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2%B0%ED%95%A9%EB%B2%94 2026-06-30T12:18:1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2%B0%ED%95%A9%EB%B2%94&diff=527405&oldid=prev 2017-02-06T14:39:30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법률)]<br /> <br /> 結合犯.<br /> <br />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결합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br /> <br /> 결합범의 예시로는 [[강도죄]]가 자주 언급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혹은 [[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죄와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이다.<br /> <br /> 이와 비슷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같은 죄로 통합되진 않고 각각의 죄가 된다.<br /> <br /> == 예시 ==<br /> [[준강도]]죄와 강도죄 - 폭행, 협박죄 + 절도<br /> [[인질강요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혹은 [[강요]]죄 + [[약취유인죄]]<br /> [[국기모독죄]] - [[모욕죄]] + [[손괴죄]]<br /> <br /> [[분류: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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