못나가는 단초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7] 헌법의 자유민주는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이지 Liberal democracy가 아니다.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단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말장난. 사실 자유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한다

5 강의

반기마다 특정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시장경제강좌라는 강의를 개설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자유기업원에서 선정한 강사가 와서 시장경제에 관해서 강의하는 과목이다.

자유경제원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자유주의 시민강좌'를 진행중이다. 또한 둘째 주 목요일에는 '자유주의 예술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5.1 강의에 대한 논란

5.1.1 지나친 친기업 성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강의 내용을 기업의, 기업의 의한, 기업만을 위한 경제를 주야장천 늘어놓는다고 하며 문제로 삼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원래 경제 쪽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세간의 인식과는 반대로 얻을 것이 많은 편이다. 다만 매번 다른 강사가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못하며[8], 질이 떨어지는 강사들 중에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과학적 접근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거나,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교조적인 성격을 갖는 강사들도 종종 초빙된다. 해당 단체의 특성상 후원자들[9]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가는 상황.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덤비면 그대로 발린다(...) 어떤 위키러의 말처럼 '나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하도못해 위키질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대충 얻어와도 논파될 수준(...)의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학계 및 실물 부문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 중에는 잊을만하면 나오는 극단적인 논리와 병크[10]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존재한다. 참고로 자유경제원의 주장이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엇나가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경제란 것이 너무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11] 이런 강의를 기회삼아 정말 경제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는 경제학자가 꽤 많다. 다만 이런 경제학자들 중에서 누가 강의하게 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경제원 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5.1.2 비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

경제 이외의 분야, 예를 들어 역사나 정치와 더 관련이 깊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미 상술하였지만 강의 때마다 매번 다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강사들의 퀄리티가 꾸준하지 못하다. 정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지만[12][13] 반대로 횡설수설하는 강사들도 볼 수 있다.[14] 경제원에서도 문제를 인지했는지 시험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은 범위에서 제외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강의들의 최소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매번 강사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번 시간에는 부정되는 등 강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앞의 사람이 한 말과 뒤의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면 열심히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유경제원의 비판자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원인 중 하나이다.

5.1.3 청자에 대한 선입견

기업원(혹은 경제원)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청자인 학생들을 대하는데, 첫째는 강의에 대해 반발할 사람이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첫번째 선입견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한 위키러는 '기업 위주의 내용에 상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물론 먹고 살자고 공무원 준비하기도 바쁜 요즘 이런 내용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발언에 대해[15] 공감대를 느끼는 지지자들도 제법 있다. 물론 이런 기업 빠돌이 같으니! 라며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꽤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수업 특성상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과의 학생들도 청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들이 실제로 무지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원의 강사들 또한 경제 외의 문제에는 청강하는 타과 학생들에 비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경제 외의 사회적 변수들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선입견이 보통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노리고 은근슬쩍 논점을 흐리거나, 실패한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지나친 탐욕을 정당화하는 등 심히 개독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16]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안습하게도 대부분의 잘 모르는 학생은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잘못 지적하다 되려 역관광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절대로 강사들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며, 비판적으로 가려서 들어야 한다. 보통 3시간 강의한다면 그 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토론에 할애되므로 자신이 있다면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한 다음[17] 헛소리 하는 강사는 토론시간에 바르도록 하자. 다른 학생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는 마치 한국창조과학회가 자기네 강연 중에 청중들을 전부 잠재적인 수포자, 과포자인 것처럼 몰아가기를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6 토론회/포럼

자유경제원은 사회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와 포럼을 진행하여 씽크탱크답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 논란

7.1 사회, 경제, 문학, 역사 교과서,동화책 다 좌편향

황순원·최인훈·신경림…헬조선 조장하는 문학교과서
자유경제원 "사회, 문학, 역사 교과서, 시험문제 등 좌편향 심각"
자유경제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시장경제 왜곡한 기술 있어"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

사회, 문화, 경제, 역사 교과서는 물론, 동화책까지 전부가 다 좌편향이라는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인다.

