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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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대5대6대
현오석최경환유일호

崔炅煥 / Choi Kyung-hwan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재직시.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 관료, 그리고 진박 감별사이다. 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친박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2 생애

최경환은 1955년 2월 27일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에 대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79년에 연세대를 졸업하였다.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5년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여러 요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귀국하여 199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1998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9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009년 9월 19일부터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최경환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선을 넘어 연장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과학 기술 연구를 진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2013년 5월 1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었고, 2014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사실상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완구 사직서를 박대통령이 4월 27일에 수리한 이후 6월 17일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며,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였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시장에서 초이노믹스로 불린다.

3 초이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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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라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본따 언론에서는 최경환의 경기부양책을 그의 성 영문자(choi)를 따내어 초이노믹스(choinomics)라고 명명짓게 되었고, 박근혜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사실 정부 경제정책의 이름을 대처리즘,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스, DJ노믹스, MB노믹스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 1, 2인자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이 보통인데,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경제 정책을 명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사례이다. 이걸 좋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에게 정책집행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최경환을 내세웠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초이노믹스가 사실 최경환이 아닌 최순실 작품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언론에서까지 보도되고 있다. [YTN '가계부채 1300조...초이노믹스는 최순실 노믹스?' 2016년 10월 29일] 최순실이 강남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순실 파일에서 가계부채 A, B라는 두 개의 폴더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이노믹스가 알고보니 최순실 노믹스였냐는 농담이 진담처럼 되고 있다. 그럼 국가 1인자 이름 붙인거 맞네!!

3.1 정책의 내용

이 정책의 추구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이었다. 재정확대 및 통화팽창정책과 더불어 LTV, 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3.1.1 경제에 설탕물 풀기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 7월 41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단행했다. 그래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자, 2014년 10월 5조 원을 더 풀었다.

2015년에는 정부예산을 전년도보다 20조 2000억 원이나 더 늘렸다. 5.7%나 예산을 늘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까지 보이자, 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하자, 2015년 10월 9조 원 가량의 추가 재정보강책을 내놓았다. 재임기간 동안 100조 원 가까운 돈을 푼 셈이지만 이 정도로는 아베노믹스에 대항한다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아베노믹스는 4년간 단순한 추가예산도 아닌 화폐발행만 무려 2400조원 이상이므로 상대가 될 수가... 즉, 최경환이 돈을 많이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소심한 정도를 넘어 현실성 없을 정도로 돈을 풀지 않은 것. 차라리 아예 풀지를 말든가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수출 침체로 이어진다.

게다가 한국은 이러한 사정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타국과의 합의가 없는 환율조작을 시행했다가 미국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받고 쫄아있는 상태인 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요인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 때문에 애시당초 이러한 이야기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도 하다.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통화당국을 압박하여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2013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1년 이상 동결해온 상태였는데,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무려 4차례나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2.25%에서 1.50%까지 낮아졌다.


3.1.2 금융규제의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풀었다.

LTV란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DTI는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DTI=60% 이라면, 월급 100만원에서 60만원이 집값+이자로 빠진다는 이야기)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면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나 월 소득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쉬워지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 당시 부동산 거래는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1] 따라서 이 정책은 몇몇 부동산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계부채문제를 심화시키고 다수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3.2 정책의 결과

한마디로 대폭망.

이 정책을 시행한지 1년 5개월만에 가계부채는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어 결국 12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랏빚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595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였다.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며 돈을 끌어당겨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추측컨대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임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엄청난 돈을 찍어낸 일본이 바로옆에 있으면서도 나라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부자들의 돈을 지키기위해" 화폐는 생산하지않고 부동산가격을 올리기위한 정책만 늘어놓았다는 평가이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 집값 견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에 너무 심하게 올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난은 계속 심화되었다. 공연히 가계빚만 늘어난 셈이었다.


3.3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

이러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관련링크] 경제학과 출신에 행시 패스한 사람 맞아?

예를 들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경우 “최 부총리의 1년은 ‘부채 확산에 의한 부동산 가격지지’가 핵심이었다”며 “초이노믹스 효과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고, 결국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지울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만 남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부동산 경기 부양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예를 들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미국 등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원인이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관련링크]

단기 경기부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정치인으로서 경기를 부양시켜 빠른 시일 내 경기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충동이 앞섰던 것 같다”며 “구조개혁이나 경제 체질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김상조 교수 역시 “단기 부양만 있고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구조개혁을 재임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최 부총리 스스로의 평가와는 대조적이다.

