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A%B6%8C%EB%A0%A5 2026-07-04T03:06:1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5%EA%B6%8C%EB%A0%A5&diff=39651&oldid=prev 2017-01-23T01:57:12Z

<p></p> <p><b>새 문서</b></p><div> * [[정치 외교 관련 정보]]<br /> <br /> [목차]<br /> == 개요 ==<br />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것으로 국가 내부에선 국가의 공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다. 만일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있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br /> <br /> 왕정 국가에서는 왕 자체가 국가의 지배자였으므로 왕의 명령이 즉 공권력이었다. 그로 인해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헌주의로 대표되는 법치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br /> <br /> == 독점 ==<br /> 공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며, 개인은 함부로 [[사적제재]]를 행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서도 명시된 사항으로 '''&quot;[[자력구제]] 금지의 원칙&quot;'''이라고 한다.<br /> <br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돈이 없는 자도 형사소송에선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권리 등이 생긴 것과 같은 이유이다. <br /> <br /> 만일 공권력이 국가에 정당하게 독점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개인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의 경우 권력의 하나인 인사권을 몇몇 세도 가문에서 독점하고, 그로 인한 군사권, 금권을 장악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정 국가에선 왕이 공권력을 가진 최종권자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br /> <br /> 물론 공권력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검찰]]은 기소권을, [[법원]]은 재판권을 독점하며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나 결국에는 국가 소속의 권력 집단이며, 이러한 구성원이 구성될 때 엄격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사법고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 사시를 통과한 인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정당성을 가진 셈.] 권력 행사과정에서 권력 분립을 명확하게 하므로 정상적인 공권력이라 할 수 있다.<br /> <br /> == 권위 ==<br /> [[리바이어던|'공권력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의 동의']] 즉 '''&quot;정당성&quot;'''을 보유하면 그 공권력은 권위를 가진다.<br /> <br /> 가령 입법권의 경우 그 주체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자를 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괜히 독재국가인 [[북한]]이 정식 명칭을 조선 '''&quot;민주주의&quot;'''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br /> <br />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뽑아 줘도 저 난리냐?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 라는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저런 자격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준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된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이기 때문으로, 이 투표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br /> <br /> 하지만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 되며, 거대한 국가의 힘인 만큼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경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가가 [[민주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총칼이라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br /> <br /> 가장 기본적인 정치학에서도 '부당한 공권력은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다룬다. 그만큼 공권력의 권위는 중요하며, 그 행사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br /> <br /> 이 권위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한 정권이 공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박정희]]정권. 투표로 선출된 [[제3공화국]]은 합법적인 정권이었으나 [[10월 유신]]으로 대표되는 [[제4공화국]]은 부당한 정권이었다.]<br /> <br /> [각주]<br /> <br /> [[분류:정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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