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B%8F%99%EC%9C%84%ED%97%98%ED%96%89%EC%9C%84 2026-07-04T01:50:3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9C%84%ED%97%98%ED%96%89%EC%9C%84&diff=39705&oldid=prev 2017-01-23T02:00:09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항목 : [[범죄 관련 정보]]<br /> <br /> [include(틀:불법)]<br /> <br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br />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__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__<br />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br />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br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br />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br />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br />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br /> <br /> [목차]<br /> <br /> {{{+1 共同危險行爲}}}<br /> <br /> == 개요 ==<br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br /> <br />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반에 [[폭주족]]이 사회 문제가 되자 1992년 12월 8일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참고로 폭주족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부터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br /> <br /> == 적용례 ==<br /> * [[공도 레이싱]]<br /> * [[드래그 레이스]]<br /> * [[떼빙]]<br /> * [[폭주족]]의 집단주행<br /> <br /> == 처벌 ==<br /> === 형사벌 ===<br />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0조).<br /> <br /> === 행정처분 ===<br /> 공동위험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은 1년이다. 단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5년이다.<br /> <br /> == 문제점 ==<br /> 이 행위는 이름대로 2대 이상이 공동으로 행해야만 성립한다. 즉 단독으로 [[난폭운전|현저히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공동위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혼자서 폭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br /> <br /> [[분류:교통범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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