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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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體主義 / Communitarianism

1 정의

공동체 즉, 집단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사상. 비슷한 단어로 '집단주의'(collectivism) 개인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화주의에 친화적이며[1], 자유주의와는 어느정도 대립각을 지니는 입장. 정치학에서의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신문기사를 비롯한 일반인 인식에서는 그저 '공동체주의 = 집단주의'라는 식으로 사실상 동의어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정 도덕 교과서는 개인주의를 디스하며 공동체주의를 슬며시 옹호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2 서구권의 공동체주의 운동

서구권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뉘앙스상 동양권에서 말하는 것(향촌문화, 가족주의)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가톨릭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이나 사회주의, 심지어 아나키즘(...)과 관련된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등 공동체에 기반한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 만들기를 꿈꾼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꼭 우파 공화주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좌파에서도 저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오히려 월가 점령 시위이후 서구권에서는 마가렛 대처를 상징하는 일각에서는 명언, 다른 쪽에서는 망언으로 평가하는 "사회 따윈 실존하지 않는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society"발언 이후,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우익은 대놓고 얼치기 아인 란드나 주장했던 무한경쟁과 이기심을 아예 하나의 미덕으로 밀어 붙히려고 하는 반면, 되려 좌익쪽에서 community의 가치관과 중요함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몇몇 정치철학자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내지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서구 정치학계에서는 공화주의 담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3 전체주의와의 관계

사실 둘은 어느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점에서 둘은 닮았다. 그러나 전체주의전체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거시켜버리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행동범주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소거시킨다.

하지만 집단을 개인보다 중시한다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전체주의로 나아가기가 쉬우며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공동체주의를 비판할 때 주로 써먹는 논리 중 하나이다.
사실 둘의 구별은 상당한 모호성이 있으며,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다. 보편적 상식과 의사결정권을 중시하되 포섭에 힘을 쓰는 연합이라는 개념과 달리, 결속을 핑계로 공동체에서의 암묵적 관습이 소거시키는 개인범주의 침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전체주의의 직접적 폭력과의 차이는, 공동체는 사회적 입지라는 간접적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동체주의로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 이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합심하지 않아서 이렇다'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전체주의로 직행해버리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는 자유주의자가 공동체주의에 대해 경계/비판하는 한 가지 근거이기도 하며, 공동체주의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전체주의로 변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 구별의 상당한 모호성과 집단구속의 특성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전체주의는 극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다.
결속을 중시하는 공동체와, 보편적 상식과 포섭을 중시하는 연합은 다른 것이다.

4 이기주의와 무관하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중 대표적인것이 개인주의=이기주의고 공동체주의=이타주의라는 것이다. 허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공산주의=독재라는 생각만큼이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기주의는 개인주의와도 공동체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다. 괜히 집단이기주의라는 단어가 있는게 아니다. 게다가 집단이기주의가 더 위험할 수 있는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

5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논쟁

1980년 이후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자유주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로 현재 일반인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과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메킨타이어 등이 있다.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파편화[2]를 초래하고 공공의 선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덕을 상실하게 하였다"며 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이에 맞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신동룡 : "법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6 국가별 공동체주의 정도 차이

경영학에서 홉스테드의 논문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개인주의 정도, 혹은 집단주의(공동체주의) 정도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와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은 유념해두자. 국제경영학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보다는 일반인 인식에서의 그 공동체주의에 더 가깝다.

대체적으로 북미, 북유럽(영국포함) 지역이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지역이 높다. 공동체주의 성향은 아시아, 남미 지역이 강한 편. 홉스테드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의외로 개인주의 지수가 46으로, 개인주의 지수가 18밖에 안되는 한국보다는 높은 편. 자세한 내용은 개인주의 문서의 해당 단락 참조.

7 기타

1차 세계대전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집단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유럽인들이 집단주의를 실망하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인주의다.
  1. 실제로 현대 서구의 공동체주의 이론가의 상당수가 공화주의 이론가이기도 하다.
  2. 예전에는 이부분이 히키코모리 역링크로 되어있었지만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오히려 사회 및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 그 자체가 낳은 결과물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명목상의 개인주의 지수가 한국보다 높다지만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