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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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한국의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긴 하지만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주로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항목 참조.

2 대만의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홍콩의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과 대륙 출신간의 갈등 및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

4 일본의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

오사카일본 내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런 곳이 현재는 시장스시 사건과 더불어 외국인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차별없애자"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일본 국회서 심의 개시

5 유럽의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

EU, 소셜미디어와 '헤이트스피치' 금지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