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C%EB%A3%8C 2026-07-03T14:23:4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C%EB%A3%8C&diff=40298&oldid=prev 2017-01-23T02:27:06Z

<p></p> <p><b>새 문서</b></p><div>[include(틀:대한민국 형법 상의 형벌)]<br /> ||&lt;bgcolor=#E9ECEF&gt;'''[[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br /> <br /> 科料<br /> [목차]<br /> == 개요 ==<br />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br /> == 상세 ==<br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범죄|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판사가 내리는 벌금형과는 다르며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br /> <br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br /> <br />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애초에 과료의 '과'는 科고, 과태료의 '과'는 過다(過怠料). 일본에서도 이는 쉽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더욱이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 하는데다, 음독하면 둘 다 'かりょう'이기 때문에 훈독하여 과태료를 'あやまちりょう', 과료를 'とがりょう'라 구별하기도 한다.<br /> [[분류:재산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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