7.2 4.3 사건 문제

오류 13: 제주 4.3폭동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폭동’을 빼고, ‘4.3사건’으로 표기했고, 그 원인이 47년 3.1절 행진시의 경찰 발포인 것처럼 오도하고, 48년 4월 3일의 폭동을 가치 중립적 내지 긍정적 함의를 가진 ‘무장봉기’나 ‘저항’으로 표기했다.※이 오류는 교과서 집필자들만의 오류가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역사왜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진상: 제주 4.3폭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남한 총선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남로당의 ‘구국투쟁’의 제주지역 투쟁이다자유경제원

여기서 4.3 사건은 무장대의 내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던 전체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4.3 사건 전에 이미 3월에 좌파관련 청년중 2명을 고문으로 죽이고 1명을 재판 없이 총살한 미친 사건이 있었는데 교과서엔 그건 따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제주도는 한반도보다 더 미국이 인정받은 곳이었다. 이건 미군 문서로도 나오는 사실이다. 1948년 1월에 쓴 미 24군 정보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제주도의 좌익들 중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며 반미도 안 했다고 나온다. 이런 걸 보면 서북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중요 동기중 하나다. 서북청년단이 문제를 일으키기전 까지 미군정에선 오히려 한반도보다 안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오류 16: 제주 4.3폭동과 여순 14연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고 기술하여 폭도와 반란군은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는데, 국가 공권력만 학살을 자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진상: 먼저 학살을 자행한 것은 폭도와 반란군이었다. 제주 폭동과 14연대 반란에서 폭도들과 반란군은 경찰과 우익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자유경제원

4.3 사건에 한정하면 이상한 말이다. 왜냐면 제주도는 빨치산이 활동하지 않은 곳까지 대량학살이 있었다. 서울로 치면 A지역에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자 B지역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A지역에 연쇄살인마들이 먼저 죽였다"하는 꼴. 산으로 올라간 도민들이 "피난민"이라는 건 유재흥장군이 증언한 것이다. 반공주의자일 수 밖에 없을 유재흥 장군도 피난민이라 증언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학살과 고문을 막으며 민간인들을 구하려고 토벌대를 통제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도 나온다.
규모도 압도적이다.

이같은 작전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한 미군 보고서(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는 1949년 3월말까지의 제주 상황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고 기록했다.

1000명도 안 되는 빨치산 잡자고 1만명 이상 학살해놓고 저런 서술하는 건 넷우익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7.3 새누리당도 좌파?

관련 문서

2015년 2월 제19대 국회에 대한 1차 국회보고서를 발표하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36명을 우파 0명, 중도우파 4명, 중도좌파 99명, 좌파 33명으로 좌파가 대다수인 당으로 평가했다.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하는 자유경제원의 입장상, 시장 개입 정책을 발의하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우파가 아닌 반시장적 좌파 성향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사상의 정치적 분류와 경제적 분류 사이에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보고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개입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다. [18] 그 결과, 현실적인 시장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수 우익을 주장하는 정당이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판단 역시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든 이들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집단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

7.4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 곡해 사건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이 선정되면서 그가 쓴 책들도 주목받게 되었는데, 디턴이 쓴 대중을 위한 경제교양서인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실제 책 내용과 무관한 서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였으며, 책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디턴의 의도와는 다르게 번역 및 생략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서문, 목차의 제목 무단 변경 등에서 유추한 바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앵거스 디턴의 책을 곡해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빼도박도 못하는 흑역사에 추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결국 오역된 판본은 전량회수되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자.

관련 링크:

7.5 낙선운동 논란

2015년 10월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매우 적대적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란 의견을 밝혔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이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단체 쪽에서 아예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반시장적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대한상공회의소 같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일단은 자유경제원 측에서는 전경련 이사 몇명 나와있다고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냐며 반박했고 자기들이 낸 의견을 부정하진 않았다 전경련측도 자기들의 지원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의 일종이며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8.30 판결을 확인할 것. 따라서 낙선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에피소드 경우에는 단순 의견 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총선 후보자 등록이 현재 2015년 11월 시점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직적 운동이 있었다면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19]

7.6 전경련의 운영자금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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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전경련으로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20] 이에 대해 전경련측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지원 내역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경련 산하 홍보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맛집과 맛집에서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는 홍보업체의 관계을 생각해보자.

8 결론

선요약 :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모순을 잉태한 집단.

자유지상주의, 즉 리버테리언임을 자처하나 경제적 견해는 몰라도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는 정통 리버테리언들과 완전히 상극인 주장을 종종 한다. 그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 찬양에 앞장서면서 이승만 두상 제작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 때에는 엘리엇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심지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기까지 하였다.[21] 이것은 제대로 된 리버테리언이라면 불가능한 주장이다. 실상은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밖에 안보인다. 거기다 최근엔 한국 보수주의 계파인 기독교 우파도 끼어드는 모양새다.

물론 본질적으로 자유경제원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경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하는 씽크탱크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술했다시피 자유경제원은 경제 분야 외에서도 자신들의 정치관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록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가 중요한 문제라고는 하나 모든 사회현상을 단순한 경제원리만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학문들의 과학적 성과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경제원의 잘못이다.

