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4%EC%88%98%EC%9E%90%EB%8F%84%EC%A3%BC%EC%9B%90%EC%A1%B0%EC%A3%84 2026-07-10T01:40:0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0%84%EC%88%98%EC%9E%90%EB%8F%84%EC%A3%BC%EC%9B%90%EC%A1%B0%EC%A3%84&diff=31756&oldid=prev 2017-01-21T12:16:49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 항목: [[형법/죄]]<br /> <br /> ||||||||||||&lt;tablealign=center&gt;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br /> ||[[도주죄]]||[[집합명령위반죄]]||[[특수도주죄]]||[[도주원조죄]]||'''간수자도주원조죄'''||[[범인은닉죄]]||<br /> <br /> [include(틀:불법)]<br /> <br />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 /> <br /> {{{+1 看守者逃走援助罪}}}<br /> <br />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이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법령의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로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족하다. 반드시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도주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있으면 족하다. 임무를 가지는 동안 도주하게 한 때에는 임무 해제 후에 도주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본죄가 성립한다.<br /> <br />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며, 행위는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는 피구금자가 도주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도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도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br /> <br /> [[분류:도주와 범인은닉의 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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