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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 [[공소시효]]
[include(틀:법률)]

각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

[목차]

== 보기 ==
* 각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 사형 || 영구[*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
|| A || 사형 || 25년 ||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 ||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 D ||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 일람 ==
|||||||||| '''형법'''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 '''[[내란|제1장 내란의 죄]]''' ||
|| 87 || 내란수괴 || 사형, 무기 || ∞ || ||
|| ||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 사형, 무기 또는 5년↑ || ∞ || ||
|| || 내란단순관여 || 5년↓ || ∞ || ||
|| 88 || 내란목적살인 || 사형, 무기 || ∞ || ||
|| 90 ||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 3년↑ || ∞ || ||
|||||||||| '''[[외환죄|제2장 외환의 죄]]''' ||
|| 92 || 외환유치 || 사형, 무기 || ∞ || ||
|| 93 || 여적 || 사형 || ∞ || ||
|| 94 || 모병이적 || 사형, 무기 || ∞ || ||
|| || 모병이적응모 || 무기 또는 5년↑ || ∞ || ||
|| 95 || 시설제공이적 || 사형, 무기 || ∞ || ||
|| 96 || 시설파괴이적 || 사형, 무기 || ∞ || ||
|| 97 || 물건제공이적 || 무기 또는 5년↑ || ∞ || ||
|| 98 || 간첩, 군사기밀누설 || 사형, 무기 또는 7년↑ || ∞ || ||
|| 99 || 일반이적 || 무기 또는 3년↑ || ∞ || ||
|| 101 ||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 2년↑ || ∞ || ||
|| 10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10년↓ || ∞ || ||
|||||||||| '''[[국기에 관한 죄|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5년↓, 자10년↓, 700만원↓ || D || ||
|| 106 || 국기국장비방 || 1년↓, 자5년↓, 200만원↓ || E || ||
|||||||||| '''[[국교에 관한 죄|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7 || [[외국원수폭행등죄|외국원수폭행]] || 7년↓ || D || ||
|| ||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 5년↓ || D || ||
|| 108 || [[외국사절폭행등죄|외국사절폭행]] || 5년↓ || D || ||
|| ||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 3년↓ || E || ||
|| 109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2년↓ || E || ||
|| 111 || [[사전죄|외국에대한사전]] || 1년↑ || C || ||
|| ||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 3년↓, 500만원↓ || E || ||
|| 112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500만원↓ || E || ||
|| 113 || [[외교상기밀누설죄|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 5년↓, 1000만원↓ || D || ||
|||||||||| '''[[공안을 해하는 죄|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 ||
|| ||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 10년↓, 1500만원↓[br](+ 자10년↓) || C || ||
|| 115 || 소요 || 1년↑10년↓, 1500만원↓ || C || ||
|| 116 || 다중불해산 || 2년↓, 300만원↓ || E ||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300만원↓[br](+ 소정의 벌금) || E ||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700만원↓ || E || ||
|||||||||| '''[[폭발물에 관한 죄|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또는 7년↑ || A || 살인은 ∞ ||
|| || 전시등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 A || 살인은 ∞ ||
|| 120 ||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 2년↑ || C || ||
|| 121 || 전시폭발물제조등 || 10년↓ || C ||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2 ||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자3년↓ || E || ||
|| 123 || 공무원 [[직권남용]] || 5년↓, 자10년↓, 1천만원↓ || D || ||
|| 124 ||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 7년↓ + 자10년↓ || D || ||
|| 125 ||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 5년↓ + 자10년↓ || D || ||
|| 126 || [[피의사실공표죄|공무원 피의사실공표]] || 3년↓, 자5년↓ || E || ||
|| 127 ||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 비밀누설]] || 2년↓, 자5년↓ || E || ||
|| 128 || 공무원 [[선거방해]] || 10년↓ + 자5년↑ || C || ||
|| 129 || [[뇌물|공무원 수뢰]] || 5년↓, 자10년↓ || D || ||
|| || 공무원 사전수뢰 || 3년↓, 자7년↓ || E || ||
|| 130 ||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 5년↓, 자10년↓ || D || ||
|| 131 ||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br]부정처사후수뢰 || 1년↑ (+ 자10년↓) || C || ||
|| ||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 5년↓(+ 자10년↓), 자10년↓ || D || ||
|| 132 || 공무원 알선수뢰 || 3년↓, 자7년↓ || E || ||
|| 133 || 공무원 뇌물공여등 || 5년↓, 2000만원↓ || D || ||
|||||||||| '''[[공무집행방해|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 13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 138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3년↓, 700만원↓ || E || ||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 자10년↓ || D || ||
|| 140 ||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 5년↓, 700만원↓ || D ||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 700만원↓ || D || ||
|| 141 || 공용서류등의 무효 || 7년↓, 1000만원↓ || D || ||
|| || 공용물의 파괴 || 1년↑10년↓ || C || ||
|| 142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5년↓, 700만원↓ || D || ||
|| 144 || 특수공무방해 ||||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
