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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1]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속해 있으며 민주노총의 꼭두각시이다. 노동운동에 대해 무지한 화물차 개인차주들을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개인차주들과 아무런 상관 없는 정치적인 시위,집회에 이용되고 있다.한국노총에서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아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화물연대가 진정한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을 위한 노동조합이라기 보다 민주노총의 입김에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일뿐이다. 민주노총과 결별을 해야 하나 갈곳이 없다.[2]
홈페이지
2 성립 배경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3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노조로 노조라고 붙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위키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트럭, 혹은 트레일러)는 개인 - 사용자(배달 받거나 주는 업체)간의 거래가 아니라 업체(사업자) - 사용자(역시 업체)간의 거래, 즉 B2B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운송회사(예를들면 한진, 대한통운 등)에 취직해서 차를 모는 경우라면 각 직장마다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물 연대의 주축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화물운송을 차지하는 개인이 직접 사장으로 사업하는 즉, 개인용달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만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치 법의 테두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꾸린 것이 화물 연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화물 노조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은 2016년 현재 현재진행형이긴 하다.
3 영향력
한국의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금속노조와 더불어 존재감이 매우 큰 노조로 꼽힌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특히 파업이나 태업으로 인한 여파가 엄청나다. 대한민국의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전면 파업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의 국내 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이 바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게 된다면, 코레일은 비상수송을 실시하고[3], 국토교통부에서는 비노조원 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용 트랙터(트레일러 항목 참고)까지 동원해서 화물 수송을 시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허생전이 현재에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화물연대의 주도로 일어난 주요 노동운동으로는 2008년 6월 총파업, 2009년 6월 총파업, 2012년 6월 총파업 등이 있다.
4 평가와 비판
화물연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일단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은 좋았으며, 특히 2006년 총파업땐 언론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도되면서 화물연대의 존재 의의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시기를 기점으로 화물 운송 차량 면허를 남발했던 것을 거의 전면 금지를 통해 신규 생성을 막았고 또한 이들에게 운전면허와 별개로 운송면허를 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과격한 시위활동인데 그 중 유명한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파손하거나 불태운 사건이다. 2006년 총파업시엔 비조합원 화물차 파손 및 방화사건이 47건에 달했으며, 2009년 총파업시엔 차량 손괴 10건에 방화 6건, 2012년 총파업 당시에는 20대 이상의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연쇄 방화했다. 화물 운수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화물연대가 정작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불태워버렸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는 크게 깎여 버렸으며,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자기들과는 절대 무관하다며 주장하며 심지어 정부가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4] 수사 결과 전부 화물연대 간부들의 비열한 반달리즘 행위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