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waltungsrechtspflege
行政訴訟
목차
1 의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행정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기능과 행정작용의 위법여부의 심사를 통한 행정통제기능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행정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관소송인 항고소송[1]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소송인 기관소송과 민중소송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크게 대륙형과 영미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행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행정국가형) 후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관장한다(사법국가형).
2.1 대륙형 행정소송 제도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에 해당하지만 사법부와 독립된 국참사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취소소송은 월권소송이 중심이 되는데 취소를 통하여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어, 객관소송으로 간주된다.
독일은 과거 프랑스와 같이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영미와 같이 사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와 달리 주관소송의 성격을 띤다.
2.2 영미형 행정소송 제도
영국과 미국 및 그 제도가 주로 이식된 국가에서는 행정의 법 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 관련 소송 역시 사인과 동일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에 한정되고, 행정 관련 사안에서의 소송유형, 절차 상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
우리나라는 제헌 이래 헌법에서 행정사건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국가형에 속한다. 그리고 1951년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1984년까지 약 30여 년 간 시행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2]하고,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는 제외되었으며, 원고적격 규정 부재,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3], 집행부정지 원칙 등의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정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고적격을 명시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3심제를 채택하였다.
1심은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2심과 3심은 다른 재판과 동일하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자세한 특징은 행정소송법 항목을 참고할 것.
4 행정소송의 한계
사법의 본질상 한계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전자는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사건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로 인정된다는 한계를, 후자는 재량 및 판단여지 등의 한계를 말한다.
5 행정소송의 종류
5.1 성질에 따른 분류
- 형성소송
- 이행소송
- 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