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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f/2009_Freedom_House_world_map.svg/800px-2009_Freedom_House_world_map.svg.png?width=600
|||| [[2008년]]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 ||
|| 색상 || 내용 ||
||<#3EA99F>　|| 완전한 자유 국가 ||
||<#FFFC17>　|| 부분적 자유 국가 ||
||<#737CA1>　|| 자유가 없는 국가 ||

한자: 警察國家
[[독일어]]: Polizeistaat[* 독음은 폴리차이슈타트({{{[}}}politsai∫taːt{{{]}}}).]
[[영어]]: Police state[*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
[[노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터키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목차]

= 정의 =
[[파일:attachment/CAM00210-1.jpg|width=500]]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국가]]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인 [[야경국가주의]]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 본문 =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줄여버린다는 정도.'''

자유진영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핵개발]]과 소련의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자본-공산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의 [[6월 항쟁]], [[프랑스]]의 [[68운동]][*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민간 경찰이 없고 대신 헌병이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NDAA|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제기되기도 한다.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
[[파일:attachment/경찰국가주의/포돌이.jpg]]
~~[[포돌이|한장]] [[바쁜 사람들을 위한 시리즈|요약]]~~

[[한국]]의 경우, 군사 독재 기간, 심지어 [[제6공화국]] 시대 초기 역시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90년대]]만 해도 알몸검사나 소소한 [[고문]]이 엄존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정치 유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정모]]에 끌려간 전례는 드문 편이다. 적어도 [[다음 아고라]]나 [[디시인사이드]], 요즘 인터넷--[[일베저장소]] 포함-- 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직접 찾아와서 --[[코렁탕]]-- --[[읍읍]]-- 물리적으로 (...) 조지는 일은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은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점에서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사실상의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등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여기에 강성지도자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위 "선진국"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항목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여담이지만, [[선군정치]]와는 한끗이 다르다. 다만 "군인"이 중심이냐 "경찰"이 중심이냐의 문제일 뿐. 어쨌든 극과 극은 통한다. [[일제강점기]]의 [[헌병]] 통치가 [[경찰]] 통치로 바뀌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관련 자료와 문서 =
[[http://en.wikipedia.org/wiki/Police_state|(영문)Police state]]

= 관련 항목 =
* [[독재]]
* [[보모국가]]
* [[전체주의]]

경찰국가주의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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