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간혹 발목에 차는 만보기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들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음주운전 등 다른 흉악범들이 차게 되는 나라도 몇 있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간혹 전자 손목시계를 가지고 발목에 착용하며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저급한 장난은 본인 판단 하에 가급적 지양하는게 좋을 것 같다. 위에 링크가 걸려있듯이 이미 발목에 차는 만보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처하며 범죄자 흉내를 내는 것은 장난을 치는 본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니 말이다. 사실 이런 유치한 장난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함께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담으로 2000년도 초반에 영화 배틀로얄이 유행하였을 때 영화에 나온 주인공 학생들(실험체이자 희생자들)의 목에 채워진 폭탄을 장난삼아 따라한다고 전자 손목시계를 목에 감고(대부분 시계줄이 목을 감기엔 짧아서 고무줄이나 케이블 타이 등으로 길이를 늘린다.) 소리를 내어(시계에서 소리나는 경우 시계소리를 틀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으로 직접) 곧 폭탄이 터진다며 장난치는 경우가 당시 중 ·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유행했었는데 위에 언급한 장난도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하필 그 영화가 중 ·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영화라 당시 중 · 고등학생들에게 더 먹혔던 것도 있고.
2 현황
2.1 미국
득템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심심하면 길 한복판에서도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놀이공원이나 해변에서도 대놓고 내보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미국이 범죄 천국이라서가 아니라 주 정부들이 만성적인 교도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지간한 경범죄에도 무조건 전자발찌 & 사회봉사형을 때려버리기 때문이다. 착용자 중 대다수가 미국 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고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치거나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차고 다닌다. 어떤 주에서는 벌금형 누적 등이나 청소년 경범죄 등을 저질러도 득템하게 된다. 심지어 남부 주에서는 학교 안 간 불량학생한테도 채운다고 한다. 그리고 굳이 형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미아 방지 태그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도 많이 채운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에도 이용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추가 바람. 이런 경범죄의 경우 짧으면 3일,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으며 통금시간도 오후 9시~오전 6시 정도로 느슨하게 맞춰놓는다. 알코올 중독이 가벼울 경우 GPS는 빼 버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만 측정하는 장치도 있다. 주 정부에 의해 하도 남발되다보니 개중에는 액세서리 득템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 안에서 할 짓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예사요, 러닝머신 위에서 애완동물들을 경주시키는 등 혼자놀기의 진수를 볼 수 있다.[1]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보다 인식이 비교적 가볍다 뿐이지 엄연히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은 같다. 아무리 착용기간이 짧고 GPS가 안 달려있어도 장치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저 사람 뭔가 사고 쳤나보다' 식의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통금시간을 지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건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에 대한 인권 문제 역시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인 중에는 마사 스튜어트가 탈세 혐의로 6개월, 린제이 로한과 패리스 힐튼이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3개월씩 착용하고 다닌 적이 있다. 특히 페리스 힐튼은 발찌에 보석을 붙여 커스터마이즈해서 대놓고 돌아다녔고, 린제이 로한은 이거 차고 수영복 입은 사진을 찍어 기자들에게 뿌려서 자신의 막장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런 짓을 하다가 반성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45일 더 찼다.
2.2 한국
연쇄살인과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되어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발찌 시행 후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기사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참고하자.
한국에서는 고영욱이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다
2010년, 법률이 개정되어 살인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된다. 2011년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자살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2013년에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했다가 첫날밤에서야 신부가 전자발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다는 괴담도 떠돌았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신혼여행을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를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우자를 속이 결혼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력을 숨긴 게 문제가 되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2014년 6월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된다.
참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다만 사형수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2] 무기징역 이하 선고 대상자만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은 출소 이후가 원칙이다.
사실 온갖 전자제품 회사들이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카더라
전자발찌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밝혔다. 관리담당 부서에서 불법개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가 계속 방송 중 발견된 데다가 긴급대응팀에 소속된 인원이 겨우 두 명이었던지라 전자발찌 관련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방송에서 밝혀진 바로 전자발찌는 2015년 기준으로 구세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24핀 TTA 충전기로 충전한다고 한다.
GPS 부분을 은박 호일로 감거나 모뎀을 조작하면 감시 효력이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런 걸로 작동이 안될 만큼 허술한 기계는 절대 아니다. 가끔 이걸 끊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지만 도주 시도가 발각되면 집행유예고 나발이고 얄짤없이 무조건 교도소 직행이다. 끊지 못하게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3]
3 논란
새로운 형벌제도이기 때문에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반대 의견자들의 대안 중에는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물리적 거세도 답이 될 수 없다. 성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을 한 이유가 성적인 이유보다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기 대신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하여 성폭행을 한다고 한다. 또한 귀두나 음핵을 자른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갱생의지를 보이겠다며 자진해 거세한 성범죄자가 상실감에 더 심한 변태 성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그러므로 목을 잘라야 합니다. 그럼 리치가 돼서 돌아올 것 같다. 음란마귀의 재림 고만해 미친 놈들아!
실제로 발찌를 달든 안 달든 상관없이 깽판치는 놈들이 존재한다.
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 구속
전자발찌 찬 채 전 여친 상습 스토킹·폭행 30대 男 구속
전자발찌 끈 채 도심 활보... 보호관찰관 폭행까지
더 큰 문제는 달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안 달아 준다는 것.
전자발찌 안 찬 성폭행 전과2범, 또다시 성폭행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