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戰時上況

전쟁중 또는 전쟁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1 개요

적국(敵國) 또는 적대세력 등이 아국(我國) 또는 아군(我軍) 등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 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여 시실상 국가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긴급상황이며 이 때 전쟁 가해입장에서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아국 및 아군 침략과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라 아국 공격을 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때부터 사실상 전쟁이 선포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아국 및 전쟁 피해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상대방이 이같이 적대관계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상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가 대국 및 대민 엄호령과 대적(對敵) 격퇴 및 방어령 등을 하달하여 내릴 경우 그 때부터 아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침략을 방어하게 된다.

2013년 3월 30일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간의 전시상황이 선포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 때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사례를 벌였으며 SNS 실시간 등에서도 전시상황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을 정도. 공교롭게도 2013 프로야구 개막전 검색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전쟁에 예민하거나 불안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단어인지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이 평소처럼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일설도 있으며 개성공단 등도 정상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상이 없다는 것도 봐서 단순한 위협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부는 윗동네의 개념없는 젊은 지도자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의견이 양극화되기도 하였다.
뭐 많은 사람들이 쌀독에 쌀 다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것으로 생각하긴 한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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