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4%80%EC%84%B8%EB%8F%99%EB%A7%B9 2026-07-03T09:23: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28.0 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4%80%EC%84%B8%EB%8F%99%EB%A7%B9&diff=40648&oldid=prev 2017-01-23T04:43:40Z

<p></p> <p><b>새 문서</b></p><div> * 상위항목 : [[경제 관련 정보]], [[무역]]<br /> {{{+1 關稅同盟 / Customs Union }}}<br /> [[분류:경제]][[분류:무역]]<br /> [목차]<br /> == 개요 ==<br /> 경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것. 세계 경제통합 단계에서 [[자유무역협정]] 위에 있는 제3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다'''.<br /> <br /> == 상세 ==<br /> [[WTO]]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서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협정내용에는 협정국 간에는 관세를 없애거나 아주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협정국 외부와의 교역에서는 '''아주 높은''' 관세를 '''협정국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관세동맹협정에 외부 국가와의 무역에 관세 100%라고 되어 있으면 관세동맹 국가 모두가 '''100%'''씩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하게 된다.<br /> <br /> [[1834년]]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시작한 관세동맹이 최초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라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3국간 관세동맹이 체결된 것을 현대 관세동맹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는 나중에 '''[[유럽연합]]'''이라는 '''[[완전경제통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br /> <br /> 관세동맹은 관세동맹 국가들의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일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관세동맹을 맺기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정작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보면 '''한국-일본과 중국의 상호 보완도는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의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높다.''' [[ASEAN]]은 물론이고 [[EU]]나 [[NAFTA]]도 한일(+대만)-중국의 상호 경제 의존도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한일관계|국민]][[한중관계|감정]][[중일관계|이 서로]] [[일본의 우경화|나락까지 떨어졌잖아?]] [[안 될 거야 아마|안 될 거야 아마.]]]<br /> <br /> [[WTO]]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걸로 드러나자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제4단계)과 [[완전경제통합]](제5단계)로 가서 '''경제 [[블럭화]]'''를 시도하고 있다.<br /> <br /> 참고로 세계경제의 통합정도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분된다. 즉 관세동맹은 3단계에 해당한다.<br /> * 제1단계 : [[특혜무역협정]]<br /> * 제2단계 : [[자유무역협정]]<br /> * 제3단계 : 관세동맹<br /> * 제4단계 : [[공동시장]]<br /> * 제5단계 : [[완전경제통합]]<br /> <br /> [각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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