|| || 특수공무방해치상 || 3년↑ || C || ||
|| || 특수공무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5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 E || ||
|| 146 || 특수도주 || 7년↓ || D || ||
|| 147 || 도주원조 || 10년↓ || C || ||
|| 148 || 간수자의 도주원조 || 1년↑10년↓ || C || ||
|| 150 ||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 3년↓ || E || ||
|| 151 || 범인은닉 || 3년↓, 500만원↓ || E ||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5년↓, 1000만원↓ || D || ||
|| || 모해위증 || 10년↓ || C || ||
|| 154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 5년↓, 1000만원↓ || D || ||
|| 155 ||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5년↓, 700만원↓ || D || ||
|| ||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10년↓ || C || ||
|||||||||| '''[[무고죄|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 || 10년↓, 1500만원↓ || C || ||
||||||||||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등방해죄|장례식등의 방해]] || 3년↓, 500만원↓ || E || ||
|| 159 || [[사체등오욕죄|시체등의 오욕]] || 2년↓, 500만원↓ || E || ||
|| 160 || [[분묘발굴죄|분묘의 발굴]] || 5년↓ || D || ||
|| 161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등의 영득]] || 7년↓ || D || ||
|| ||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 10년↓ || C || ||
|| 163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 E || ||
|||||||||| '''[[방화죄|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 무기, 5년↑ || B || ||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 || A || ||
|| 165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 166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2년↑ || C || ||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7년↓, 1000만원↓ || D || ||
|| 167 || 일반물건에의 방화 || 1년↑10년↓ || C || ||
||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 3년↓, 700만원↓ || E || ||
|| 168 || 건조물등에의 연소 || 1년↑10년↓ || C || ||
|| || 일반물건에의 연소 || 5년↓ || D || ||
|| 169 || 진화방해 || 10년↓ || C || ||
|| 170 || [[실화죄]] || 1500만원↓ || E || ||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 2000만원↓ || E || ||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 || C || ||
||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 || B || ||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 || B ||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 || C || ||
||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 || B || ||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 || B ||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 || C ||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 || C ||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 || B ||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 1500만원↓ || D || ||
|| || 업무상과실 및[br]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 2000만원↓ || D || ||
|| 175 || 방화등 예비음모 || 5년↓ || D || ||
|||||||||| '''[[일수죄|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3년↑ || B || ||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 무기, 5년↑ || B || ||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 무기, 7년↑ || B || ||
|| 178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2년↑ || B || ||
|| 179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1년↑10년↓ || C || ||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3년↓, 700만원↓ || E || ||
|| 180 || 방수방해 || 10년↓ || C || ||
|| 181 || 과실일수 || 1000만원↓ || E || ||
|| 183 || 일수 예비음모 || 3년↓ || E || ||
|| 184 || 수리방해 || 5년↓, 700만원↓ || D || ||
|||||||||| '''[[교통방해|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 1500만원↓ || C || ||
|| 186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 1년↑ || C || ||
|| 187 || 기차등의 전복등 || 무기, 3년↑ || B || ||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 || B || ||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 189 || 과실교통방해 || 1000만원↓ || E || ||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 3년↓, 2000만원↓ || E || ||
|| 191 || 교통방해 예비음모 || 3년↓ || E || ||
|||||||||| '''[[음용수에 관한 죄|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 192 ||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500만원↓ || E || ||
|| || 음용수혼독 || 10년↓ || C || ||
|| 193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10년↓ || C || ||
|| || 수도음용수혼독 || 2년↑ || C || ||
|| 194 || 음용수혼독치상 || 무기, 3년↑ || B || ||
|| || 음용수혼독치사 || 무기, 5년↑ || B ||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 || C || ||
|| 197 ||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 E || ||
|||||||||| '''[[아편|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C ||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C ||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
