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2%80%EC%A6%9D 2026-07-06T02:41:2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2%80%EC%A6%9D&diff=494916&oldid=prev 2017-02-06T09:46:57Z

<p></p> <p><b>새 문서</b></p><div>檢證<br /> <br /> [목차] <br /> <br /> == 일반적 의미 ==<br /> 검사하여 증명함. <br />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에서 말하는 '검증'은 이 뜻이다.<br /> <br /> == 법률용어 ==<br />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br /> [include(틀:법률)]<br /> === 개요 ===<br /> Inspection.<br /> <br /> 법관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性狀)을 ~~쉽게 말해서 [[이가탄|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판단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br /> <br />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장검증이다. <br /> 사람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를 눈으로 보거나 하는 식의 검증도 실시될 수 있다. <br /> <br /> === 민사소송의 서증 ===<br /> * 상위 문서 : [[민사소송법/내용]]<br />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 <br /> 검증목적물은 서증과 마찬가지로 물증에 속하기 때문에, 검증은 서증조사와 성격이 약간은 비슷하다. <br /> <br /> 비근하게는, 서증의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듯이, 검증의 경우에도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br /> 다만, 양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큰 차이는, 제출명령에 따른 위반이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br /> <br />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하였어야 할 증거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br /> <br /> === 형사소송의 검증 ===<br /> [[추가 바람]]<br /> <br /> [[분류:소송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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