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C%9A%A9%EC%9E%AC%EC%9B%90 2026-06-21T06:29:0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0%80%EC%9A%A9%EC%9E%AC%EC%9B%90&diff=570769&oldid=prev 2017-02-06T20:15:24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관리자 수정)]<br /> [include(틀:토막글)] <br /> <br /> * 상위 문서 : [[재원]], [[지방자치]]<br /> <br /> {{{+1 可用財源}}}<br /> <br /> [목차]<br /> == 개요 ==<br /> 가용재원(可用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며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지자체의 존립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보통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경상재원]][*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은 [[http://www.eduinfo.go.kr/portal/pfincMatrlRoom/pfincWrdInadvPage.do;jsessionid=7F34D0524C2ADE8AD3625718ECE2BCE3?bbsCd=FSL1002 |제외]]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할때 대개 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br /> == 논란 ==<br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뒤로 여러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자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있기도 하다. <br /> [[http://www.nocutnews.co.kr/news/4604802|창원시의회 &quot;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중단하라&quot;]]<br /> [[http://news1.kr/articles/?2664815|[지방재정 개편 진단 ②]화성시 2700억원 감소…대형사업 올스톱]]<br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6010005791|[이슈&amp;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br /> <br /> == 같이 보기 ==<br /> * [[지방자치제도]]<br /> * [[재원]]<br /> * [[자주재원]]<br /> [[분류:행정학]][[분류:토막글/경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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