|||||||||| '''[[위조지폐|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7 |||||| 통화의 위조등 || ||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B || ||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C || ||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C ||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C ||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C ||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C ||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C ||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
|||||||||| '''[[문서위조|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C ||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C ||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C ||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br]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
||||||||||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
|||||||||| '''[[성풍속에 관한 죄|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 || ||
|| 243 || [[음란물 유포죄|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 || ||
|| 244 || [[음란물|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 ||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 || 도박 || 500만원↓, 과료 || E || ||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3년↓, 2000만원↓ || E || ||
|| 248 || 불법복표발매 || 3년↓, 2000만원↓ || E || ||
|| || 불법복표중개 || 1년↓, 500만원↓ || E || ||
|| || 불법복표취득 || 500만원↓, 과료 || E || ||
|||||||||| '''[[살인죄|제24장 살인의 죄]]''' ||
||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 || ||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 || ||
|| 251 || [[영아살해]] || 10년↓ || C || ||
|| 252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C || ||
|| || [[자살 사주|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C || ||
|| 253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 ||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C || ||
||||||||||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
|| 257 || [[상해죄|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 || ||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C ||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C || ||
|| || 존속중상해 || 2년↑ || C || ||
|| 259 || 상해치사 || 3년↑ || C || ||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B ||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 ||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 ||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 '''[[과실치사상죄|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
|||||||||| '''[[낙태|제27장 낙태의 죄]]''' ||
||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
|| || 낙태치상 || 3년↓ || E || ||
|| || 낙태치사 || 7년↓ || D ||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C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 || [[유기죄|유기]] || 3년↓, 500만원↓ || E || ||
|| || [[고려장|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C || ||
|| || 유기+생명위험 || 7년↓ || D || ||
|| || 존속유기+생명위험 || 2년↑ || C ||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 ||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 || ||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 || ||
|| 274 || [[아동혹사]] || 5년↓ || D || ||
|| 275 || 유기치상, 학대치상 || 7년↓ || D || ||
|| || 유기치사, 학대치사 || 3년↑ || C || ||
|| ||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 3년↑ || C || ||
|| ||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 무기, 5년↑ || B || ||
||||||||||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D || ||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C ||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D || ||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C ||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C || ||
|| || 체포감금치사 || 3년↑ || C || ||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C || ||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B || ||
|||||||||| '''[[협박죄|제30장 협박의 죄]]''' ||
||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D ||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D || ||
|||||||||| '''[[유괴|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C || ||
|| 288 ||||||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 ||
|| || 추행, 간음, [[보쌈|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C ||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 2년↑15년↓ || C || ||
||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 289 || [[인신매매]] || 7년↓ || D || ||
|| || 추행, 간음, [[보쌈|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C || ||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 2년↑15년↓ || C || ||
||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C ||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C ||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 ||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B ||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D || ||
