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A%A9%EA%B1%B4%EC%A1%B0%EB%AC%BC%EB%B0%A9%ED%99%94%EC%A3%84 2026-07-03T19:55:5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5%EC%9A%A9%EA%B1%B4%EC%A1%B0%EB%AC%BC%EB%B0%A9%ED%99%94%EC%A3%84&diff=39971&oldid=prev 2017-01-23T02:11:49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 항목: [[형법/죄]]<br /> <br /> ||||||||||||&lt;tablealign=center&gt; '''[[방화와 실화의 죄]]''' ||<br /> ||[[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죄]]||'''공용건조물방화죄'''||[[일반건조물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연소죄]]||<br /> ||준방화죄||[[진화방해]]||[[실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가스·전기등방류죄]]||[[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br /> <br /> [include(틀:불법)]<br />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 <br /> {{{+1 公用建造物放火罪}}}<br /> <br /> 본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br /> <br /> 행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이러한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 : 시청, 도청],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국공립 도서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br /> <br />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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