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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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조원룡
출생1961년
경력변호사

1 개요

변호사(사법시험 48회,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범무 소속이다.

서울대 운동권 학생이었던 형이 1984년 '학원 프락치사건'이라고 하는 사건[1]에 연루되면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누나는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몇 번 불려 다니다가 결국 사표를 냈고, 조원룡은 한국 해양대학교를 자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후 포장마차, 학습지 방문판매원, 음료수 배달원, 나이트클럽 종업원, 서울대를 졸업한 형의 명의를 빌려 학원 강사로 뛰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9년 서울대 법대에 39세에 합격하고, 2007년 사법시험을 다섯 번째 도전해 47세에 합격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승리를 거둔 만학도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 논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리인단 중에 서석구김평우가 투톱으로 워낙 강한 임팩트를 남겨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이 분도 심심찮게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막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이정미 재판관에게 국회측 대리인과 한편이라고 항의를 한 것. 이것도 모자라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역대급의 추태와 막장변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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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김평우 변호사가 몰려드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언론 꺼지라고!"라고 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이자 자신이 변호인이라고 기자들에게 발언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본인도 만만찮게 험담을 하였다.[#]

3월 1일 열린 탄핵 기각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원래 김평우 변호사더러 대독하라고 한 것인데 대통령의 뜻에 반해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에 합당한 최후의 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서 조원룡 변호사는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국가만 당사자능력이 있다(...).[3]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 만약 억지로 제소를 한다면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조사에 대비한 박근혜 변호인단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1. 유시민항소이유서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2.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감치 또는 퇴장명령을 받거나 큰 벌금을 물어야 될 수준의 발언이었지만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을 우려한 헌재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냥 넘어갔다.
  3. "Only states may be parties in cases before the Court."(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