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5%BD 2026-07-17T17:25:4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5%EC%95%BD&diff=439722&oldid=prev 2017-02-05T13:33:40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토막글)]<br /> <br /> [목차]<br /> <br /> == 空約 ==<br />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br /> == 公約 ==<br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s-1|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 만 19세 이상의 [[국민]] 및 그외 선거권자[* 지방선거에는 특정조건을 만족한 외국인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2항 3호를 참고할 것]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br /> <br /> === 公約의 문제점 ===<br />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지는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연임 실패 등)이다.<br /> <br /> 이 부분은 피 선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제시한다면 현실성이 없으나 [[포퓰리즘#s-2|인기몰이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민들이 선호할 공약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공약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선거 이후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니 비 효율적인 행정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br /> <br /> ~~이러니까 1번 항목이라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다~~<br /> <br /> [[분류:토막글/정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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