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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 Policy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내세웠던 갈라진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 증대를 추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유화를 목적으로 시도한 정책.
목차
1 햇볕정책의 개요
이솝 우화 "북풍과 해" 에서 착안, "행인의 외투를 벗게 한 것은 북풍이 아니라 햇볕이므로 우리도 북한을 몰아칠 것이 아니라 따스하게 햇볕을 쬐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점. 독일이 분단국가였던 시절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동방정책을 많이 참조했다고 여겨진다.
소련이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하는 등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노태우 정부 이래 남북관계는 서서히 해빙무드를 빚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은 이전정권과의 차별성을 위해 통일문제에 능통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이는 점차 유화정책에 호의적이 된 빌 클린턴 행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회의는 자민련 과의 연합정부 등으로 당장 유화정책을 주장할 수는 없었고, 북한 역시 이 정책을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계했으나,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 갑툭튀하면서 순식간에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이 정치문제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계속하고 개성관광 등 새로운 사업도 추가로 시행한다.
2 햇볕정책의 목표[1]
[1]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동 포용정책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서 첫째, 과거의 긴장과 대결, 그리고 항상적 갈등 대신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었다. 둘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과 북이 상호 상승적으로 강화시켜왔던 불신과 대결 대신에 화해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 현실로 존재하는 ‘적성(敵性)'과 미래를 지향하는 ‘동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채용하였다. 셋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50여 년간의 소모적 경쟁 대신에 남북한 상호공영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남북한 협력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였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남북경협을 스스로 기업적 방식과 경제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총괄했던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게 햇볕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사자성어(四字成語)를 활용했는데, 햇볕정책의 기조를 보다 명징하게 알 수 있다.
1)선경후정(先經後政): 경제 먼저, 정치 나중에
2)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에
3)선민후관(先民後官): 민간 먼저, 관(官)은 나중에
4)선공후득(先供後得): 주는 것 먼저, 받는 것 나중에
간단히 말해서 북한으로의 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시작한 협력관계를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3 3대 원칙과 6대 정책기조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햇볕정책의 6대 정책기조는 1)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의 추구, 2)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 3)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4)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5)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6)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을 말한다.
4 햇볕정책 기간 동안의 일들
4.1 북한 관광 프로그램
금강산 관광지 설명하는 북한 여성 안내원 (2008년 3월 촬영)
4.2 노벨평화상 수상
2000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독재정권시절 정권과 싸우던 공로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신시절부터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가로서 명성을 얻고, 미국을 중심으로 인맥을 구축하여 이름을 알리는 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2]
당시 보수층을 중심으로 노벨상 로비설이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반대 진영의 수상 방해 로비 설까지 나왔을 정도로 역풍만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당했다. 다만 이 역 로비설 역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의 발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소스에서도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카더라 통신보다 아주 약간 나은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설에 불과하다.
4.3 개성공단
개성공단 항목 참조.
4.4 무력도발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에도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었다.
자세한 도발 내역은 북한의 대남 도발사 문서 참조.
4.5 탈북자의 증가
[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본격 추진되던 2000년대 이후 2009년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증가추세였다가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4.6 잡음
10.4 회담의 경우 경의선과 해주항 개방 문제, 황해도의 경제특구 문제가 거론되었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의원은 이때 송금됐던 금액이 북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4]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 여기에 현대 아산의 정몽헌 회장이 수사 끝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은 수감되어 복권에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5 햇볕정책의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
이명박 정부 후임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기본적인 형태는 조건부 협력의 회유책으로, 비핵개방 3000과 같은 맥락이다.
2016년 2월 10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무기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어 북한이 폐쇄 조치를 내리며 한국 기업인들을 전부 추방하였다.
6 햇볕정책의 종료
대한민국 정부는 햇볕정책의 폐기를 발표한 적이 없기에, 일단 공식적으로 햇볕정책은 폐기된 적이 없으나 실질적으론 폐기되었다고 본다. 다만 폐기된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편이다.
- 노무현 정권 때 부터 대북화해협력정책이란 명칭을 사용했기에 이때부터 햇볕정책이 끝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였으며, 노무현 본인도 대선공약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개방 3000'을 발표한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조건부 협력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의 기조와는 기본 틀을 달리한다.
- 박왕자씨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끝난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만? 전국민이지충격파가 큰 사건이며 또한 이 사건 이후로 남북관계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대사건이 8년간 없어온 것도 사실이다.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 중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되었을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거의 마지막 남북간 교류수단이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
7 평가
햇볕정책/평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