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C%84%9D%EB%B0%A9 2026-04-04T15:02:4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0%80%EC%84%9D%EB%B0%A9&diff=990225&oldid=prev 2017-04-06T07:01:09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 * 상위문서 : [[형법/총론]]<br />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br /> 假釋放 / Parole<br /> <br /> [목차]<br /> <br /> == 개요 ==<br />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이다.<br /> <br /> 한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레 미제라블]]과 [[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br /> == 가석방의 요건 ==<br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br /> * 무기형 : 20년<br /> * 유기형 : 형기의 1/3<br /> <br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br /> <br />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나(형법 제72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2항).<br /> <br /> ==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br />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소년법]] 제65조).<br /> * 무기형 : 1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br /> * 유기형<br /> * 원칙 : 남은 형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br /> * 소년의 특칙<br /> *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 3년<br /> *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 단기의 1/3<br /> <br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br /> <br /> ==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br />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제2항).<br /> <br /> === 가석방의 실효 ===<br />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br /> <br /> === 가석방의 취소 ===<br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br /> <br /> == 가석방의 효과 ==<br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소년법]] 제66조).<br /> * 원칙 : 가석방기간<br /> * 소년의 경우 :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br /> 다만,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장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br /> <br /> [[분류:형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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