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치, 특히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치와 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무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모두 '기득권'으로 간주하는 근거 없는 막연한 혐오.
'둘 다 잘못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 한 패거리다, 그 놈이 그 놈이다'는 식의 양비론.
정치 팬덤 현상을 부정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지지 세력들을 '극렬 빠 혹은 맹목적인 숭배자'로 몰아붙이며, 무조건적인 정파성 배격과 객관성만이 옳고 가치있음을 주장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작게는 군소 인터넷 매체부터 제도권 언론, 시민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하게 이러한 류의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혐오의 타깃이 되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햐는데, 주로 군소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혐오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선거 제도, 의회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치 자체를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데, 특히 개표조작 음모론을 신봉하는 일부 음모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제도 정치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선거는 조작이니 다 거부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투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세계 막론하고 여기저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화두로 떠오르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역시 서브컬처 전반에 정치 혐오가 꽤나 만연하다. 아무래도 각국을 막론하고 문화나 컨텐츠 사업에서는 반 보수 성향, 리버럴 성향이 두드러지며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
물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 무분별한 비난을 조장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에 대한 불만은 각 정당 및 정치인,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일련의 정책 등에 대한 개별적인 탐구나 비판 및 선거나 투표의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치지형을 마들어낸 것은 다름아닌 유권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오지선다형 중 하나를 찍으면 어쨌건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서 화내면서 안 찍으면 그냥 100% 틀린다
2 사례
2.1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
국가의 인구에 따른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면 정부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지는 꼴이 되어 뇌물 먹이기도 훨씬 쉬워진다. 더 나아가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3부 중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엄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인구대비 및 미약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때문에라도, 국회의원 300명 제한은 너무 적은 편이며,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유로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실제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인구가 아예 억대로 넘어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인구 5천만의 한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해, 인구 6천만 정도인 프랑스는 925명(하원 577명+상원 348명), 마찬가지로 6천만 정도인 영국은 하원만 650명이다. 모범적인 의회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엔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349명으로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적 롤모델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국가라(일본 26만 대 1, 미국 70만 대 1)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편. 그러나 미국은 생각보다 주의회가 강력하고 인원수도 많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 지원하는 보좌관도 제한이 있는 7+2명(인턴 포함)으로 제한이 없는 독일, 미국의 18+4명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2]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중 적지 않은 이유를 꼽자면 국회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인력이 적다보니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데도 제대로 일 못한다고 욕이나 먹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어있는 법안의결에는 철저하게 당론투표를 통한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세금도둑 내지는 지역에 욕먹으면서 예산 따오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역할분담을 해줘야 하나 실제 권한이 더 적다보니 분담은 커녕 더한 짐짝취급하는 것.
2.2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자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국회의원이 전부 어디가서 떵떵거리는 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3]
흔히들 국회의원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다. 그 말은 돈이 원래 많은 금수저 집안에서 정치하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번 만큼 쓰고 또 쓰는지라 국회의원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야권 일부, 소수 비례대표(청년, 장애인 등등)들은 매번 돈에 쪼들리는 신세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의 경우 억대 연봉을 4년 동안 누렸으니 좋겠다는 농담에 빚만 수천만원이 생겼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도 정치자금법 제한때문에 무소속이나 야권 현역 의원들 일부조차 쪼들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4], 선거운동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고 보좌관 유지도 해야 하고 국회의원 본인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치 입문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화된다. 괜히 금수저들만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다. 개인은 물론 정당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19세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중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지급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굶기면 결국 청탁의 유혹에 더 잘 흔들리게 된다. 공무원에게 녹을 쥐꼬리만큼 주던 전근대사회에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놓고 수탈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오죽하면 혁명에서 나오는 주요 요구 사항이 '공무원 임금 지급'이겠는가. 현시대조차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사멸 위기에 놓인다.
2.3 그 놈이 그 놈이다, 도찐개찐
지난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정의당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 정당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원내정당이 대중들에게 정치혐오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정의당의 홍보실력이 LG만도 못하다는 의혹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정의당 지지자가 보는데도 손발이 다 오그라든다 (...)
3 관련 항목
- ↑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는 정치인들을 '국민들 앞에서 연기하다가 국민 피 빨아먹고 등쳐먹는 족속' 이라는 묘사가 많고, 크레용 신짱에서는 툭하면 나오는 장면이 '국회 부숴버리는 장면' 이기도 하다.
- ↑ 다만 독일, 미국을 제외하면 현행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 가장 많은 편이다.
- ↑ 지금은 이런 비판이 많지만, 독재정권 당시 야당 국회(김대중, 김영삼의 밑에 있던 동교동계, 상도동계 세력)의원들은 솔직히 그냥 목숨 내놓고 배짱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 ↑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의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