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Tobin Tax

1 개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 제임스 토빈은 금융시장 분석에 관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1970년에 토빈세를 주장했다.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한다.

토빈세는 환투기 등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국제 자본 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국제 자금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물려서 이러한 자본 이동을 줄여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2 찬반논란

2.1 반대쪽 주장

  • 1) 국제 금융에 관계된 일인 만큼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몇몇 국가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역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거나, 금융 기관이 손쉽게 토빈세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국내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 2)자본투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을 낮추고, 오히려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2.2 찬성쪽 반론

  • 실제로 토빈세를 시행한 브라질과 벨기에에서 위의 1), 2)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제금융자본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3 현황

브라질과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EU 역내 11개국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토빈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4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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