9 주요인물

  • 전희경 : 자신의 주장에 상대가 증거를 요구할 경우 '증거는 네가 알아와라', '증거 틀려도 내 책임 아님'이라는 태도를 실전에서 시전하신 분이시다. 거기다 국정 교과서일본은 비정상국가라 안 되지만 한국은 정상국가라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였다. 자세한 건 전희경문서와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확인
  • 윤서인 : 웹툰작가 조이라이드 그 사람 맞다.. 자유경제원에 자유경제원의 성향에 맞는 웹툰을 그리고 있으며 가끔 기고도 하고, 자유경제원 이름으로 젊은 자유인상을 받기도 했다. 서로 생각이 잘 맞는듯.
  • 현진권 : 2015년 현재 자유경제원장을 맡고 있다.
  • 전원책 : 2014년 3월 7일까지 자유경제원 원장을 맡았다. 현재도 자유경제원 소속인지는 불명.
  • 우원재 : 신자유주의성향 칼럼니스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인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다'에서 발제한 바 있다.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전 회장이며 현재 자유경제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0 기타 논란거리

10.1 화장실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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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주 특이하게 화장실 인테리어를 해놓았다. 게다가 저기에 적혀있는 말들은 위에 나온 앵거스 디턴의 교수의 책 내용 곡해 문단에 나온 대로 책 내용을 곡해한 것이 공식으로 들통난 내용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저 말들이 1984의 진리부 건물에 적혀 있는 표어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전쟁은 평화

10.2 정소담 성희롱 논란

자유경제원에서 같이 활동한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정소담과 윤서인 사이에서 성희롱 논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 정소담이 장문의 입장표명글을 올린 적이 있다.

10.3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명색이 자유경제원이라면서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짓을 한 사건. 해당 문서를 참조.
  1. '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시민단체다.
  2. 이 때는 1997년 외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1월에 한보가 부도났고, 3월 삼미가 부도난다. 결정타인 대우그룹이 쓰러지는 것이 1998년.
  3. 즉 신고전파 입장에서 다루는 확률 혹은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원자와 같이 동질성을 띤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속성을 동질성을 띠는 다른 개체에까지 적용하려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는 마치 임상실험을 통해 본격적인 실험의 결과 혹은 실제 사건의 결과가 어떨지 결론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급간별 확률이 적용된다. 각 개체들은 모두 똑같은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기므로 앞으로 닥쳐올 사건들도 과거의 사건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거의 확률을 미래의 사건에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4. 경우확률, 즉 case probability란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다. 한마디로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확률을 알 수 없고 그것이 곧 기업가가 떠안는 위험 - 프랭크 나이트의 말을 빌자면 'unknown unknown' - 이라는 것이다(사족이지만 블랙 스완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5. 다만 미제스의 불확실성(알 수 없는 위험)은 기업가를 포함해 노동자, 자본가 및 일반 개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행동의 조건이다. 따라서 노동자또한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기업가와도 같은 존재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의 모습, 즉 다가올 위험에 무기력하게 휘둘리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다.
  6. free라는 낱말에 자유와 공짜라는 2가지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7. 일부 극단적인 좌파 및 진보성향의 사람들 역시 친일과 독재청산을 위해 이념적 중립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쪽 입장에선 왼쪽에 치우쳐진 국가가 되야한다는 입장.
  8. 단적으로 '소설가'가 와서 경제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말로 소설가이면서 경제에 해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잘 훈련된 경제학자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과연...
  9. 자유경제원의 전 이름은 자유'기업'원이다.
  10. 대표적으로 삼성-엘리엇 관련, 그리고 아래 서술된 앵거스 디턴 번역 왜곡 사건 등등.
  11. 일상생활에서 경제행위를 누구나 해야 하니까...
  12.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확한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13. 그외에도 은근히 그 지역 출신의 사회생활 오래한 선배를 초청해서, 요새 학교 바깥의 분위기가 어떤지 정도의 감을 잡을 수도 있다.
  14.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 투자만능론을 줄줄 읖어대는 강사를 보며 기분이 참 아스트랄해지는 걸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강사가 뉴데일리에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15. 상술했듯 오스트리아 학파를 밀어주고 있으므로...
  16. 청강해본 입장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기업의 탐욕을 긍정하는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다.
  17. 보통 강의내용과 관련된 ppt 혹은 발표자료가 1주정도 이전에 미리 제공된다.
  18. 경제학 싱크탱크이니 이런 보류는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및 제59조 참고.
  20. 출처
  21.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참고해보자.
  2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