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3일 (월) 02:1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

2017-01-23T02:10:57Z

새 문서

한문 - 公安政局
영어 - [[매카시즘|McCarthyism]][* 1950년대 미국 공화당 J.R 매카시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축출한 사건에서 따온 단어이다. 사실 [[매카시즘]]과 공안정국은 1:1로 대응되는 단어가 아니지만 자신의 안위에 방해되는자를 빨갱이로 몰아 축출하는 개념은 같다.]

[목차]
== 개요 ==
정부나 집권당이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생긴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정치적인 국면을 말한다. [* 쉽게 말하자면 언론에서는 하루종일 북한 이슈가 나오며 정부는 민주주의를 탄압해놓고 "빨갱이를 때려잡기 위함이었다!"고 언플을 시도하거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역으로 야당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 여당이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고 비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손쉽게 이용가능하고 국민들도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

== 사례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이라 불리는 선언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이다.]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1989년 봄부터 소설가 [[황석영]], [[문익환]] 목사, 전대협 대표 [[임수경]],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의 무단 방북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여기에 그 전해인 1988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이 정부 허가없이 평양에 몰래 다녀온 것이 들어났다.

이후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서 공안의 이름 하에 수많은 민주주의 단체들이 [[좌빨]]의 이름을 쓰고 탄압되었고, 정치권은 극우적인 분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당시에 이런 국면을 '공안정국'이라 불렀다.

1994년에도 남북한의 전쟁위기와 [[박홍(종교인)|박홍]] 신부의 [[주사파]] 발언 파동으로 또 공안정국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이를 '신공안정국'이라 부른다.

== 비유적인 의미 ==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과장시키고 그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을 공안정국이라 이르기도 한다. 북한이란 카드는 독재자들에게 민중의 관심을 돌리고 탄압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드이므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총풍 사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이후 새누리당으로 개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북풍을 이용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 좀 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사건, 소중한 군인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평화의 댐]], [[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학림사건]]이 있었다. 군사정권 시기부터 정권이 수세에 몰리거나, 선거가 임박하면 간첩단 사건 발표[* 이런 간첩단의 대다수는 공안기관이 고문과 협박으로 만들어낸 조작사건으로 21세기 이후 재심 청구에서 100%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물론 진짜 간첩들도 당연히 있었다.], 전쟁 분위기 조성 등으로 [[북풍]]이 불곤 하였다.

이것이 통하는 이유는 군사정권의 잔재라서가 아니라, 북한 역시 김씨왕조의 존재감 과시 및 내부 사정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강국들에게 무력시위[* 반드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다. 주 목적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지만 한국은 모든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및 도발, 심할경우 진짜로 국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가끔 정말로 운좋게 정부 내적인 병크와 정권의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예를 들면 MB정권때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청와대]]가 총리실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갔었는데, 때마침 터진 [[연평도 포격 사태]]로 특검까지 진행될수 있던 대포폰 수사는 공안정국 유도로 완전히 묻혀버렸다,

21세기 들어서는 18대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이 터졌고, 집권 여당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빨갱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과 같이 진행과정 상에 논란의 여지가 큰 사항에 대해 [[http://slownews.kr/16130|문제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종북이라고 몰아붙히며 비판을 억제하는 행위]]를 정부나 여당, 유력언론들은 반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국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같이보기 ==
* [[매카시즘]]
* [[북풍]]
*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공안정국 - 편집 역사

2017년 1월 23일 (월) 02:1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