|| ||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D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7 || [[강간죄|강간]] || 3년↑ || C || ||
|| 297-2 || [[유사강간]] || 2년↑ || C || ||
|| 298 || [[강제추행]] || 10년↓, 1500만원↓ || C || ||
|| 299 || [[준강간]] |||| 297조와 같음 || ||
|| || 준유사강간 |||| 297조의2와 같음 || ||
|| || 준강제추행 |||| 298조와 같음 || ||
|| 301 ||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 || ∞ || ||
||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 || B || ||
|| 30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통상나이 20살이면서 만18세인 경우 한정],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 5년↓ || D || 피해자가 통상나이 20살 미만이면 특별법 적용 ||
|| 303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5년↓, 1500만원↓ || D || ||
|| ||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 7년↓ || D || ||
|| 305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 |||| 297조~299조와 같음 || ||
|||||||||| '''[[명예에 관한 죄|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 ||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자10년↓, 1000만원↓ || D || ||
|| 308 || [[사자명예훼손죄|사자의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 309 || [[출판물명예훼손죄|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700만원↓ || E || ||
|| || 출판물등에 의한[br]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10년↓, 1500만원↓ || D || ||
|| 311 || [[모욕죄|모욕]] || 1년↓, 200만원↓ || E ||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5년↓, 1500만원↓ || D || ||
|| 314 || [[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 D || ||
|| 315 || 경매입찰방해 || 2년↓, 700만원↓ || E || ||
|||||||||| '''[[비밀침해|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3년↓, 500만원↓ || E ||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자10년↓, 700만원↓ || E || ||
|||||||||| '''[[주거침입|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500만원↓ || E || ||
|| 320 || 특수주거침입 || 5년↓ || D || ||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 || E ||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700만원↓ || D || ||
|| 324 || [[강요]] || 5년↓ || D || ||
|| 324-2 || 인질강요 || 3년↑ || C || ||
|| 324-3 || 인질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 || ∞ || ||
|| || 인질치사 || 무기, 10년↑ || B || ||
|| 325 || [[점유강취죄|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자10년↓ || D || ||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 || C || ||
|| 327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1000만원↓ || E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6년↓, 1000만원↓ || D || ||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C || ||
|| 331 || 특수절도 || 1년↑10년↓ || C || ||
|| 331-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333 || [[강도]] || 3년↑ || C || ||
|| 334 || 특수강도 || 무기, 5년↑ || B || ||
|| 335 || 준강도 ||||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 ||
|| 336 || 인질강도 || 3년↑ || C || ||
|| 337 || 강도상해, 치상 || 무기, 7년↑ || B || ||
|| 338 || 강도살인 || 사형, 무기 || ∞ || ||
|| || 강도치사 || 무기, 10년↑ || B ||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B || ||
|| 340 || [[해상강도]] || 무기, 7년↑ || B || ||
|| || 해상강도상해, 치상 || 무기, 10년↑ || B || ||
||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 사형, 무기 || A || 살인은 ∞ ||
|| 341 || 상습강도 || 무기, 10년↑ || B || ||
|| 343 || 강도 예비음모 || 7년↓ || D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 347-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 348 || 준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 349 || 부당이득 || 3년↓, 1000만원↓ || E || ||
|| 350 || [[공갈]] || 10년↓, 2000만원↓ || C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 [[배임]] || 5년↓, 1500만원↓ || D || ||
|| 356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3000만원↓ || C || ||
|| 357 || 배임수재 || 5년↓, 1000만원↓ || D || ||
|| || 배임증재 || 2년↓, 500만원↓ || E ||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300만원↓, 과료 || E || ||
|||||||||| '''[[장물|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알선등 || 7년↓, 1500만원↓ || D || ||
|| 363 || 상습범 ||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 C || ||
|| 364 || 업무상과실, 중과실 || 1년↓, 500만원↓ || E || ||
|||||||||| '''[[손괴|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재물손괴등 || 3년↓, 700만원↓ || E ||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2000만원↓ || C || ||
|| 368 || 중손괴 || 1년↑10년↓ || C || ||
|| || 손괴치상 || 1년↑ || C || ||
|| || 손괴치사 || 3년↑ || C || ||
|| 369 || 특수손괴 || 5년↓, 1000만원↓ || D || ||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 2000만원↓ || C || ||
|| 370 || 경계침범 || 3년↓, 500만원↓ || E || ||

공소시효/목록 - 편집 역사

2017년 1월 23일 (월) 02:0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