실세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이끌어낼 거란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협상력 기대가 컸는데 최선을 다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국회 탓만 했다”고 꼬집었다.


4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2004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 청도)한나라당71,196 (63.3%)당선 (1위)
2008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 청도)한나라당74,481 (78.5%)당선 (1위)
2012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 청도)새누리당75,876 (63.6%)당선 (1위)
2016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경산)새누리당73,646 (69.6%)당선 (1위)


5 각종 논란

5.1 가습기 살균제 법안 방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육탄방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되고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의문사한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경환의 반대로 모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끝내 열리지 못했다.[관련 기사]


5.2 막말

2014년 4월 2일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 파기 사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갑자기 '너나 잘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관련링크] 저조한 경제 성과를 보인 사람이 한 막말이기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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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무소속 찍으면 절단난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좌초하게 된다"는 망언을 하였다.


5.3 정치적 중립 위반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5.4 인사 청탁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관련링크]

그런데 논란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와버렸다. [당시 이사장이 법정에서 두번이나 성적을 조작했고 "그냥 해!"라며 강제로 면접에서 통과시켰다는 증언을 한 것.] 최경환은 그사람 만난 적도 없고 채용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걸 믿으라고?

5.5 포퓰리즘 선거 운동 지원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26일, 용인시 정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의 이상일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면서 이상일 후보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후보인 이우현(용인시 갑), 허명환(용인시 을)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전관예우발휘해 용인에 예산을 보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절대악 쯤으로 취급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세월호 사건 이후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고로 용인 갑을 제외한 두 후보는 낙선했고 을, 정 선거구는 더민주 후보(표창원, 김민기)가 당선되었다.


5.6 사드 배치 지역이기주의 발언

2016년 7월 8일날 본인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사드는 지역이기주의로서 경상북도나 운운할 문제가 결코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이득이나 눈치보기가 아닌 진짜로 배치를 해야만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포퓰리즘적인 잣대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간섭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실제로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서 박근혜 정권은 당사자인 경상도 밀양, 부산 가덕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결정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박근혜 까인 야당에서 조차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경상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책 포기가 아닌 김해 공항 증설도 신공항의 일환이라는 4차원적 논리로 불만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었다.] 그런 만큼 최경환이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 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운운은 현 박근혜 정권에겐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사드 배치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선정되었다.


5.7 롯데그룹 50억 뇌물 수수 논란

'아시아투데이'가 7월 11일,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신동빈 회장 쪽이 최경환 의원에게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50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하였는가에 대해선 물론이고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당시 기획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래에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불법 로비 공세가 한 층 더 강해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최경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가 이것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경환 의원 쪽이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매우 신속하게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아시아투데이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그리고 작성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5.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논란

2016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공천 개입 녹취록을 TV조선이 폭로했는데 이때 윤상현 의원과 같이 최경환 의원도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꾸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현, 4.13 총선 공천 개입 파문…"대통령의 뜻이라니까"] [최경환 "지역구 옮겨라…그것이 대통령 뜻"]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녹취록 풀버전]

김성회 전 의원은 친이명박계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경기도 화성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는 친박계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친박의 맏형이 혹시나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친박계의 핵심 멤버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병우 처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특종 기사다. TV조선이라고 해서 얕잡아볼 만한 기사가 절대 아니다. 20대 총선 이후로 조선일보 계열이 친박을 버리고(...) 있는데, 저정도로 TV조선이 친박을 잘근잘근 씹고 있다면, 신뢰도는 100%에 가깝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척을 둔다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친박을 씹어대고 있다면, 확실하다. 원래 우군이 적이 되면 더 무서운 법(...)

녹취록에서 최경환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공천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를 통한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에서 조차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최경환과 윤상현등 소위 친박실세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등 최근 여론의 흐름은 이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다.

5.9 기타

2016년 7월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자신의 불출마로 계파 갈등과 반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유체이탈 화법이 돋보인다. 진박(친박x)감별사로 새누리당 분탕질해 놓은게 누구더라....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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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도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85만 건이었음. 참고로 부동산시장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87만 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