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2%B0%ED%98%BC%EC%82%AC%EA%B8%B0결혼사기 - 편집 역사2026-04-04T10:19:4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28.0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2%B0%ED%98%BC%EC%82%AC%EA%B8%B0&diff=99084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17-04-06T08:44:5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불법)]<br />
|| '''형법'''<br />
제347조(사기) <br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br />
제351조(상습범) <br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br />
<br />
제352조(미수범) <br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6.1.6> <br />
[전문개정 1995.12.29] <br />
<br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br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br />
[목차]<br />
== 개요 ==<br />
'''결혼사기'''(結婚詐欺)<br />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br />
==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br />
===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br />
반드시 결혼을 빙자하여 재산을 수수하여 갈취한 경우에만 결혼사기가 성립한다.<br />
===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br />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br />
<br />
== 외부 링크 ==<br />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8838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61220|'''형법''']]<br />
[각주]<br />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